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과 미국의 원자력발전 플랜트 인허가 절차 비교(II)

황일선

문제 정의

본 고에서는 안전규제 활동 측면에서 국내와 미국의 원자력발전 인허가 절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이 신규원자력발전소에 적용 중인 통합인허가 제도의 상세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채용 중인 건설 허가와 운영허가로 분리된 2단계 인허가 절차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방사선 재해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구조, 계통, 기기와 부지의 특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방재계획의 준비상황에 관해서는 방재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장해가 될 수 있는 부지의 특징을 추출하여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p class="0">한국과 미국의 원자력발전 플랜트 인허가 절차 비교(I)에서는 원력자력발전의 인허가 개념과 안전규제, 한국과 미국의 인허가체계와 관련된 원자력 관계법령, 안전규제조직 및 인허가 절차,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인허가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현행 국내 원자력발전 사업 추진 시 2단계 인허가 절차로 인해 개선이 요구된 사항 및 미국이 신규 원자력발전소에 적용중인 통합인허가 절차의 상세분석을 통하여 국내 인허가 절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고에서는 안전규제 활동 측면에서 국내와 미국의 원자력발전 인허가 절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이 신규원자력발전소에 적용 중인 통합인허가 제도의 상세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채용 중인 건설 허가와 운영허가로 분리된 2단계 인허가 절차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통합인허가 신청절차는 그림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합인 허가 신청서에 조기부지허가와 표준설계인증을 참조하거나 참조하지 않을 경우, 이와 동등한 수준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인허가를 신청한다. 이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검토 및 공청회를 거쳐 통합인허가를 발급하게 되며, 인증된 설계요건에 따라 건설되는지 확인 및 검증한 후 운전개시 한다.

성능/효과

셋째, 운영허가 소요기간의 증가를 가져왔다. 건설허가 이후 운영허가를 발급 받기까지의 소요된 기간은 1965년 건설 착수된 나인마일포인트(Nine Mile Point) 원자력발전소(비등경수로, 621 MWe) 1호기가 1968년 운영허가를 발급 받는데 41개월 걸린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197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77년에 85개월, 1978년에는 74개월로 약 두 배 가량 증가되었고, 1979년 TMI 사고 이후에는 130개월로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2단계 인허가에 비해 통합인허가에서는 규제기관의 재량권이 크게 축소된다. 2단계 인허가에서는 건설허가가 발급되고 이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공사와 주요 장치들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새로운 규제를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backfitting)을 요구할 수 있었다.
둘째, 건설허가 소요기간의 증가를 가져왔다. 인허가 신청서류 즉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Prel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PSAR) 제출 이후 건설허가를 발급 받기까지 1966년에 평균 약 10개월이던 건설허가 소요기간이 크게 증가하여 1971년에는 최대 38개월까지 늘어났다가 1972년에는 22개월로 감소한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주민의 의견수렴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허가 또는 부지사전승인 시에 제출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 관계시설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운영허가에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던 인허가 신청자에 의한 검사, 시험, 분석은 긴급 대응계획을 포함하여 통합인허가 중에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운영허가 소요기간의 증가를 가져왔다. 건설허가 이후 운영허가를 발급 받기까지의 소요된 기간은 1965년 건설 착수된 나인마일포인트(Nine Mile Point) 원자력발전소(비등경수로, 621 MWe) 1호기가 1968년 운영허가를 발급 받는데 41개월 걸린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197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77년에 85개월, 1978년에는 74개월로 약 두 배 가량 증가되었고, 1979년 TMI 사고 이후에는 130개월로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되고 나면 기존의 운영허가를 위한 공청회는 통합인허가의 허가 기준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대로 운전하게 되면 대중의 건강 및 안전이 확실하게 보증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제시되었을 경우에만 개최하는 것으로 되었다.
셋째, 적절한 일반대중의 의견수렴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대중의 의견수렴절차, 즉,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나 부지사전 승인을 위해 제출되는 방사선영향 평가서의 초안을 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공람하게 하는 정도의 의견수렴절차는 증가되는 국민의 정보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로써 효율적인 의견수렴제도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영광5,6호기 인허가 심사질의건수를 제외하고 영광3,4호기의 경우 천여 건에 불과했던 건설 및 운영허가 질의건수가 울진5, 6호기에서 대폭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고, 아직 운영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신고리1,2호기의 경우 선행호기인 울진5,6호기 건설허가 질의건수에 비해 두 배 가량이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신월성1,2호기는 신고리1,2호기와 동일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울진5,6호기 건설허가 질의건수 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형경수로원전(1,400MWe)인 신고리3,4호기의 질의건수는 신고리1, 2호기 대비 두 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에서는 한국표준형 원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광3,4호기이후 규제기관의 심사질의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광5,6호기 인허가 심사질의건수를 제외하고 영광3,4호기의 경우 천여 건에 불과했던 건설 및 운영허가 질의건수가 울진5, 6호기에서 대폭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고, 아직 운영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신고리1,2호기의 경우 선행호기인 울진5,6호기 건설허가 질의건수에 비해 두 배 가량이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신월성1,2호기는 신고리1,2호기와 동일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울진5,6호기 건설허가 질의건수 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형경수로원전(1,400MWe)인 신고리3,4호기의 질의건수는 신고리1, 2호기 대비 두 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의 2단계 인허가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가장 큰 특징은 2단계 인허가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한 건설기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즉 인허가 기간의 지속적인 증가가 그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건설기간의 증가는 건설비 상승을 초래해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였다.
2단계 인허가 제도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였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도입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로 2단계 인허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첫째, 건설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1969년부터 1979년 TMI 사고 이전인 1976년까지의 부지정지에서 핵연료 장전까지의 평균 건설공사 기간을 보면 1969년에는 46개월 소요되던 건설기간이 1976년에는 94.
첫째, 미국이 2단계 인허가 절차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통합인허가 제도를 채택한 것처럼 현행 국내의 2단계 인허가 절차는 개선되어야 한다. 2단계 인허가 절차는 도입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 즉 충분한 규제정보의 부족, 건설 및 운영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현재는 20여기의 원전 설계,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충분한 규제정보와 경험이 축적되었고, 동일노형인 한국표준형 원전의 개발로 반복건설을 통한 기술축적 및 설계개선으로 안전성이 향상되었음을 발전소 운영을 통해 이미 확인하였기에,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로 분리 발급하는 인허가 절차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수로 설계와는 다른 부분이 많이 존재하는 신형 원자로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추가적으로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전계통의 기능이 해석과 적절한 시험에 의해 확증되어야 하며, 둘째, 안전계통의 상호 간섭효과가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석이나 적절한 실험에 의해 확증해야 하고, 셋째, 안전계통의 타당성이 운전, 과도, 사고의 각 조건을 포함하는 충분한 넓은 조건에 의해 확증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넷째, 건설부지에 대한 특수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 중 인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발전소의 안전한 운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해야만 한다.
첫째, 지금까지 건설전의 건설허가와 운전전의 운영허가라는 2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건설에 착수하기 이전에 일괄해서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표준형 원전의 건설기간을 비교 분석해보면 한국표준형 원전은 반복건설에 따른 기술축적과 학습효과, 설계최적화 및 시공의 신공법 적용 등으로 후속 프로젝트의 건설기간을 평균 2개월 정도씩 단축시켜 건설비 절감을 통한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국표준형 원전의 건설기간(최초콘크리트타설 ~ 상업운전)은 영광 3,4호기의 건설기간이 64개월이었던 것이 후속호기인 울진 3,4호기에서는 62개월로 2개월이 단축되었고, 이후 후속 프로젝트에서도 평균 2개월 정도 건설기간이 단축되어 왔으며, 현재 건설 중인 신월성1,2호기의 경우 52개월 건설공정으로 영광3,4호기 대비 약 20%의 건설기간이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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