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중증질환 급여확대 전후에 따른 진료비 차이에 관한연구 Analysis of Factors which Affect the Medical Utilization Fee after an Increase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for Patients with Serious Illnesses원문보기
본 연구는 급여 확대 전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과 확대 후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55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비 증감 요인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 67.8%, 여자 32.2%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확대 전 후 또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투약 및 처치에 따른 진료비 5항목 중에서 방사선료가 530만원대로 가장 많았고, 시술료 59만원, 기타검사료 20만원 순이었으며, 투약료가 12만원선으로 가장 낮았다. 급여확대 후에 따른 진료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투약료는 입원료(p<0.01)와, 주사료는 입원료(p<0.01) 및 투약료(p<0.01)와 시술료는 입원료(p<0.01), 투약료(p<0.01) 및 주사료(p<0.01)와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급여 확대 전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과 확대 후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55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비 증감 요인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 67.8%, 여자 32.2%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확대 전 후 또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투약 및 처치에 따른 진료비 5항목 중에서 방사선료가 530만원대로 가장 많았고, 시술료 59만원, 기타검사료 20만원 순이었으며, 투약료가 12만원선으로 가장 낮았다. 급여확대 후에 따른 진료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투약료는 입원료(p<0.01)와, 주사료는 입원료(p<0.01) 및 투약료(p<0.01)와 시술료는 입원료(p<0.01), 투약료(p<0.01) 및 주사료(p<0.01)와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According to a research analysis of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medical utilization fee after an increase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for patients with serious illnesses based on 225 patients over 6 months, both before and after the increase of benefits, from January, 1st, 2005 to June 30th, and a...
According to a research analysis of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medical utilization fee after an increase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for patients with serious illnesses based on 225 patients over 6 months, both before and after the increase of benefits, from January, 1st, 2005 to June 30th, and also from January, 1st, 2006 to June 30th. In terms of genders, 67.8% of males were affected, whereas only 32.2% of females were effected, a much higher rate of men than women. Men also had higher rates before and after the increase of benefits. Out of 5 categories related to medication and treatment, radiation testing was the most expensive at about 5,300,000, operation fees were 590,000, and costs of other testing approximately 200,000 with the least expensive category being 120,000 for medication. By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es and increase of benefits, medication was a hospital charge (p<0.01), injection fees were hospital charges (p<0.01), operation fees were hospital charges (p<0.01). Medication fees (p<0.01) and injection fees (p<0.01) were found to be related.
According to a research analysis of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medical utilization fee after an increase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for patients with serious illnesses based on 225 patients over 6 months, both before and after the increase of benefits, from January, 1st, 2005 to June 30th, and also from January, 1st, 2006 to June 30th. In terms of genders, 67.8% of males were affected, whereas only 32.2% of females were effected, a much higher rate of men than women. Men also had higher rates before and after the increase of benefits. Out of 5 categories related to medication and treatment, radiation testing was the most expensive at about 5,300,000, operation fees were 590,000, and costs of other testing approximately 200,000 with the least expensive category being 120,000 for medication. By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es and increase of benefits, medication was a hospital charge (p<0.01), injection fees were hospital charges (p<0.01), operation fees were hospital charges (p<0.01). Medication fees (p<0.01) and injection fees (p<0.01) were found to be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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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허혈성 심질환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매우 높은 환자발생률과 사망률로 국민 건강에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료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지금 심장수술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을 시행한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효과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중증질환 대상 심혈관질환 중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정책 시행 전·후 6개월간의 실증적 진료비를 비교하여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조사방법은 우리나라 병원의 의무기록 퇴원요약정보와 미국의 UHDDS[9] 퇴원요약정보[10]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항목을 토대로 하여 A병원에서 수집한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별, 직업별 3개 항목이고, 진료형태로는 입원횟수, 중환자실 이용유무, 협의유무, 전과유무 4개 항목, 투약 및 처치검사 항목은 투약료, 주사료, 시술료, 기타검사료, 방사선료 5항목 등 총 11개 항목이었다.
대상 데이터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급여확대 전 2005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건강급여확대 후 2006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1개 대학병원의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을 시행한 입원환자 총 255명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분석방법은, 수집된 자료에 대해 환자의 일반적 특성, 입원상태, 진료형태, 투약 및 처치상태에 따라 총 진료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처리와 분석은 통계소프트웨어 SPSS(ver.
성능/효과
급여확대 전에 따른 진료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투약료, 주사료 및 시술료는(p<0.01)와, 정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기타검사료는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및 시술료(p<0.001)와 정상관관계를 보였다(표 5).
급여확대 후에 따른 진료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투약료는 입원료(p<0.01)와, 주사료는 입원료(p<0.01) 및 투약료(p<0.01)와 시술료는 입원료(p<0.01), 투약료(p<0.01) 및 주사료(p<0.01)와 정상관관계를 보였다(표 6).
투약 및 처치에 따른 진료비 5항목 중 방사선료가 530만원대로 가장 많았고, 시술료 59만원대 기타 검사료 20만원대 순이었으며, 투약료가 12만원대로 가장 낮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70세 이상군 남자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 시 가장 높은 진료비 분포를 볼 수 있으며 진료비중 방사선 재료대의 분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급격한 인구 노령화와 신약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의 외부적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질병의 양태가 만성 중증질환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4].
이에 심·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관상동맥 확장술의 급여 확대 전·후에 따른 진료비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분포는 확대 전보다 확대 후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전과 유무를 보면, 유일 때 860만원대, 무일 때 660만원대로 유일 때가 무일 때 보다 진료비가 많았으며, 확대 전·후로도 유일 때가 무일보다 진료비가 많게 나타났다(표 3).
조사대상 분포를 보면, 확대 전 122명(43.9%), 확대 후 143명(56.1%)으로 확대 전 보다 확대 후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월별로는 5월이 21.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3월 18.8%, 1월 16.9% 순이었으며, 2월 13.7%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로는 남자 67.8%, 여자 32.2%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확대 전·후 또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에 심·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관상동맥 확장술의 급여 확대 전·후에 따른 진료비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분포는 확대 전보다 확대 후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로는 남자가 67.8%로 여자 32.2%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고, 연령에서는 70세 이상군에서 34.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확대 전후 모두 직업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급여확대 전후 진료비에 미치는 요인분석결과로는 급여확대 전에는 방사선료와 주사료가 급여확대 후에는 기타검사료와 방사선료가 높게 분포되었다.
중환자실 이용유무를 보면, 유일 때 670만원대, 무일 때 580만원대로 유일 때가 무일 때 보다 진료비가 많았으며, 확대 전·후로도 유일 때가 무일보다 진료비가 많게 나타났다.
진료형태에 따른 진료비 중, 입원 횟수를 보면, 1회 740만원대로 가장 많았으며, 확대 전·후로도 비슷한 진료비 경향을 보였다.
협의유무를 보면, 유일 때 670만원대, 무일 때 640만원대로 유일 때가 무일 때보다 진료비가 많았으며, 확대 전·후로도 유일 때가 무일보다 진료비가 많게 나타났다.
후속연구
첫째, 연구 목적상 관상동맥확장술 급여 확대 전·후 6개월간 1개 병원만을 조사하였으므로 전국평균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 중증질환 급여확대가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의료이용 행태 및 진료비간에 미치는 영향에 큰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시행 초기 결과만으로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향후 정책시행 전후의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언제 시행되었는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등 건강증진을 위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서비스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1].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여 노력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서비스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1].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여 건강보험 관리업무가 합리적인 체계를 갖춰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과 보건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진료비심사기관 및 의료기관 삼자의 상호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3].
의료기관에서는 서비스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위한 올바른 태도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여 건강보험 관리업무가 합리적인 체계를 갖춰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과 보건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진료비심사기관 및 의료기관 삼자의 상호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3].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적정화 방안은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4].
참고문헌 (14)
김광환, 안상윤. 보건의료 전문인력 수급실태 분석을 통한 이민정책,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0권8호, pp.2141-2149, 2009.
신진경.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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