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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금융의 자본조달역할에 관한 연구
Sustainable (Green) Finance : Efficient and Effective Investment Strategies for Green Technologies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19 no.3, 2010년, pp.659 - 688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경영연구실) ,  손동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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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장기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저감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감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쿠즈네츠 이론에서 설명되어지는 바와 같이, 환경보전과 기존의 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최근 환경을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의 등장으로 두 가지 경제 목표의 동시달성이 가능해졌다. 녹색금융은 이러한 녹색성장을 금융측면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녹색산업의 장기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는 도입 초기단계이지만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녹색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예로 들어, 그 발전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발전단계별로 구분하고 녹색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법론을 제시한다. 즉,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안을 토대로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고찰하여 녹색금융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초석이 마련되어질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Climate change induced by global warming has recently begun to inspire developed nations to introduce a new paradigm, called the sustainable (Green) growth, which entails both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attainment of sustainable growth. The sustainable (Green) growth is founde...

주제어

#녹색성장   #녹색금융   #바이오산업   #탄소배출권   #사회적 책임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목표는 어떻게 설정했나? 최근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자체적인 감축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하는 중기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미국은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 일본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며 오폐수를 줄이는 등의 실생활 속 작은 노력에서부터, 기업 내에 백열전구를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으로 교체하고 환경오염저감기술을 도입 및 개발하는 등의 녹색성장을 시도하고 있다.
녹색성장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009년 말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를 계기로 한국 내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논의도 점차 정리가 되어가고 녹색금융의 일종인 녹색성장펀드도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펀드로의 자금 유입 증가는 녹색인증제 및 녹색기업확인제를 통한 연구개발지원, 보증, 광고지원 등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기조와 금융업계의 참여에 기인한다. 녹색펀드의 유형에 따라 세제혜택과 적절한 투자기간이 상이하며, 국내녹색성장펀드의 개수가 적고 그 규모 또한 크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 현재는 특정 환경업종에 투자하는 테마펀드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장래영업수익에 대한 변동성 리스크가 크다.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음에도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태양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태양열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적지 않은 설치 및 유지비용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첫째, 환경을 중시하는 개인의 성향(environmental preferences)으로 인해, 경제적인 득실을 벗어나 건강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living ‘green’) 개인적인 욕구가 태생적으로 존재 (individual sustainability)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태양과 같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통한 경제주체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들 수 있다(economic variability). 부존자원의 고갈화로 인해 자원이 희소화됨에 따라 석유 등의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가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관련 비용(예를 들어, 전기료)을 줄이고자 하는 경제적인 동기가 강력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이러한 설비의 장착 및 이용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주택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로, 사회적인 환경보호동기(social influence)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교토의정서, 2009년 코펜하겐회의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의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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