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출 의존형 경제발전을 추진해왔고, 해운은 수출입화물의 대략 99.7%를 수송해왔다. 세계 경제성장과 무역을 주도한 국가의 대부분은 바다를 효과적으로 경영하고 지배한 나라들이며. 현재도 세계 교역량의 75%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정보화 디지털화 시대에도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GDP의 4%를 점하고 있는 우리 해운산업 또한 앞으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이 세계 해운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화 자율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의 해운산업을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주요 해운선진국들의 해운산업 특징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해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운정책의 성과와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 분석해 보는 연구이다.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정책 성취도 인식에 따른 정책성과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해운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선박금융의 활성화, 남북한 해운교류의 확대의 추진을 강화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하주의 해운업 진출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정부주도하에서 기업과 민간이 협력하고 현재의 해운산업 현실을 적절히 반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형 경제발전을 추진해왔고, 해운은 수출입화물의 대략 99.7%를 수송해왔다. 세계 경제성장과 무역을 주도한 국가의 대부분은 바다를 효과적으로 경영하고 지배한 나라들이며. 현재도 세계 교역량의 75%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정보화 디지털화 시대에도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GDP의 4%를 점하고 있는 우리 해운산업 또한 앞으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이 세계 해운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화 자율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의 해운산업을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주요 해운선진국들의 해운산업 특징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해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운정책의 성과와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 분석해 보는 연구이다.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정책 성취도 인식에 따른 정책성과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해운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선박금융의 활성화, 남북한 해운교류의 확대의 추진을 강화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하주의 해운업 진출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정부주도하에서 기업과 민간이 협력하고 현재의 해운산업 현실을 적절히 반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achievement of the shipping policies and the priority for the promotion of such policies, in order to consider the features of the shipping industries in Korea and other advanced shipping countries and manage the rapidly changing shipping environment actively. Based on such a...
This study analyzes the achievement of the shipping policies and the priority for the promotion of such policies, in order to consider the features of the shipping industries in Korea and other advanced shipping countries and manage the rapidly changing shipping environment actively. Based on such analysis,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promotional strategy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shipping industry. Regarding the promotion of the related polic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e for growth, strengthen a capacity of leading the market, and create an opportunity in the market. By considering such three factors, it has become know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market order is importa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base for growth.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advancement of the shipping tax system. Also, the information-orientation and the knowledge-industrialization of the shipping industry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strengthen a capacity of leading the market, the stable security of the labor force in the shipping industr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lso,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development and the upbringing of the global mega career and the shipping business. Regarding the creation of an opportunity in the market,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range of the shipping exchang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ich will influence the administrative and the operative results related with the promotion of the related policies.
This study analyzes the achievement of the shipping policies and the priority for the promotion of such policies, in order to consider the features of the shipping industries in Korea and other advanced shipping countries and manage the rapidly changing shipping environment actively. Based on such analysis,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promotional strategy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shipping industry. Regarding the promotion of the related polic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e for growth, strengthen a capacity of leading the market, and create an opportunity in the market. By considering such three factors, it has become know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market order is importa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base for growth.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advancement of the shipping tax system. Also, the information-orientation and the knowledge-industrialization of the shipping industry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strengthen a capacity of leading the market, the stable security of the labor force in the shipping industr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lso,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development and the upbringing of the global mega career and the shipping business. Regarding the creation of an opportunity in the market,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range of the shipping exchang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ich will influence the administrative and the operative results related with the promotion of the 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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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해운산업 육성정책을 바탕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방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 대상은 해운기업에 실무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선사와 하주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추진 우선순위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총 13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을 배포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해운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방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해운경쟁력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해운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방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해운경쟁력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해운산업 육성정책을 바탕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방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 대상은 해운기업에 실무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선사와 하주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추진 우선순위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를 법제화한 것은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통하여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조기에 실현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대외 해상운송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해운의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관련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해운산업 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한 실태적, 실증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발전계획에 따른 우리나라 해운산업 육성정책을 바탕으로 그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방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는 국가 경제에 있어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에 대해 주장하였다. 즉 항만개발, 항만과 철도 운송의 결합 등을 위한 국가의 직접적인 투자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해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논하였다.
가설 설정
H1 가설의 분석결과는 과 같다.
둘째, 선박금융의 활성화이다.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역사는 광복 이후, 현재 '제 7기'에 돌입하였고,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의 차입 의존적 해운비즈니스 모델을 투자 지향적 모델로 전환하고, 시중 부동자금을 산업자본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선행연구를 한 내용들이 "해운산업 장기 발전계획”의 2006년 2차 계획 추진전략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주도적으로 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남북해운협력 강화이다. 2005년 8월 1일,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그 동안 지원물자를 제외한 상업적 물자의 경우 제 3국적선이 수송하던 것을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 수송할 수 있는 국적선 운항체제가 확립되었다.
첫째, 선진해운제도 도입이다. 선진 해운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우리나라 외항 해운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국제선박등록제도('97), 선박등록특구제도('02), 선박톤세제('05)를 도입하여 국적 선사에 대해 선박 조세를 경감하였다.
첫째, 해운물류전문인력 육성이다. 국제무역과 글로벌 SCM의 발전, 수요 시장의 국제화, 제조업체의 외국 진출 가속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국제물류 인력, 특히 해운ㆍ항만물류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와 같이 국가의 해운정책과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선진 해운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우리나라 외항 해운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국제선박등록제도('97), 선박등록특구제도('02), 선박톤세제('05)를 도입하여 국적 선사에 대해 선박 조세를 경감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해운산업 정책의 성취도를 분석하기 위해 구성하였고, 두 번째 부분은 이러한 해운정책의 성취도에 따른 해운산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와 정부에서 시행하는 해운정책들을 통해 선별한 해운경쟁력 요인들의 성취도 인식에 따른 정책성과를 평가하였으며, 또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선ㆍ화주 협력체제 구축은 시장주도능력 강화의 개념과 동질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해양관광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한반도중심 해륙복합운송서비스 확대 또한 시장기회 창출의 개념과 동질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해운정책 추진요인의 12가지 하위요인 중 올바르게 분류되지 않은 시장주도능력 강화에서의 한 요인과 시장기회 창출에서의 두 요인을 합한 총 3개의 하위요인이 요인분석을 통해 제거되었다. 또한 KMO의 값이 0.
항목구분에 따라 우선 과 같이 해운정책 추진요인인 성장기반 완비, 시장주도능력 강화, 시장기회 창출의 하위요인을 묶어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정책추진 성과의 경영적 성과, 운영적 성과의 하위요인을 묶어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설문방법은 해운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선사와 화주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팩스(fax), 이메일(E-mail)을 통해 이루어졌고, 설문의 조사기간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4주간 실시되었다. 총 1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108부(선사55개, 화주 53개)가 회수되어 83%의 회수율을 보였다.
총 1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108부(선사55개, 화주 53개)가 회수되어 83%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중 분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8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00부의 설문지가 활용되었다. 설문회수율은 83%, 유효응답율은 77%였다.
따라서 조사 대상은 해운기업에 실무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선사와 하주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추진 우선순위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총 13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을 배포하였다.
설문방법은 해운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선사와 화주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팩스(fax), 이메일(E-mail)을 통해 이루어졌고, 설문의 조사기간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4주간 실시되었다. 총 1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108부(선사55개, 화주 53개)가 회수되어 83%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중 분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8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00부의 설문지가 활용되었다.
데이터처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95%의 신뢰도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H1 가설의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타당성이란 측정도구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즉, 에 각각 H1, H2로 구분된 가설은 "해운산업 장기 발전계획”의 2006년 2차 계획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 요인들을 요인분석 등을 통해 분류․제거한 해운정과책 추진요인의 9가지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두고, 이에 대한 성취도에 따라 종속변수인 정책추진의 경영적 성과와 운영적 성과도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표 11> H2 가설의 회귀분석결과도 유의수준이 0.000으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수정된 R2의 값이 0.360으로 설명력이 36.0%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진단 역시 모든 항목이 공차한계값 0.
다음으로 <표 7>과 같이 정책추진 성과의 경영적 성과와 운영적 성과의 각 하위요인을 묶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요인 모두가 각 상위 요인에 맞게 분류되었다. KMO의 값은 0.868의 높은 수치가 나와 변수 선정에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분류된 성분 1,2의 고유값이 1이상을 나타내었으며, 설명된 총 분산은 67.726%로 나타났다.
가설 H2-3, H2-6, H2-7, H2-8의 유의확률이 0.05이하이며 t값 또한 모두 ±1.96이상으로 가설이 채택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lpha if Item Deleted의 값을 보아도 어느 하나의 요인을 제거할 시 Cronbach α값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뢰수준을 저해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운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친환경 선박 및 장비 도입 유도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 2005년 2월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전산업에 걸쳐 유해 배기가스의 규제가 본격화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는 2차 의무이행 당사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운산업 또한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해운산업 장기 발전계획”의 2006년 2차 계획 추진전략에 따르면, 주요 정책과제의 범주를 ‘성장기반 완비’, ‘시장주도능력 강화’, ‘시장기회 창출’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해운산업 정책추진 현황 및 성과 또한 크게 성장기반 완비, 시장주도능력 강화, 시장기회창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873의 높은 수치가 나와 변수 선정에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류된 성분 1,2,3은 고유값이 1이상을 나타내었고 설명된 총 분산은 65.430%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유의수준이 0.000으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수정된 R2의 값이 0.354로 설명력이 35.4%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진단 역시 모든 항목이 공차한계값 0.
이중 분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8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00부의 설문지가 활용되었다. 설문회수율은 83%, 유효응답율은 77%였다. 업무유형별 분포를 보면 유효한 설문은 100개 중, 선사와 화주가 각각 50개(50%)씩으로 동일한 분포를 차지하였다.
설문회수율은 83%, 유효응답율은 77%였다. 업무유형별 분포를 보면 유효한 설문은 100개 중, 선사와 화주가 각각 50개(50%)씩으로 동일한 분포를 차지하였다.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보면 전체 100명의 설문 조사 대상자 중에서 10～100명 미만이 42명(42.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간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인 Cronbach's Alpha 값을 통해 변수들 내의 문항들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적인 신뢰도 수준이 0.6을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신뢰도에는 무리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경영적, 운영적 성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해운인력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이다. EU위원회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과 해운산업의 충격에 대응하여 적절한 정책적 대응의 인식이 있었고, 그 전략으로 뽑은 첫 번째가 인적자원 육성이다.
즉, 시장 질서 확립, 해운부대사업 육성 발전, 해운인력의 안정적 확보의 성취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해운정책의 운영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해운인력의 안정적 확보의 성취도는 해운정책의 경영적, 운영적 성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구분에 따라 우선 <표 6>과 같이 해운정책 추진요인인 성장기반 완비, 시장주도능력 강화, 시장기회 창출의 하위요인을 묶어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정책추진 성과의 경영적 성과, 운영적 성과의 하위요인을 묶어 실시하였다. 해운정책 추진요인의 요인분석 결과 성장기반 완비의 4가지 하위요인은 같은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시장주도능력 강화는 선ㆍ화주 협력체제 구축을 제외한 3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시장기회 창출에서는 해양관광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한반도중심 해륙복합운송서비스 확대를 제외한 2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선ㆍ화주 협력체제 구축은 시장주도능력 강화의 개념과 동질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해양관광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한반도중심 해륙복합운송서비스 확대 또한 시장기회 창출의 개념과 동질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해운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해운세제의 선진화, 해운산업의 정보화․지식산업화, 시장질서 확립, 해운부대사업 육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넷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OECD 해운위원회처럼 우리나라만의 국토해양부 조직으로 해운위원회의 설립ㆍ운영을 통해 불공정 해운행위 조사제도 운용을 통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대외 해운시장의 질서 유지 및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 및 시정 조치하고, 해운산업 경쟁력 영향 조사사업 수행을 통한 외국 해운기업의 활동이 국내 해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응 조치 마련을 시행하고, 국제해운질서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수행을 통한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해운경쟁정책 동향, 해운에 관한 관련 법ㆍ제도, 해운관련 분쟁사례 등에 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운부대사업 육성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의 해운 중개업은 해운중개인의 업무영역을 화물운송의 주선까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운법의 개정 검토와 해운중개업자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중개업무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내의 선주 및 하주들이 국내 해운중개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운중개인들의 업무능력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해운중개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운중개업 협회가 해운중개인의 양성 및 재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해운산업의 정보화ㆍ지식산업화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Door-to-Door 서비스 등 화주들의 요구수준이 다양화되고 까다로워져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으로 Cost Minimize, On-time delivery, Sirvice level Maximize 등이 대두되었고 이에 Port-to-Port 관점의 조사 및 분석ㆍ관리가 아닌 수출입 화물 전체의 기종점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국가주도의 수출입화물 기종점 조사 및 분석의 정례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해운산업은 큰 호황을 누리다가 2008년말 부터 순식간에 벌크운임지수(BDI)가 급락하고 신용위기가 닥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 지식산업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학․연간의 공조를 통한 정책 방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 사업은 동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이론과 실무적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운물류 전문 인력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전문인력의 양성은 향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더욱 더 지식기반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속의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운정책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해운정책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경제정책의 한 요소이며, 국가의 교통정책의 일부분이며, 또한 국가가 국민경제와 국제해운시장측면에서 자국 상선대의 지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적ㆍ법적ㆍ행정적 조치로 정의할 수 있고 정책의 주체인 국가가 주요 객체인 자국 해운업에 대하여 행하는 시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해운정책에는 다양한 조건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 정치ㆍ외교, 국가안보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Frankel(1982)은 일반적인 해운정책의 목표로 무엇을 들었는가?
Frankel(1982)은 일반적인 해운정책의 목표로 다음의 7가지를 들었다. ① 해상수송서비스 비용을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최소화, ② 자국무역화물을 자체 수송하여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함, ③ 해상수송선대의 적절한 공급과 고용창출, ④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의 연계발전 도모, ⑤ 수출입화물의 국내연계 수송의 적절화, ⑥ 국내외 거래질서의 정립과 자국해운사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기여, ⑦ 해운산업의 기술발전에 적절한 대응이다.4)
해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해운은 해상에서 선박으로 화물이나 여객을 운송하는 것으로 ‘해상운송’을 줄여서 ‘해운’이라고 표현한다. 해운은 인적요소인 선박운항의 주체인 선원, 물적요소인 운송 수단의 선박, 해운수요인 화물 및 여객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해운산업이란 화물 또는 여객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선박을 이용해 운송함으로써 시간적 효용과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서비스업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24)
김광희.김현덕,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운정책 비교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제23권 제3호,2007.9.
Michaelowa Axel and Karsten Krause,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and Climate Policy", Intereconomics, Vol.35 No.3, 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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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Lawrence J., Nancy Ruth Fox and James D. Seabolt ", U. S. Public Policy toward Ocean Shipping",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omic Research, Vol.3 No.1, 1997.2.
Marek Potrykowski and Zbingniew Taylor, "Shipping Policy and Seaport Development in Poland", Geo Journal, Vol.12 No.3,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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