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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퇴적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연구책임자 최진영
참여연구자 김석현 , 정창수 , 김경련 , 김경태 , 나공태 , 이재성 , 최기영 , 김창준 , 원은지 , 양동범 , 박미연 , 임지영 , 임채운 , 강예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0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등록번호 TRKO201900000976
과제고유번호 1525006332
사업명 정책연구개발사업(해수부)
DB 구축일자 2019-06-22

초록 ▼

5. 연구의 결과

가. 국내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체계의 문제점

(1) 국내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체계의 문제점
- 사업위탁방식 개선 필요
- 정화사업 절차의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시급
- 이를 위한 제도 기반 확충 필요

(2) 국가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조사 및 데이터 통합의 문제점
- 국가에서 수행되는 퇴적물 조사의 데이터 통합 미비
- 해양환경측정망과 분포현황조사의 괴리
- 정화·복원 지수에 대한 재정비 필요
- 일시적인 전국오염퇴적물 분포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5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7
  • 제 1 장 서 론 ... 21
  • 제Ⅱ장. 국내·외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체계 검토 ... 27
  • 제1절 국내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체계 분석 ... 28
  • 2.1.1 국내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체계 현황 ... 28
  • 2.1.2 해양퇴적물 조사 및 오염평가 ... 29
  • 2.1.3 국내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복원 사업 ... 37
  • 제2절 국내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체계의 현주소 및 문제점 ... 63
  • 2.2.1 과업지지서상의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과업내용 ... 63
  • 2.2.2 국내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64
  • 2.2.3 국내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체계의 문제점 도출 ... 85
  • 제3절 오염퇴적물 관리체계의 국제 동향 ... 87
  • 2.3.1 국외 퇴적물 관리 체계 및 기준 ... 87
  • 2.3.2 국외 선진사례의 시사점 ... 115
  • 제4절 국내 해양오염퇴적물 개선방안 ... 118
  • 2.4.1 국내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체계 개선 방향 ... 118
  • 2.4.2 국내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 ... 120
  • 2.4.3 장기적 개선 방안 ... 143
  • 2.4.4 기대효과 ... 144
  • 참고문헌 ... 145
  • 첨 부 문 서 ... 147
  • [첨부문서 1] 서면자문을 위한 설문조사서 ... 149
  • [첨부문서 2] 서면자문의견서 종합 ... 154
  • [첨부문서 3]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 로드맵 (‘09 - ’20) ... 169
  • [첨부문서 4]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홍보용 브로슈어 제작 ... 170
  • [첨부문서 5]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위원회(가칭) 구성안 ... 171
  • [첨부분서 6] 1차 자문회의(중간보고회)자문회의록 ... 182
  • [첨부분서 7] 2차 자문회의(최종보고회)자문회의록 ... 186
  • 끝페이지 ... 188

표/그림 (10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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