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다문화 사회로 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이주자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구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면서도 본래의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이주자들의 시민권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08년에 수행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국민정체성의 기반에 대한 인식, 이주자들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 즉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와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흑인과 중동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가 큰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인들과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국민정체성의 기반을 시민적 요소, 민족적 요소, 문화적 요소를 나누어 살펴보면 시민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 지구적 시민권과는 상충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 모형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들을 위한 지구적 시민권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보편주의적 태도와 시민적 자질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일민족의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를 약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 논문은 다문화 사회로 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이주자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구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면서도 본래의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이주자들의 시민권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08년에 수행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국민정체성의 기반에 대한 인식, 이주자들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 즉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와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흑인과 중동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가 큰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인들과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국민정체성의 기반을 시민적 요소, 민족적 요소, 문화적 요소를 나누어 살펴보면 시민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 지구적 시민권과는 상충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 모형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들을 위한 지구적 시민권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보편주의적 태도와 시민적 자질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일민족의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를 약화시켜 나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ocial distance and attitude toward migrants's citizenship in Korea, a society with increasing cultural diversity. Using data from the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Survey' conducted by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2008, this study analyzes th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ocial distance and attitude toward migrants's citizenship in Korea, a society with increasing cultural diversity. Using data from the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Survey' conducted by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2008, this study analyzes three main issues: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perception of the bases of national identity, and attitude toward migrants' citizenship and the causal factors of the attitude.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distances between Koreans and African Blacks/Arabs a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between Koreans and other ethnic or racial groups. But the relatively large social distances between Koreans and South-East Asians/North Korean defectors poses a more serious challenge to Korean society, since South-East Asi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have comprised ever bigger part of migrants in Korea. The civil element is found to be more important base of national identity than the cultural or the ethnic bases, and there exists a strong negative attitude toward dual nationality.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uggest that the potential of global citizenship for migrants will be realized by expanding universalism for basic human rights and awareness of the civil base of national identity on the one hand, and by minimizing the strong belief in ethnic homogeneity and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dual nationality on the other h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ocial distance and attitude toward migrants's citizenship in Korea, a society with increasing cultural diversity. Using data from the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Survey' conducted by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2008, this study analyzes three main issues: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perception of the bases of national identity, and attitude toward migrants' citizenship and the causal factors of the attitude.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distances between Koreans and African Blacks/Arabs a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between Koreans and other ethnic or racial groups. But the relatively large social distances between Koreans and South-East Asians/North Korean defectors poses a more serious challenge to Korean society, since South-East Asi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have comprised ever bigger part of migrants in Korea. The civil element is found to be more important base of national identity than the cultural or the ethnic bases, and there exists a strong negative attitude toward dual nationality.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uggest that the potential of global citizenship for migrants will be realized by expanding universalism for basic human rights and awareness of the civil base of national identity on the one hand, and by minimizing the strong belief in ethnic homogeneity and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dual nationality on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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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영토적 주권을 가지는 국민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적과는 달리 시민권의 일부 요소는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이주자들에게 시민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사회적 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주자들의 시민권 문제를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관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영토적 주권을 가지는 국민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적과는 달리 시민권의 일부 요소는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이주민은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고, 국적, 인종, 민족 정체성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위계적 서열에 따라 각 집단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원숙연, 2008; 황정미 외, 2007). 여기에서는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동남아인, 중동인과 같은 국적 또는 민족 집단과 함께 미국 흑인, 러시아 백인, 아프리카 흑인 등과 같은 인종적 집단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회적 거리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국적은 다르지만 동일한 민족인 조선족과 법적으로 국적을 가졌지만 남한사회로 이주해 온 탈북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외국인의 경우와 내국인의 경우가 상이 한 지를 보기 위해,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외국인에 대한 것과 유사한 조건을 제시하되 ㉮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 경우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한국인인 것’으로 변경하였다.
제안 방법
국민정체성의 기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외국인이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매우 중요하다’～‘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신뢰구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참조).
민족과 인종을 모두 고려하여 중국인, 일본인, 새터민, 미국인, 동남아인, 중동인과 아울러 미국 흑인, 러시아 백인,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분석한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조선족과 탈북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함께 분석한다.
두 번째는 국민정체성의 기준에 대한 분석으로, 여기서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인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되기 위한 조건’으로, 시민적 기반, 문화적 기반, 민족적 기반을 제시하고 각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1).
만인과 자연에 대한 이해, 칭찬, 관용, 보호의 측면을 나타내는 보편주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 받는 것’을 중요시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주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보가더스(Emory Bogardus)의 사회적 거리 척도를 변형하여,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 ㉰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로 측정하였다. 민족과 인종을 모두 고려하여 중국인, 일본인, 새터민, 미국인, 동남아인, 중동인과 아울러 미국 흑인, 러시아 백인,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분석한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조선족과 탈북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함께 분석한다.
보편주의는 만인과 자연에 대한 이해, 칭찬, 관용, 보호의 측면을 측정하며, 여기서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 받는 것’을 중요시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일반적 사회의식, 외국출신 이주자에 대한 용인과 배제, 한국민의 변화하는 정체성과 외국 출신 이주자와 관련된 시민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다문화의식’의 확산과 정책방향 등이다(오만석 외, 2008). 본 연구에서는 주로 외국 출신 이주자에 대한 용인과 배제, 국민정체성, 이주자와 관련된 시민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활용하였다.
세계주의나 보편주의와 반대되는 성향을 보이는 단일민족의식은 우리 민족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세 문항인 ‘한민족은 최근까지 단일민족으로 존재해왔다’, ‘현재 한국은 단일민족국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이 비교적 단일한 민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앞에서 분석된 사회적 거리와 국민의 자격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는데, 여기서 사회적 거리 변수는 가장 크게 나타났던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로 측정하였다. 국민의 자격은 ‘생애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민족적 기반),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시민적 기반),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는 것’(문화적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주요 이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는 이주자 집단과의 관계를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4,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 3,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2,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1, 그리고 네 가지 관계 모두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5로 하여 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측정하였고, 따라서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 거리를 논리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인다면 이웃이 되거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것이나, 방문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되기 위한 조건’으로, 시민적 기반, 문화적 기반, 민족적 기반을 제시하고 각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1).
여기에서는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동남아인, 중동인과 같은 국적 또는 민족 집단과 함께 미국 흑인, 러시아 백인, 아프리카 흑인 등과 같은 인종적 집단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회적 거리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국적은 다르지만 동일한 민족인 조선족과 법적으로 국적을 가졌지만 남한사회로 이주해 온 탈북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주자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의 5개 문항을 합산하여 얻어지는 ‘시민권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구화된 환경에서 시민권과 관련된 주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구성하고 검정하였다.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이중국적을 원하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3.
첫 번째 부분은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대한 분석으로, 주요 민족 및 인종 집단에 대한 한국인들의 거리감을 분석한다. 주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보가더스(Emory Bogardus)의 사회적 거리 척도를 변형하여,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 ㉰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로 측정하였다. 민족과 인종을 모두 고려하여 중국인, 일본인, 새터민, 미국인, 동남아인, 중동인과 아울러 미국 흑인, 러시아 백인,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대한 분석으로, 주요 민족 및 인종 집단에 대한 한국인들의 거리감을 분석한다. 주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보가더스(Emory Bogardus)의 사회적 거리 척도를 변형하여,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 ㉰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로 측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실시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사”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실시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사”의 결과이다. 이 조사의 표본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만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다단계층화계통표집의 방법으로 추출된 1,101명(유효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일반적 사회의식, 외국출신 이주자에 대한 용인과 배제, 한국민의 변화하는 정체성과 외국 출신 이주자와 관련된 시민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다문화의식’의 확산과 정책방향 등이다(오만석 외, 2008).
성능/효과
공선성 통계량을 통해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더빈-왓슨(Dubin-Watson) 검정통계량을 통해 자기상관의 문제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형의 설명력이 낮은 편이어서,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한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그 결과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이중국적을 원하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3.7%였고, ‘어떤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66.3%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속지주의에 의한 국적의 취득 그리고 인권이나 비차별적 대우와 같은 기본적인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의 부여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을 하지만, 법적 절차에 의한 국적의 취득이나 정치적 행위자 차원의 시민권 부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가장 높고(47.5%),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23.5%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 모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보편주의적 태도가 클수록, 그리고 국민정체성의 시민적 요소를 중요시할수록 이주자들의 시민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클수록, 단일민족의식이 강할수록, 그리고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적 태도가 강할수록 이주자 시민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지구화의 맥락에서 출현한 지구적 시민권의 개념을 한국사회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기본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보편주의적 태도와 시민적 자질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일민족의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를 약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는 흑인과 중동인에 대해서 큰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인들과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이들에 대한 큰 사회적 거리는 향후 한국의 다문화 사회 전개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큰 사회적 거리는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는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고, 편견과 차별은 다시 이주자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적 참여 과정으로부터 이주자들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민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민권(citizenship)은 정치 공동체 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의미한다. 국적이한 국가의 국민이 되는 형식적 자격을 말한다면, 시민권은 특정 국가의 정부에 등록됨으로써 생겨나는 실질적인 법적 지위라 할 수 있다.
20세기 말까지 시민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서두에서 언급되었듯이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시민권에 대한 개념적 틀은 영토적 주권 국가였다. 시민의 법적 지위는,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는 분명한 영토적 경계를 기준으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법적 지위나 정치적 활동으로서의 시민권은, 영속적이고 집합적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영토적 경계를 가진 정치 공동체를 전제로 하였다.
시민권의 개념이 포함하는 세 가지 차원은?
시민권의 개념은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6; Cohen, 1999; Kymlicka and Norman, 2000; Carens, 2000). 시민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권리로 정의되는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 정치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시민권,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치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시민권이 그것이다.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은 법률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법인이지만, 반드시 법률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시민 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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