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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본 기술자료에서는 국내외 준설토사 활용기준을 검토해보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준설토 활용기준을 심층 분석하여 만들어진 국내 준설토 활용 환경기준을 토대로 하천 및 해양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자원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게 기대하여 특히, 4대 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활용뿐 아니라 국제적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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