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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국민의료법 한의사 제도 입법 과정
Process of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in 1951 원문보기

大韓韓醫學會誌 =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ine, v.31 no.1, 2010년, pp.112 - 121  

정기용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박왕용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이충열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flect upo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TKM practitioners), especially at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of 1951. Methods: Various primary sources related to the legislation...

주제어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國民醫療法)   #license system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practitioners   #dual national medical license system (二元的醫療制度)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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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엄밀한 의미에서 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현대 시기 한의학 관련 연구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해방 후 한의사 제도의 성립 과정을 1951년 제2대 국회 본회의 국민의료법 제정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4). 먼저, 입법 배경이 되는 당시의 의료 현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1951년 제2대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사 관련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현대 시기 한의학 관련 연구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해방 후 한의사 제도의 성립 과정을 1951년 제2대 국회 본회의 국민의료법 제정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4). 먼저, 입법 배경이 되는 당시의 의료 현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1951년 제2대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사 관련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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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방 후 의료현실은 어떻게 요약 할 수 있는가? 1. 해방 후 의료현실은 절대적인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등한 분포(도시 집중 문제), 값비싼 양의 진료비용, 한의약의 대중적 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제정된 1951년의 국민의료법은 한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담을 수밖에 없었으며, 한의들을 통해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선택 속에서 이 법이 탄생하였다고 생각된다.
국민의료법이 제정 된 연도는 몇 년인가? 해방 후 미군정은 기본적으로 일제의 의료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따라서 1944년 9월 14일 공포된『朝鮮醫療令』5)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유효한 법률로 기능하였다.
해방 후 양의와 한의를 합친 의료인 수는 어떠하였는가? 첫째, 부족한 의료인 수(數)의 문제이다. 양의와 한의를 합친 전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였다. 1951년 남한의 인구를 약 2천 1백만 정도6)라 추정할 때 당시 의료인력(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전체 수가 7,444명으로 한국인 10만 명당 의료 인력은 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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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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