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경제를 통한 저 원가 전략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는 점차 지나가고 다품종소량생산과 고부가가치 혁신적 기술을 통해서만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시장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혁신적 기술의 권리소유권을 결정하고 보호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특허이자 지적재산권이다. 따라서 미래의 기업 경쟁우위는 특허권의 확보경쟁을 통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결정하고 이익극대화에 필수불가결한 "전략특허" 확보를 위해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국내 기업들은 특허의 양적인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또한, 선진국 기업처럼 특허출원의 초기 단계부터 기업목표에 적합한 미래가치기술의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략특허확보를 위해 기업이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특허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기업이 원하는 전략특허는 기업의 목표를 기초로 수립된 특허확보전략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관련된 특허이슈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술적 흐름과 방향을 잡아서 연구하고, 경쟁사의 특허나 제품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진보성, 신규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리 청구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략특허 발굴 업무프로세스의 개선방안으로 A사의 실제 대응 사례를 제시하였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저 원가 전략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는 점차 지나가고 다품종소량생산과 고부가가치 혁신적 기술을 통해서만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시장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혁신적 기술의 권리소유권을 결정하고 보호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특허이자 지적재산권이다. 따라서 미래의 기업 경쟁우위는 특허권의 확보경쟁을 통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결정하고 이익극대화에 필수불가결한 "전략특허" 확보를 위해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국내 기업들은 특허의 양적인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또한, 선진국 기업처럼 특허출원의 초기 단계부터 기업목표에 적합한 미래가치기술의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략특허확보를 위해 기업이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특허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기업이 원하는 전략특허는 기업의 목표를 기초로 수립된 특허확보전략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관련된 특허이슈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술적 흐름과 방향을 잡아서 연구하고, 경쟁사의 특허나 제품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진보성, 신규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리 청구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략특허 발굴 업무프로세스의 개선방안으로 A사의 실제 대응 사례를 제시하였다.
In the past, markets were taken over by the firms which could maintain their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economies of scale and associated reductions in costs and prices. However, it has been changed to a new time that companies can secure their competitiveness through continuos improvements and c...
In the past, markets were taken over by the firms which could maintain their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economies of scale and associated reductions in costs and prices. However, it has been changed to a new time that companies can secure their competitiveness through continuos improvements and customer orientations. Patent holders can claim protection against any infringer of their patents. Thus, in the future, firms' competitiveness will be decided by pa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 can strategic patents can be obtained and secur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couple of suggestions that can help companies secure strategic patents and build their competitive advantages. Until now, Korean companies have been interested only in the quantity of patents, not the quality of patents. In addition, from the beginning, they could not build distinctive strategic positions to secure future valuable technologies. In this article, we provided a couple of suggestions for strategic patent identification processes. First, strategic patents should be identified and created based on the company's vision. Second, the company should create technology maps through investigating previous R&D activities and patented technology information before stating its own R&D activities.
In the past, markets were taken over by the firms which could maintain their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economies of scale and associated reductions in costs and prices. However, it has been changed to a new time that companies can secure their competitiveness through continuos improvements and customer orientations. Patent holders can claim protection against any infringer of their patents. Thus, in the future, firms' competitiveness will be decided by pa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 can strategic patents can be obtained and secur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couple of suggestions that can help companies secure strategic patents and build their competitive advantages. Until now, Korean companies have been interested only in the quantity of patents, not the quality of patents. In addition, from the beginning, they could not build distinctive strategic positions to secure future valuable technologies. In this article, we provided a couple of suggestions for strategic patent identification processes. First, strategic patents should be identified and created based on the company's vision. Second, the company should create technology maps through investigating previous R&D activities and patented technology information before stating its own R&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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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지속적으로 환경과 제도를 분석하여 현실화,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전략특허 발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IMF사태 이후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기업들의 특허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과 전략특허의 확보를 위한 특허 발굴제도를 연구하였다. 또, 최근 특허환경을 분석하고 기업대응방향과 그리고 전략특허 발굴 방안에 대한 A사의 사례를 소개하고 실무적 측면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략특허확보를 위해 기업이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특허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적재산권 정의와 국내외 특허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전략특허 출원업무 프로세스와 출원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적재산권 정의와 국내외 특허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전략특허 출원업무 프로세스와 출원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특정한 회사의 특허 출원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사례와 제도개선의 효과를 살펴본다.
가설 설정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략특허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고 다음과 같은 특허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 특허출원에 대한 마인드의 전환이다. 전략특허 출원을 위한 제도적 변화는 출원 목표건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IMF사태 이후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기업들의 특허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과 전략특허의 확보를 위한 특허 발굴제도를 연구하였다. 또, 최근 특허환경을 분석하고 기업대응방향과 그리고 전략특허 발굴 방안에 대한 A사의 사례를 소개하고 실무적 측면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략특허확보를 위해 기업이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특허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적재산권 정의와 국내외 특허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전략특허 출원업무 프로세스와 출원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특정한 회사의 특허 출원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사례와 제도개선의 효과를 살펴본다.
어떠한 주제에 대한 발명에 대하여 사전에 회의를 통하여 일정을 수립하고 해당 연구원은 타사 동향자료 및 그에 관련된 회사제품분석자료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특허 담당자는 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 분야의 유사제품을 포함한 특허를 검색한 후 분석하고 상호간의 회의를 거쳐 정밀분석 및 서로의 의견조율을 하게 된다. 이때 경쟁사의 특허출원 방향을 참고하여 이를 예측하고 선행 출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연구원이 작성한 직무발명신서에 대한 심사부터 등록 유지까지 단계별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유기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특허 활용성을 높이고 자산 가치를 증대할 수 있게 했다.
성능/효과
둘째, 실적변화가 나타났다. 그 동안 목표 출 건수에 의존한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 특허 발굴로 전환하면서 국내 출원건수는 감소했지만 오히려 해외 출원건수는 증가함으로써 양질의 특허를 발굴,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특허 라이센싱 및 특허분쟁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할 수 있었다.
넷째,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특허 아이템을 발굴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에 임하기 전에 선정된 특허 아이템이 과연 미래 성장 동력이 되기에 합당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특허관리와 특허출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허란 초기 아이디어 발굴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발명자와 특허출원을 담당하는 특허담당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나 현재는 이러한 협조와 공동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연구개발 및 특허 출원업무 기준의 변화가 나타났다. 특허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업무프로세서의 합리적 변화유도가 일어나게 되었다.
각 나라의 특성과 시장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허제도이기 때문에 현실적 제도와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대응해서는 경쟁이 될 수 없다. 셋째, 원천기술 특허보다는 개량 기술 중심의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 원천기술을 더 중요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기업들은 대부분 후발주자로써 선발 기업들이 중요한 원천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기업들이 아주 엄격히 출원건수에 대한 실적관리를 꾀하다보니 특허의 질적 수준이 저하하게 되었다. 각 기업의 특허출원 담당자의 경우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지표화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내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출원건수와 관련된 양적인 실적이다.
전략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추진해야 할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 경영자는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타 회사의 기술을 존중하고 그 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후속연구
기업이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기술이나 발명에서도 좋은 특허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과정 중에서 발생한 발명 혹은 파생된 새로운 개념의 기술개발도 특허담당자 및 특허사무소 등과 능동적 협력을 통해 차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첫째, 초기 연구과제 진행시 일반적 특허 맵을 통한 기술동향 파악을 할 경우 시간 소요가 많으므로 적시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제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요 핵심 기술 분석 및 특허기술을 발굴하고 특허 벤치마킹을 통해서 개발 모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출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특허명세서의 작성 및 콘셉트에 대해서 토론진행이 필요하다. 최초 회의 진행시 연구원과 특허담당자, 사무소와 함께 청구범위와 주요 키워드는 잡았지만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서 고찰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전통적 재산권은 부동산(토지, 건물)과 동산(자동차, 가구 등 물건) 등과 같이 형태가 있는 재화임에 비하여 지적재산권은 기술, 지식, 혹은 정보 등과 같이 무형의 정신적 창조물이다. 즉, 지적재산권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박영관, 1996). 지적재산권은 크게 예술, 문화, 음악 등과 같이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발명, 고안, 제품 및 서비스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이 추구한 특허 출원제도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첫째, 기업들이 아주 엄격히 출원건수에 대한 실적관리를 꾀하다보니 특허의 질적 수준이 저하하게 되었다. 각 기업의 특허출원 담당자의 경우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지표화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내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출원건수와 관련된 양적인 실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특허출원건수의 양적인 부분에서만 증가폭이 커지고 높은 수준의 특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 의한 특허화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특허관리와 특허출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허란 초기 아이디어 발굴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발명자와 특허출원을 담당하는 특허담당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나 현재는 이러한 협조와 공동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전략적 개념이나 방향도 없이 만들어지는 특허를 가지고 특허 분쟁이나 소송 그리고 미래가치기술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지름길을 발견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신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산업재산권은 고도의 기술성을 지닌 발명이나 기술에 부여되는 권리인 특허권, 기존 제품과 기술을 개량해 실용적 가치를 높인 실용신안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등의 심미적 고안에 대한 권리인 의장권,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표지에 대한 상표권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이상문 외, 2001). 요즈음에는 지적재산권이 최초로 만들어질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종자산업 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 타이프페이스, 캐릭터, 데이터베이스(DB) 등과 같은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등장하여 기존 제도로는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신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여 보호하고 있다(윤선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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