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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dependencies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Korea 원문보기

韓國開發硏究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32 no.2 = no.107, 2010년, pp.171 - 216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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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지급 결제환경하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에 대해 그 원인과 유형, 위험관리방안 등을 살펴보고 국내 지급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실제 결제불이행의 파급효과를 계량화하여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도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인 신한은금융망(BOK-wire+)은 소액, 증권, 외환결제시스템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 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결제시스템은 소액결제와는 일평균 15조 9천억원, 장외증권과는 10조 6천억원의 결제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불이행의 실제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추가적인 결제불이행 규모는 일평균 최대 13조 6천억원이 발생하여 전체 결제금액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적인 결제불이행 금액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22.3%를 기록, 국내 결제시스템간 상호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또한 결제불이행 발생시점보다 인지시점이 결제불이행 파급효과에 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됐고 증권사들이 국내 은행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유동성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추가 결제불이행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외국은행 지점의 지급불이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거래 상대방 간 상계거래 비중 확대, 증권사에 대한 새로운 결제방식 도입, 금융기관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방안 모색, 참여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참여기관 간 정보공유체제 강화 및 결제시스템 간 협조 강화의 필요성 등 결제위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becoming more and more complex and interconnected, the issue of their interdependency rises as an important academic issue as well as a policy topic. This study examines causes, forms, and risk management of interdependencies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

주제어

#지급결제   #상호의존성   #지급불능   #2차효과   #시뮬레이션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결제시스템 간의 상호의존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 되는가? 따라서 주 거액결제시스템은 다른 결제시스템의 결제과정에 모두 관련이 되며, 특정한 시스템의 결제 지체는 주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다른 시스템 결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결제시스템 간의 상호의존도는 i) 특정한 시스템에서 결제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시스템의 결제 잔액에 의존하는 정도, ii) 지급 결제 인프라를 구성하는 시스템들의 결제시간 구조, iii) 중앙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마감 후 당좌예금 잔액, iv) 중앙은행의 일중당좌대출 또는 은행 간 차입 가능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도가 증가하는 원인 중 세계화와 지역 통합화로 인한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세계화와 지역통합화이다. 금융시장이 자유화되고 국제화됨에 따라 국가 간 지급결제량은 증대되고 있어 정부당국은 기존의 결제시스템을 보완하고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국가 간 지급결제와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복수 결제시스템에 참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된다.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의 증대의 단점은 무엇인가?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개별 시스템의 결제위험이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시스템 간 유동성위험이나 시스템 간 운영위험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과 이에 따르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중앙예탁기관과 거액결제시스템을 연결시킨 DvP(증권․대금동시) 결제는 증권의 인수도와 결제대금의 교환을 보장하여 신용위험을 감소시키는 반면, 특정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은 시스템 연결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빠르게 전이, 결제불이행 규모가 확대되는 부작용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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