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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관한 법적 문제 고찰 -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중심으로 -
Study of Legal Issues on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 Focusing on issues in damage compensation lawsuit - 원문보기

의료법학, v.11 no.1, 2010년, pp.91 - 116  

배현모 (법무법인 소명)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is a new and rare illness, medical cause for it has not yet been clearly found out. Nevertheless, the patients continue to file lawsuits for damage compensation against wrongdoers or their insurers, claiming that the cause of the illness is certain actions of...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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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상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의학적 내용과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연구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소송에서 문제되는 주요 쟁점을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 이하에서는 불법행위법에서 문제된 CRPS의 쟁점들에 관하여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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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임상 증상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러한 명칭은 병의 원인이나 병태생리를 의미하기 보다는 증상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개념화된 것인데, 여기서 ‘복합(Complex)’는임상적 현상을 표현한 말로, 한 환자에 있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임상 증상이 여러 가지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성질을 말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임상증상은 염증성, 자율신경성, 피부표면적, 운동성, 영양성의 변화(Trophic Change)3)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점이 다른 신경병성통증과 구별되는 점이다. 다음으로, ‘부위(Regional)’는 증상의 해부학적 부위를 표현하는 말로, 증상과 징후들이 원래의 상처가 있던 곳보다 더 넓게 분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과 징후들은 통상 사지의 원위부(사지말단 부위)에서 나타나지만 때로는 별개의 구별된 부위들을 포함하거나 신체의 다른 부위로 확산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복합부위통증후군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복합부위통증후군의 유발인자는 외상, 발치, 수술, 석고고정술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외상이 주요한 유발인자로 보고 있으나,9) 유발인자에 의하여 복합부위통증후군으로 진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병태 생리적인 과정(발생기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가설10)만 주장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설 중 중추신경계(뇌와 척수)의 이상(조절장애)이 원인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11)
합부위통증증후군의 정의는 무엇인가? 1993년 개최된 세계통증연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udy of Pain, IASP)에서 기존의 반사성교감신경이영양증(Reflex Sympathetic Dystrophy, RSD), 작열통(Causalgia)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던 질병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이라고 개칭하였는데,1) 세계통증연구학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손상 후 부위적으로 여러 가지 통증을 보이는 상태로, 주로 말초에 비정상적 소견을 보이며 유발된 손상에 의해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것보다 증상의 강도나 지속기간이 능가하고 종종 운동기능의 손상을 동반하는 다양한 병의 경과를 보이는 질환”으로 정의한 바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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