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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는 낙후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장소에 축척된 낙후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낙후지역의 개선을 논의함에 있어서 단순한 경제적 지표가 아니라 전체적 공간의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일부 낙후요인의 개선이 공간의 잠재력 개선에 도움을 주어 연쇄적 반응을 유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접근한다.
- 우리나라도 낙후지역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절대적 상태의 ‘저개발’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개발부진의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후도 개선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절대적 수치의 개선이 아니라 상대적 수치를 중심으로 낙후를 논의하고 지역의 절대빈곤이 아니라 발전잠재력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따라서 전체 시군에서 차지하는 순위의 변화를 기반하여 상대적 낙후성의 개선정도를 고찰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후도 개선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절대적 수치의 개선이 아니라 상대적 수치를 중심으로 낙후를 논의하고 지역의 절대빈곤이 아니라 발전잠재력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따라서 전체 시군에서 차지하는 순위의 변화를 기반하여 상대적 낙후성의 개선정도를 고찰한다.
- 낙후도 지표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 지구 선정지표인 8개 지표 즉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 지수,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 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를 활용한다. 또한 사업수 및 사업비 규모와 지표간의 개선정도간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국가의 지원정도가 낙후도 개선정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 본 연구에서는 낙후지역을 이해함에 있어 상대적 낙후성과 장소적 접근이라는 기본적인 접근법을 견지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낙후공간을 형성하는 사회·경제적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하여 중앙정부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 개발촉진지구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효율적인 국토자원개발을 위하여 추진되던 특정지역개발제도가 지정기준의 모호성과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미흡으로 점차 그 실효성이 낮아져 감에 따라 1994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지향점은 개발수준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기반 및 생활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다.6)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형, 균형발전형, 도농통합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운영된다.
-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낙후공간을 형성하는 사회·경제적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하여 중앙정부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낙후도 개선효과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지역적 차이를 고찰해 본다.
- 이에 본 연구는 1994년 도입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낙후지역개발제도로 기능해 온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국가주도형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어느 정도의 낙후도 개선효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 지역개발사업 시행이 낙후도지표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개발의 계획사업수 및 사업비와 각 지표들의 개선정도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해 보았다. 분석을 위하여 ‘개촉사업이 활성화될수록 대상지역의 낙후도 개선정도가 양호할 것이다’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설정
- 분석을 위하여 ‘개촉사업이 활성화될수록 대상지역의 낙후도 개선정도가 양호할 것이다’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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