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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65세 이상의 노인은 해당 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39.
-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통계자료 분석을 활용한 내용분석방법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조성희 외 1인(2009)은 노인의 노후 상황을 이해하고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령기 단계를 제안하고 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특성을 인구학적으로 파악하였다. 즉 노인가구의 거주기간, 가구원수, 자녀 동거여부, 고령화에 따른 구분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고령기 단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노인주거 DB는 다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즉 노인의 주거복지수준 향상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할 것이다. 첫째,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노인가구의 주거수준 파악이 용이하다.
제안 방법
- 노인가구의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주택도시연구원(2004)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통해 노인의 풍요로운 주거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과 법제도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고령자 전용의 주택공급과 주택개조정책 도입, 고령자 주거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고령자 주택 설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송하승(2005)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연구원의 2004년 노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점유 형태, 주거밀도, 주거시설수준 및 노후도를 분석하였다. 노인가구의 주거실태는 노인가구 유형별로 주거점유 형태를 분류하고 주거밀도는 동거가구와 방당거주인수로 조사하였다. 주거시설 수준 및 노후도에 있어서는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목욕시설, 상수도 등과 주택의 건축경과 연수로 조사하였다.
- 노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조사자료를 DB로 구축하여 노인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및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일반 사항 및 주거현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즉 일반사항은 개인특성, 경제적 특성, 신체특성, 가족특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표 5>.
- 둘째, 노인가구의 현황 파악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DB 구축의 중요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DB는 일반사항과 주거현황 요소로 나누어 선정하였고 이를 유형화하였다. 일반사항은 개인특성, 경제적 특성, 신체특성, 가족특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주거현황은 주택 기본특성, 공간특성, 개조특성, 향후 계획특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주택도시연구원(2006)은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자 주거정책을 평가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고령자 및 고령 진입층의 주거욕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자 주거정책의 장기 로드맵을 통해 고령자의 주거정책 방향과 그들의 주거보장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택개조를 위한 최소 안전기준 설정, 고령자를 위한 정보제공센터 설립 등의 단기과제와 고령 임차가구를 위한 주거대책 수립 및 주택개조지원체제 구축과 같은 장기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 주택도시연구원(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일반사항으로 성별, 연령, 학력, 동거상태, 소득, 자산, 생활비, 건강상태, 결혼상태, 가족구성, 주거현황으로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소유, 주택가격, 임대료, 건축년도, 주택 거주년수, 안전사고 유무, 주택개조경험 등을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필수 요소는 성별, 연령, 학력, 동거상태, 소득, 자산, 건강상태, 가족구성,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소유여부, 주택 거주년수, 주택개조경험 등을 선정하였다.
- 한국표준과학연구원(2005)은 10대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이르기까지의 2,000명을 대상으로 동적 신체 특성 및 치수를 측정하여 측정 결과를 DB로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 및 특화계층의 동적 치수에 대한 인체 측정치의 DB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고령자의 특성을 살린 44개 항목을 조사하여 고령 사회에 대비한 DB 구축을 시도하였다.
- 즉 선행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자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결혼상태, 가족구성, 건강상태, 질환유무, 질환종류, 동거상태, 불편한 행동, 기본 및 도구활용 일상생활활동 정도, 자녀와 의 동거계획 등을 선정하였다. 주거현황 요소로는 주거DB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항보다 많은 항목을 선정하였다.
-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DB는 일반사항과 주거현황 요소로 나누어 선정하였고 이를 유형화하였다. 일반사항은 개인특성, 경제적 특성, 신체특성, 가족특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주거현황은 주택 기본특성, 공간특성, 개조특성, 향후 계획특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주거실태에 대한 DB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또한 특성의 조합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 노인가구의 주거실태는 노인가구 유형별로 주거점유 형태를 분류하고 주거밀도는 동거가구와 방당거주인수로 조사하였다. 주거시설 수준 및 노후도에 있어서는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목욕시설, 상수도 등과 주택의 건축경과 연수로 조사하였다.
- 즉 일반사항은 개인특성, 경제적 특성, 신체특성, 가족특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표 5>. 주거현황은 주택 기본특성, 공간특성, 개조특성, 향후 계획 특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노인가구의 주거DB를 구축하기 위한 대분류는 일반사항과 주거현황이며 중분류는 개인특성, 경제적 특성, 신체특성, 가족특성, 주택 기본특성, 공간특성, 개조특성, 향후 계획특성 등의 8가지 내용으로 구성하고 소분류는 각각 중분류 내용을 세분화하여 구성한다.
- 주거현황 요소로는 주거DB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항보다 많은 항목을 선정하였다. 즉 거주년수, 주택소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 방수, 공간사용현황, 주택개조여부,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현재주택 계속 거주 여부 및 이유, 주택의 물리적 수준(부엌시설, 화장실, 목욕시설, 상수도), 주택건축년도, 거주지역, 이사계획 여부 및 이유, 희망주택유형, 희망주택규모, 희망거주지역 등을 선정하였다.
- 최종적으로 노인가구의 주거 DB 구축을 위한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선정되었다. 즉 선행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자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결혼상태, 가족구성, 건강상태, 질환유무, 질환종류, 동거상태, 불편한 행동, 기본 및 도구활용 일상생활활동 정도, 자녀와 의 동거계획 등을 선정하였다.
- 노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조사자료를 DB로 구축하여 노인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및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일반 사항 및 주거현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즉 일반사항은 개인특성, 경제적 특성, 신체특성, 가족특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표 5>. 주거현황은 주택 기본특성, 공간특성, 개조특성, 향후 계획 특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의 현황을 조사한다. 둘째, 노인가구의 특성을 감안한 주거 DB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 이를 통해 노인 및 특화계층의 동적 치수에 대한 인체 측정치의 DB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고령자의 특성을 살린 44개 항목을 조사하여 고령 사회에 대비한 DB 구축을 시도하였다.
대상 데이터
- 4단계로는 선정된 요소와 기타 사항을 검토하여 노인가구의 DB 구축 요소를 결정하였다. 4단계로 선정된 DB 요소는 3단계에서 선정된 필수 요소의 공통사항과 공통 요소가 아니어도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기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을 중심으로 최종 DB 요소를 선정하였다.
-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2000년 이후에 기관에서 발행한 노인의 주거실태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학술 연구도 포함하여 분석대상에 한계가 있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이다.
성능/효과
- 셋째, 주택정책을 다루는 국토해양부와 복지를 시행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같이 중앙정부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DB화 되어 있는 단일자료를 통해 노인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가 수월해진다. 넷째, 노인주거가 DB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가 용이해지며 이는 정부 주택정책과도 연계되어 주택재고 파악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노후주택이 많고 현실적으로는 신규주택이라 하더라도 주인인 노인과 함께 노후화되어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에 대한 DB와 함께 주택까지 DB화하여 관리한다면 주택 수요와 공급을 다루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조절 방안 도출도 용이해진다.
- 최명규(2000)의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단독가구의 거주형태는 부부중심의 가구가 독거가구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단독가구로 사는 것에 대해 긍정적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인단독가구가 주거이동을 원치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 주거환경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노인단독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1주택당 평균 가구수는 1.
- 조명희(1999)의 충북지역의 60세 이상 노인 391명을 대상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과 단독가구 노인의 여가생활을 비교한 연구결과에서는 여자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은 노인이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동거노인은 무학이 많고 단독가구 노인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동거노인은 건강이 보통인데 단독가구 노인은 좋거나 나쁘거나 동거가구는 무배우자, 단독가구는 유배우자 비율이 높고, 단독가구 노인이 동거노인보다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화투하기, 장기바둑 두기, 시장백화점 가기 등 주로 오락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노인가구의 현황 파악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DB 구축의 중요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DB는 일반사항과 주거현황 요소로 나누어 선정하였고 이를 유형화하였다.
- 2) 노인이 되면 수입이 늘지는 않고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감안해볼 때 현재의 경제적 능력과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인의 특성상 현 주거지에서의 거주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 주거지에서의 주거만족도는 44.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희망하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73.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셋째, 노인주거의 DB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인주거 DB 구축 및 활용과 관리의 주체는 정부나 지자체가 맡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에 대한 준비 및 실행에 가장 합당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 주택에 대한 정서성이나 이웃관계에 대한 정서성이 높은 반면 주택의 현대화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등하여 주택의 물리적 특성이나 상태의 노후화가 예상되었다. 소득이 낮거나 학력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에 소득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문제에 대한 인지도는 주거비용의 과다, 낮은 설비수준, 소음공해, 수납공간의 부족, 미끄러운 바닥재료 등의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거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소유형태, 주택형, 주거규모, 건축연한, 욕실설비 등의 변인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주거선택시 외부사회와의 접촉보다는 자녀나 자연과의 친밀한 접촉을, 주택의 설비수준이나 주택의 규모와 같은 주택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보다는 거주지역이나 소유형태와 같은 주거특성 관련 요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 1%였다. 이들 노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감의 전반적인 정도를 조사한 결과 먼저 스트레스의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5점 척도 중 2.55로 약간 낮은 편이었고, 영역별로 보면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3.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족관계(2.72), 주거환경(2.25), 경제문제(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65세 이상의 노인은 해당 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39.2%, 3년 미만이 16.3%, 10~15년 거주한 비율이 14.5%로 나타났고 10년 이상 거주한 비율만 보면 59.4%로 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의 거주지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노인의 현주거지 거주 이유를 보면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서(39.
- 소득이 낮거나 학력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에 소득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문제에 대한 인지도는 주거비용의 과다, 낮은 설비수준, 소음공해, 수납공간의 부족, 미끄러운 바닥재료 등의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거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소유형태, 주택형, 주거규모, 건축연한, 욕실설비 등의 변인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주거선택시 외부사회와의 접촉보다는 자녀나 자연과의 친밀한 접촉을, 주택의 설비수준이나 주택의 규모와 같은 주택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보다는 거주지역이나 소유형태와 같은 주거특성 관련 요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희망 내용도 노후부분의 수리나 부엌 및 화장실의 개조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 주거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소유형태, 주택형, 주거규모, 건축연한, 욕실설비 등의 변인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주거선택시 외부사회와의 접촉보다는 자녀나 자연과의 친밀한 접촉을, 주택의 설비수준이나 주택의 규모와 같은 주택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보다는 거주지역이나 소유형태와 같은 주거특성 관련 요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희망 내용도 노후부분의 수리나 부엌 및 화장실의 개조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 첫째, 노인가구에 대한 인구 변화 실태 파악을 통해 노인 현황의 일부라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노인가구 가운데 1인가구와 부부세대로만 이루어진 가구가 증가일로에 있었다.
후속연구
- 넷째, 노인주거의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및 주거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단계의 연구이므로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즉,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노인가구의 현재 주거수준이 DB 현황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만 시행하면 된다. 둘째, 노인가구의 주거자료가 DB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노인주거관련 정책 입안 및 수립과 시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각종 조사기관이나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오는 결과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각종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차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자료 해석상의 제한이 있다.
- 넷째, 노인주거의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및 주거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단계의 연구이므로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통계자료 분석을 활용한 내용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2000년 이후에 기관에서 발행한 노인의 주거실태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학술 연구도 포함하여 분석대상에 한계가 있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이다.
- 즉 각종 조사기관이나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오는 결과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셋째, 주택정책을 다루는 국토해양부와 복지를 시행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같이 중앙정부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DB화 되어 있는 단일자료를 통해 노인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가 수월해진다. 넷째, 노인주거가 DB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가 용이해지며 이는 정부 주택정책과도 연계되어 주택재고 파악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노후주택이 많고 현실적으로는 신규주택이라 하더라도 주인인 노인과 함께 노후화되어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에 대한 DB와 함께 주택까지 DB화하여 관리한다면 주택 수요와 공급을 다루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조절 방안 도출도 용이해진다.
- 이렇게 고령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가구 노인에 대한 주거현황 조사를 통해 고령사회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에 대비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노인주거복지 관련 연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로 보면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준비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이러한 일환으로 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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