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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The Estimation of the Economic Impact of Handset Subsidies Using Input-Output Tables 원문보기

정보화 정책 = Informatization policy, v.17 no.2 = no.63, 2010년, pp.86 - 103  

김용규 (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 경제학부) ,  강임호 (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 경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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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동통신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대안과 비교하였다. 첫째 시나리오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을 이동통신 설비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만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고 소비자가 이 요금인하분을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소비에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 취업 고용유발효과가 둘째와 셋째 시나리오에 비해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단말기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하여 생산 및 수입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단말기보조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인센티브로 귀착되는데 유통업의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또한 타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computes the economic impact of handset subsidies using the recent Input-Output Tables and compares the results with other alternatives which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can choose. The first scenario is that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give handset subsidies to consumers and sales age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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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렇다면 단말기보조금이 단말기시장의 거래를 얼마나 활성화 시키는지 을 통해 살펴보자.
  • 그리고 그들에게 활황기(Heating)와 불황기(CoolDown)에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의 평균마진은 얼마 인지를 질문하여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단말기보조금과 관련된 경제파급효과를 측정하고 흔히 정책에서 보조금 대신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대안적인 방안에 대한 경제파급효과를 측정, 비교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기본적인 가정, 산업연관분석 모형의 제약 및 단말기보조금이 가져오는 외부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소비자가 일정금액을 특정산업의 생산물에 소비하지 않고 전 산업의 생산물에 대해 골고루 소비한다고 하자. 그 비중은 각 산업의 민간소비지출을 전체 민간소비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 여기에서는 강임호 외(2009)의 연구에서 추정한 이동통신단말기 수요함수에 관한 정보와 한국은행의 ‘2005년 기준 산업 연관표’ 상의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단말기보조금의 경제효과를 측정하여 보고자 한다.
  • 여기서 소비자는 산업연관표에 나타나는 과거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평균적 소비행태를 보인다고 가정하고 있다. 우리는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가 우리나라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 취업,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 이 소절에서는 단말기시장의 파급효과를 파악할수 있게 하는 이론적 틀을 먼저 설명하고, 그 이후에 파급효과를 실제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 이 연구는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보조금 외의 다른 대안들의 경제효과와 비교하고 있다. 먼저 단말기보조금이 단말기 구입을 활발하게 하고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 및 판매점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 이제 각 시나리오의 유발효과를 비교해 보자.
  • 이제 단말기보조금이 사용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이동통신서비스의 설비투자에 사용된다는 가상적 상황을 고려해 보자.
  • 이제 아래에서 총단말기보조금 중에서 단말기의 대판점 인센티브 비중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총단말기보조금 중 대판점에게 귀착되는 비중을 α, 총단말기보조금을 Α, 단말기판대매수를 Ν, 단말기당 대판점 인센티브를 Κ라고 하자.
  • 이제 이 결과를 이용하여 그 파급효과를 실제로 측정해 보자. 단말기제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 부가가치, 수입, 취업, 고용이 유발된다.
  • 총단말기보조금 중 대판점에게 귀착되는 비중을 α, 총단말기보조금을 Α, 단말기판대매수를 Ν, 단말기당 대판점 인센티브를 Κ라고 하자.

가설 설정

  • 단말기보조금이 없을 경우의 가격은 p이고 균형 생산량은 q라고 가정하자. 이제 단말기보조금이 pbdp'만큼 지급되면 소비자부담가격은 p'으로 하락하고 생산량은 q'으로 증가한다.
  • 실질보조금의 합계를 실질매출액의 합계로 나눈 값은 약 8.555%인데, 이 값이 단말기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가격이 하락하는 값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탄력성은 김동주 외(2008)를 따라서 -0.
  • 셋째는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하고 그로 인해 절약된 금액을 소비자가 일반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이용하는 시나리오이다. 여기서 소비자는 산업연관표에 나타나는 과거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평균적 소비행태를 보인다고 가정하고 있다. 우리는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가 우리나라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 취업,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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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비자단말기보조금이란? 소비자단말기보조금(이하 단말기보조금이라 칭함) 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형성되어 단말기시장에서 단말기구입을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자금이 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 지만, 단말기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소비자단말기보조금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소비자단말기보조금(이하 단말기보조금이라 칭함) 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형성되어 단말기시장에서 단말기구입을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자금이 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 지만, 단말기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그렇다면 단말기보조금이 단말기시장의 거래를 얼마나 활성화 시키는지 <그림 1>을 통해 살펴보자.
단말기보조금의 목적은? 이동통신사가 고객유치를 위해 단말기구입을 보조 하려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단말기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모두 고객에게 귀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일부 는‘대리점 및 판매점’ (이하 대판점)이 자신의 이동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로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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