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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기술자료에서는 국내외 준설토사 활용기준을 검토해보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준설토 활용기준을 심층 분석하여 만들어진 국내 준설토 활용 환경기준을 토대로 하천 및 해양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자원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게 기대하여 특히, 4대 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활용뿐 아니라 국제적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안 방법
보전법에 근거하여 고찰하였다. 더불어 실험결과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매립시설의 침출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도 적용해 보았다. 표 3과 4는 폐기물 관리법 (2(烦)에 근거한 매립시설 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수질환경보전법(2008)에서 명시된 폐놀류 등 기타 오염 물질에 대한배출수 허용기준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국내의 준설토사 활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합리적인 외국의 기준을 선별하고 선별된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퇴적물의 오염수준을 반영하고 국내 퇴적물의 천연 부존량 및 생물 영향을 고려한 준설토사처리 . 활용기준을 개발하여 국가적 기준이 되는지침서로제시된바있다.
환경기준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준 명칭은 “준설토 유효 활용을 위한 한국형 환경기준”으로 외국의 기준을 선별하고 국내 퇴적물 오염현황, 주요 오염성분 및 오염퇴적물 정화기준(해양수산부, 2005)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국내 연안퇴적물의 주요 오염물질과 선진국의 준설토사 처리 및 활용기준에 주요하게 포함된 항목이 고려되었고 제안된 환경기준은 국내퇴적물 천연부존량보다 값이 크기 때문에 국내 환경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성능/효과
제안된 기준 명칭은 “준설토 유효 활용을 위한 한국형 환경기준”으로 외국의 기준을 선별하고 국내 퇴적물 오염현황, 주요 오염성분 및 오염퇴적물 정화기준(해양수산부, 2005)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국내 연안퇴적물의 주요 오염물질과 선진국의 준설토사 처리 및 활용기준에 주요하게 포함된 항목이 고려되었고 제안된 환경기준은 국내퇴적물 천연부존량보다 값이 크기 때문에 국내 환경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표 6과 7은 6가지 중금속 원소에 관한 오염퇴적물 정화기준 (2005) 및 준설토사 처리활용 기준 (2008) 이다.
후속연구
본 논고에서는 육상 및 해상과 국내외 준설토 활용 관련 환경 기준을 총망라해 고찰해 보았다 4대 강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활용뿐 아니라 국제적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해변, 습지조성 및 갯벌조성 등 준설토 활용에 따른 친환경 공간 창출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준설토 활용기준을 심층 분석하여 만들어진 국내 준설토 활용 환경기준을 토대로 하천 및 해양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자원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게 기대하여 특히, 4대 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활용뿐 아니라 국제적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표 8과 같이 결정하였다. 향후 해앙환경법에이를 반영하여 준설토사의 활용이 촉진될 으로 판단된다. 표 9에서는 준설토 활용기준(윤길림 외 2008)과 해양배출처리기준,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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