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의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improving management of the non-eligible peopl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원문보기
To vitalize the link program of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o community-based services for non-eligible people, we analysed the claim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o charging employees of elderly service departmen...
To vitalize the link program of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o community-based services for non-eligible people, we analysed the claim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o charging employees of elderly service department at local governments. The subjects were all 81,377 people, 57,454 of them were arranged to community-based services. The link program was more necessary among the missed subjects rather than the arranged people due to the need for physical or psychological assistance. By the result of the survey to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59.5% of subjects responded their proportion of link service was over 10% and under 20%, and 54.3% of them responded their job boundary are not clear. Major type of linking was notification the subject list to local government, 91.4%; proportion of periodical notification on the status of their service link were 57.1%, only 7.1% were followed to manage after the link. Difficult factors at the link process were pointed out the overload by other side work, deficiency of resources, rigidity of priority of link, and so on. Considering these results, to vitalize the community-based services to the non-eligible people, it may be essential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subjects, construction of parts working in coordination among the institutions including NHIC, local governments, and service providers; development of various services for maintenance or promotion of the non-eligible peoples'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institutions from the third sector, and so on.
To vitalize the link program of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o community-based services for non-eligible people, we analysed the claim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o charging employees of elderly service department at local governments. The subjects were all 81,377 people, 57,454 of them were arranged to community-based services. The link program was more necessary among the missed subjects rather than the arranged people due to the need for physical or psychological assistance. By the result of the survey to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59.5% of subjects responded their proportion of link service was over 10% and under 20%, and 54.3% of them responded their job boundary are not clear. Major type of linking was notification the subject list to local government, 91.4%; proportion of periodical notification on the status of their service link were 57.1%, only 7.1% were followed to manage after the link. Difficult factors at the link process were pointed out the overload by other side work, deficiency of resources, rigidity of priority of link, and so on. Considering these results, to vitalize the community-based services to the non-eligible people, it may be essential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subjects, construction of parts working in coordination among the institutions including NHIC, local governments, and service providers; development of various services for maintenance or promotion of the non-eligible peoples'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institutions from the third sector,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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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등급외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장기요양인정자수 및 장기요양비용의 급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등급외자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관리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장기요양 예방사업 사례를 고찰하여 등급외자의 등급내 진입을 방지하고 진입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외국사례 고찰을 통하여 이들의 건강 및 기능상태를 유지하거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는 장기요양인정자의 전단계로 이들이 등급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향후 장기요양인정자수의 급증과 장기요양 재정의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위하여 대상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조사항목으로, 건강상태와 관련된 내용은 인정조사 시 대상자가 3개월간 앓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 영역, 재활영역, 시력과 청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영역의 기능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의 경우 최근 한 달간 12개의 일상생활 항목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필요정도를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으로 파악하였고, 인지기능과 행동변화영역 각각 7개와 14개의 항목에 대해 최근 한 달간 증상발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등급외자 관리 방안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외자에게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등급외자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DB 분석을 통해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외자에게 연계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내역을 분석하였고, 실제로 등급외자에게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 지자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건강한 노인이 개호보험서비스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연간 최대 5,000엔)를 지급하여, 해당 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활동 실적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이를 실시한 목적은 건강한 노인을 노- 노케어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서 재원을 절감하고, 아울러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통해 봉사자 자신의 개호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동경도 이나기시 홈페이지). 또한, 적극적 개호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개호예방서비스를 이용한 자의 기능상태가 유지 또는 개선된 비율이 일정 수준이상이 된 사업소에 대해 개호급여비용을 가산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 홈페이지).
등급외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잠재적인 수요자로 보았을 때 이들의 효율적 관리는 장기요양인정자수의 증가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며, 이는 곧 장기요양 재정과 연계되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급외자의 관리방안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들의 건강 및 기능상태를 유지하거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의 경우 최근 한 달간 12개의 일상생활 항목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필요정도를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으로 파악하였고, 인지기능과 행동변화영역 각각 7개와 14개의 항목에 대해 최근 한 달간 증상발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간호처치영역은 2주간의 9개 간호처치 여부에 대해 파악하였다. 재활영역의 경우 10개의 항목 수행시 운동장애 발생 여부로부터 운동기능을 파악하였으며, 시력과 청력상태에 대해서는 정상, 부분장애, 완전장애를 통해 그 기능상태를 확인하였다.
먼저, 분석대상자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자와 미연계자로 구분하여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및 기능상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건강 및 기능상태는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위하여 대상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조사항목으로, 건강상태와 관련된 내용은 인정조사 시 대상자가 3개월간 앓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 영역, 재활영역, 시력과 청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급외자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DB 분석을 통해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외자에게 연계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내역을 분석하였고, 실제로 등급외자에게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 지자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는 <표 1>과 같이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영역의 기능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의 경우 최근 한 달간 12개의 일상생활 항목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필요정도를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으로 파악하였고, 인지기능과 행동변화영역 각각 7개와 14개의 항목에 대해 최근 한 달간 증상발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간호처치영역은 2주간의 9개 간호처치 여부에 대해 파악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외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후, 지자체에서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7). 응답자의 9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적절한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미연계자의 각 영역별 기능상태의 장애정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담당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연계 현황 파악 여부와 연계 현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하는지 여부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8). 그 결과 연계 현황 파악 여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 현황 통보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능상태 변수의 상세 내용은 <표 2>와 같다. 다음으로는 등급외자에게 연계된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계한 서비스의 종류와 개수를 살펴보았다.
등급외자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DB는 2008년 4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의 인정조사DB와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DB를 매칭하여 구성하였다. 인정조사DB는 대상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현 거주형태, 독거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DB는 연계서비스 내역 및 연계 시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현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대상자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자와 미연계자로 구분하여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및 기능상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건강 및 기능상태는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현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대상자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자와 미연계자로 구분하여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및 기능상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조사는 광역자치단체인 16개 시도와 각 시도 관할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주무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전자우편을 통해 회신하도록 하였다. 실태조사는 2009년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간호처치영역은 2주간의 9개 간호처치 여부에 대해 파악하였다. 재활영역의 경우 10개의 항목 수행시 운동장애 발생 여부로부터 운동기능을 파악하였으며, 시력과 청력상태에 대해서는 정상, 부분장애, 완전장애를 통해 그 기능상태를 확인하였다. 기능상태 변수의 상세 내용은 <표 2>와 같다.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실태, 등급외자 관리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지역, 성, 연령, 학력, 직종, 직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현황,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경력, 업무비중, 업무분장 유무가 포함되었다.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실태는 연계 유형, 연계 현황 파악 여부, 연계 현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통보 여부, 연계완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시 어려운 점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담당자, 지자체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학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진에서 개발하였다. 본 조사는 광역자치단체인 16개 시도와 각 시도 관할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주무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 가운데 60,755명에게 지역보건복지서비스가 연계되었는데, 사망, 등급내 진입 등의 사유로 3,301명은 연계가 종결되었다. 따라서 최종 분석대상자는 연계자에서 종결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지역보건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자 57,454명, 미연계자 23,923명인 총 81,377명이었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담당자, 지자체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학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진에서 개발하였다. 본 조사는 광역자치단체인 16개 시도와 각 시도 관할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주무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전자우편을 통해 회신하도록 하였다.
지자체의 노인복지 주무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자료의 접점(contact point) 역할과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조사의 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의 233개 지자체(2009년 9월 현재) 노인복지 주무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담당자로 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전자우편을 통해 회신하도록 하였다. 실태조사는 2009년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실태 그리고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시 어려운 점은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관련 특성과 연계 현황 파악 여부 및 연계 현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통보 여부와의 관련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χ2-test로 검정하였다.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자를 대상으로 연계된 서비스 개수 및 내용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자와 미연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영역별 기능상태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양 군간 각 특성들의 차이는 χ2-test와 t-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론/모형
총 29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POPP는 낮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 욕구부터 높은 수준의 욕구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수준의 예방서비스 활동을 포괄한다(National Evaluation Team, 2007). 효과적인 노인예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 지방정부는 [그림1]과 같은 POPP Promoting Independence Model을 개념적 기틀로 활용한다.
성능/효과
POPP에 참가한 29개 지방정부는 보건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총 245개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였다(Department of Health, 2007; National Evaluation Team, 2007; National Evaluation Team, 2008). POPP의 주요 특성은 첫째,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지방정부와 일차보건의료기관(PCTs) 간 파트너십을 통하여 사회서비스와 보건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활성화하며, 셋째, 자원봉사단체, 비영리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제3섹터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다음으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담당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연계 현황 파악 여부와 연계 현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하는지 여부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8). 그 결과 연계 현황 파악 여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 현황 통보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업무 경력이 길수록 통보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업무분장에 명확하게 등급외자 관리가 포함되어 있을수록 연계 현황을 통보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미연계자의 각 영역별 기능상태의 장애정도를 살펴보았다. 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별 완전도움(또는 완전장애)의 개수에는 두 군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미연계자의 시력 및 청력상태 그리고 질병 및 증상을 비교해 보면, 시력상태는 두 군 모두 '1미터 떨어진 달력은 읽을 수 있으나 더 먼 거리는 보이지 않는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청력상태는 '정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55%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정경희 등, 2005)는 결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노인에게 있어 복합이환은 의학적,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유승흠과 이윤환, 2007)는 점을 고려할 때 등급외자의 질병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등급외자 가운데 다수가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는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었고,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방해하는 관절염과 요통을 갖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보건의료적 욕구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준다.
6%는 그 연계 현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있지 않았다. 등급외자 관리에 대한 업무 경력이 적을수록, 업무분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수록 연계 현황을 통보하는 비율이 낮았다. 또한 연계 완료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비율은 7.
0%)가 높게 나타나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독거여부에도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연계자에서는 독거(62.4%), 미연계자에서는 동거(54.9%)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위 결과는 모두 p<0.
본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율은 70.6%로, 등급외자 가운데 28.4%는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자에 비해 미연계자는 대도시 거주자, 일반 건강보험가입자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인지기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집단이었다.
사업부서 또는 기관에 명단을 제공할 때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개별 지역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이용의향을 파악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파악하고 있지 않다'가 80.7%, '파악하고 있다'가 19.3%로 담당자의 대부분이 등급외자의 욕구나 의향을 파악하지 않고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연계 현황 파악 여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 현황 통보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업무 경력이 길수록 통보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업무분장에 명확하게 등급외자 관리가 포함되어 있을수록 연계 현황을 통보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계 · 미연계자 간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장기요양등급, 자격유형, 거주지역, 독거여부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계·미연계자 간의 질병 및 증상을 비교한 결과, 두 군 모두 고·저혈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관절염, 요통 등의 순이었다.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실태, 등급외자 관리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지역, 성, 연령, 학력, 직종, 직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현황,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경력, 업무비중, 업무분장 유무가 포함되었다.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실태는 연계 유형, 연계 현황 파악 여부, 연계 현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통보 여부, 연계완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시 어려운 점 등이 포함되었다.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미연계자의 시력 및 청력상태 그리고 질병 및 증상을 비교해 보면, 시력상태는 두 군 모두 '1미터 떨어진 달력은 읽을 수 있으나 더 먼 거리는 보이지 않는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청력상태는 '정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미연계자의 각 영역별 기능상태를 5개 영역별 점수로 살펴보면, 미연계자가 연계자에 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점수, 인지기능영역점수가 높아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표 4).
지자체 노인복지 주무과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유형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타부서에 등급외자 명단 통보'가 91.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명단을 통보할 때는 모든 사업부서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명단을 제공하고 있었다(71.1%).
후속연구
첫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와 미연계는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 여부와 관련된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층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자를 대상으로 연계 지속 여부, 만족도 및 불편사항 그리고 연계자와 미연계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변화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향후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와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면접조사 실시와 연계현황에 따른 사후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등급외자들이 연계된 지역보건복지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과적으로 등급내로 진입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장기요양재정의 절감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으므로, 등급외자들의 노력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등급외자들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참여 방해요인을 파악하고 이송서비스 제공과 같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는 등급외자의 기능 및 건강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 현재 등급외자에게 연계되고 있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종류도 제한적이고, 서비스 내용 또한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 중심이어서 등급외자의 기능상태 개선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며, 서비스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타업무량 과중으로 인하여 서비스 연계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현재의 등급외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운영 과정과 서비스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외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급외자가 적극적으로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익하고 다양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등급외자들의 참여율이 낮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등급외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와 미연계는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 여부와 관련된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층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자를 대상으로 연계 지속 여부, 만족도 및 불편사항 그리고 연계자와 미연계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변화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자를 대상으로 연계 지속 여부, 만족도 및 불편사항 그리고 연계자와 미연계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변화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향후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와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면접조사 실시와 연계현황에 따른 사후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a). 본 제도의 급여는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어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였지만 등급외(등급외 A, B, C)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급외 판정자(이하, 등급외자라고 함)들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조추용, 200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의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등급외자를 노인장기요양의 전 단계인 복지와 예방이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b). 연계과정을 살펴보면, 공단은 등급외자의 동의하에 시군구에 명단을 제공하고, 시군구는 등급외자에게 신체 및 인지기능 상태에 맞게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보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보건소방문간호, 치매검진/관리, 복지관의 건강증진지원서비스 등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급외 판정자를 위한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이 관심받고 있는 이유는?
본 제도의 급여는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어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였지만 등급외(등급외 A, B, C)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급외 판정자(이하, 등급외자라고 함)들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조추용, 2008). 이와 같은 관심은 등급외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잠재적 수요자이며, 이들을 적절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 없이 방치하게 되면, 향후 이들이 빠른 속도로 제도권에 진입하게 되어 본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권진희 등, 2008). 선우덕(2009)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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