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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 국외 연구의 AAF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내의 음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므로 국외연구의 RR에 우리나라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한 성별·연령별 전체 음주자 대비 중·고위험 음주자 비율을 적용하여 국내의 다양한 음주양태와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 또한, 주류소비 지출분의 경우 전체 주류소비 지출분을 추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나 이 중 청소년이 구입한 주류소비 지출분만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 추계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 가용자료의 가장 최근 시점인 2006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사회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음주 규제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알리고 정책적 우선순위화의 필요성에 대한 가시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음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2006년 기준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추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음주 규제정책 마련의 시급성과 정책적 우선순위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을 위한 가시적 근거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유병률 접근법(prevalence-based approach)에 기초한 분석으로 특정 질병 및 질병군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본 연구에서는 1년)동안 총 환자에게서 발생한 직접 비용, 생산성 손실 등을 측정하였다. 이 접근법의 이론적 근거는 질병비용은 그 비용이 발생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도에 배정(assign)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질병으로 인한 직접 비용과 생산성 손실은 발생 연도로,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은 사망 연도에 비용을 배정하였다[14,15].
- 이 연구는 2006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함으로써 청소년 음주의 심각성과 규제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알리고 청소년 음주예방에있어 예방의학 전문가들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 직접비의료비 중 교통비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8]의 외래방문 1회에 소요되는 평균왕복교통비에 CPI를 이용하여 2006년 불변 가격화한 비용(남자 19735원, 여자 15951원)을 음주관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외래 내원일수[17]에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입원일수[17]에 일평균 간병비 6만 원 [23]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숙취해소 비용은 성 및 연령별 인구수에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음주부문 자료 [8]를 이용하여 구한 현재음주율과 매일음주율, 고도음주율, 폭음자 비율 및 청소년의 연간 폭음 횟수를 적용한 후, 1회 평균 숙취해소음료 비용 2000원(국내 판매량 및 매출액 비율이 가장 높은 숙취해소음료 가격 기준)을 곱하여 추계하였다.
- 직접 비용은 청소년의 음주로 인해 발생한 질병 및 상해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비용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지출된 급여비를 포함하는 직접의료비와 의료기관 외래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입원환자를 돌보기 위한 간병비, 고도음주에 따른 숙취해소비용 등을 포함하는 직접비의료비로 구분하였다. 간접 비용은 청소년 음주관련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조기사망자의 미래소득 손실분과 음주숙취 등으로 인한 생산성저하,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하거나 입원할 경우의 생산성 손실 등을 포함하였다. 기타 비용은 청소년음주로 인한 재산피해비용, 행정처리비용, 보상비용 등으로 분류하였다.
- 과도한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장래추계인구의 성 및 연령별 인구수 [29]에 경제활동인구연보의 경제활동인구고용률 [26]과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음주부문 자료 [8]를 이용하여 구한 청소년의 현재음주율과 고도음주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청소년 고도음주 근로자수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연평균 임금 [27]과 국내외문헌고찰을 통한 생산성 저하율 25% [13,30]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 교통경찰의 행정비용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추정한 사회기관비용 [20] 중 교통경찰 처리비용에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15-19세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율을 적용하였고, 자동차보험처리의 행정비용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회기관비용 [20] 중 손해배상대행기관비용에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15-19세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율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수 대비 15-19세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수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음주관련 질병의 성별·연령별 국내 RR과 AAF의 부재를 감안하여 Ridolfo와 Stevenson의 호주연구 [16] 에서 제시한 성별·연령별 RR에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8]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한 성별·연령별 전체 대비 중·고위험 음주자비율을 적용하여 국내 음주양태를 반영한 한국형 AAF를 산출하고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음주에 기인한 질병의 유형은 WHO에서 제시한 ICD-9 기준의 질병 및 상해 분류코드를 호주 국립약물연구소와 보건성에서 ICD-10으로 변환한 자료를 근거로 재정리하였다.
- 청소년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과정에 있어서 적용된 주요지표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거나 너무 높게 사용되면 손실규모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Table 6).
- 과도한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장래추계인구의 성 및 연령별 인구수 [29]와 경제활동인구연보의 경제활동인구 고용률[26],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음주부문 자료 [8],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연평균임금 자료 [27] 및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한 생산성 저하율지표 [13,30]를 이용하였다. 또한,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발생되는 생산성 손실은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입원 및 외래 내원일수 자료 [17]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일평균 임금자료 [27]를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기타 비용 중 청소년 음주로 인한 재산피해는 재난연감자료 [31]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물적피해비용 [20]을사용하였고, 자동차 보험 및 교통경찰의 행정처리비용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비용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인적피해비용 및 사회기관비용 [20]을 사용하였다 (Table 1).
- 손해배상대행기관의 보상비용은 사망자와 부상자로 구분하여 추계하였으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추정한 인적피해비용 [20]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수 대비15-19세 음주 교통사고 운전자의 사망자·부상자수 비율을 적용하여 구하였다.
- 청소년 음주 기인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은 음주관련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성 및 연령별 사망자수 [24]에 해당 질병 및 상해의 AAF를 적용하여 음주로 인한 사망자수를 산출한 후, 1인당 인적손실액을 곱하여 추계하였다. 이때, 1인당 인적손실액은 성 및 연령에 따른 생명표의 각 세별 사망률 및 생존율 [25], 경제활동인구연보의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26]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연평균 임금 자료 [27], 그리고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실질임금상승률 자료 [28]와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적정 할인율 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33-35]에서 적용한 5%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 이때, 1인당 인적손실액은 성 및 연령에 따른 생명표의 각 세별 사망률 및 생존율 [25], 경제활동인구연보의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26]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연평균 임금 자료 [27], 그리고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실질임금상승률 자료 [28]와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적정 할인율 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33-35]에서 적용한 5%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 청소년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비용항목에 대한 총체적인 추출 후 국내 가용자료를 중심으로 추계 가능한 비용항목을 크게 직접 비용, 간접 비용,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직접 비용은 청소년의 음주로 인해 발생한 질병 및 상해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비용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지출된 급여비를 포함하는 직접의료비와 의료기관 외래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입원환자를 돌보기 위한 간병비, 고도음주에 따른 숙취해소비용 등을 포함하는 직접비의료비로 구분하였다. 간접 비용은 청소년 음주관련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조기사망자의 미래소득 손실분과 음주숙취 등으로 인한 생산성저하,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하거나 입원할 경우의 생산성 손실 등을 포함하였다.
- 간접 비용은 청소년의 음주관련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조기사망자의 미래소득 손실분과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한 외래진료 또는 입원할 경우에 발생되는 생산성 손실을 포함하였고 접근방법은 사상자의 미래 총 노동소득을 현재 가치화하는 총 생산손실 계산법(gross loss of output approach)을 이용하였다. 청소년 음주 기인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은 음주관련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성 및 연령별 사망자수 [24]에 해당 질병 및 상해의 AAF를 적용하여 음주로 인한 사망자수를 산출한 후, 1인당 인적손실액을 곱하여 추계하였다. 이때, 1인당 인적손실액은 성 및 연령에 따른 생명표의 각 세별 사망률 및 생존율 [25], 경제활동인구연보의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26]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연평균 임금 자료 [27], 그리고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실질임금상승률 자료 [28]와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청소년 음주관련 질병 및 상해 치료 시 지출되는 진료비와 의료기관 외래 방문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및 입원환자의 간병비는 다음의 추계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청소년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해 외래진료 또는 입원할 경우에 발생되는 생산성 손실은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입원 내원일수와 외래 내원일수의 1/3을 더하여 구한 비생산일수 [17]에 해당 질병의 AAF를 적용하여 음주로 인한 비생산일수를 구하고, 이에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 [26]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일평균 임금자료 [27]를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 청소년 음주로 인한 재산피해비용은 화재사고로 인한 비용과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비용은 총 55억 8200만 원으로 추계되으며, 교통사고의 재산피해비용은 90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 청소년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비용항목에 대한 총체적인 추출 후 국내 가용자료를 중심으로 추계 가능한 비용항목을 크게 직접 비용, 간접 비용,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직접 비용은 청소년의 음주로 인해 발생한 질병 및 상해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비용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지출된 급여비를 포함하는 직접의료비와 의료기관 외래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입원환자를 돌보기 위한 간병비, 고도음주에 따른 숙취해소비용 등을 포함하는 직접비의료비로 구분하였다.
- 행정처리비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행정비용으로써 교통경찰 행정처리비용과 자동차 보험 행정처리비용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교통경찰의 행정비용은 총 4억 5천만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자동차 보험처리의 행정비용은 총 9억 6천만 원으로 추계되었다.
- 기타 비용에는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경찰 행정처리비용 및 자동차 보험 행정처리비용,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대행기관의 보상비용 등을 포함하였다.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비용은 재난연감의 화재의 재산피해액 [31]에 전체인구 대비 15-19세 인구 비율과 해당인구의 화재 AAF를 적용하여 구하였고, 교통사고의 재산피해비용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추계한 물적피해비용 [20]에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15-19세의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대상 데이터
- 간접 비용 중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분은 사망원인통계연보의 성별·연령별 사망자수 자료 [24]와 생명표의 각세별 사망률 및 생존율 [25], 경제활동인구연보의 경제활동인구 고용률[26]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연평균 임금 자료 [27], 그리고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실질임금상승률 자료 [28]를 사용하였다.
- 기타 비용은 청소년음주로 인한 재산피해비용, 행정처리비용, 보상비용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모든 비용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만 0세 이상 19세 미만의 인구를 대상으로 구하고자 했으나, 15세 미만 연령군의 AAF의 부재와 가용자료의 연령군 분류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 연구에서는 만 15세이상 19세 미만의 연령군을 대상으로 추계하였다.
- 이 연구는 추계과정에서 질병 및 상해에 대한 RR과 AAF 를 국내 음주양태와 특성을 반영한 자료를 적용해야 하나 국내 관련 연구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RR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 국외 연구의 AAF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내의 음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므로 국외연구의 RR에 우리나라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한 성별·연령별 전체 음주자 대비 중·고위험 음주자 비율을 적용하여 국내의 다양한 음주양태와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 자동차보험에서의 지출분은 2006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중 운전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인 음주 교통사고의 부상자수(남자 644명, 여자 20명)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제시한 부상자 1인당 평균의료비 125만 3천 원 [2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직접비의료비 중 교통비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8]의 외래방문 1회에 소요되는 평균왕복교통비에 CPI를 이용하여 2006년 불변 가격화한 비용(남자 19735원, 여자 15951원)을 음주관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외래 내원일수[17]에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입원일수[17]에 일평균 간병비 6만 원 [23]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숙취해소 비용은 성 및 연령별 인구수에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음주부문 자료 [8]를 이용하여 구한 현재음주율과 매일음주율, 고도음주율, 폭음자 비율 및 청소년의 연간 폭음 횟수를 적용한 후, 1회 평균 숙취해소음료 비용 2000원(국내 판매량 및 매출액 비율이 가장 높은 숙취해소음료 가격 기준)을 곱하여 추계하였다.
- 직접의료비 중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총 진료비 자료 [17]를 사용하였고, 산재보험은 노동부의 노동통계연감 산재보험 급여비자료 [18]를, 자동차보험은 경찰청의 음주 교통사고 현황 자료 [19]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부상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자료 [20]를 이용하였다. 이 중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총진료비 자료의 경우 공단부담금과 급여본인부담금만을 포함하고 있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Kim 등 [21] 연구의 입원 및 외래부문에서의 급여 대비 비급여 진료비 비율(입원 27.
이론/모형
- 간접 비용은 청소년의 음주관련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조기사망자의 미래소득 손실분과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한 외래진료 또는 입원할 경우에 발생되는 생산성 손실을 포함하였고 접근방법은 사상자의 미래 총 노동소득을 현재 가치화하는 총 생산손실 계산법(gross loss of output approach)을 이용하였다. 청소년 음주 기인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은 음주관련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성 및 연령별 사망자수 [24]에 해당 질병 및 상해의 AAF를 적용하여 음주로 인한 사망자수를 산출한 후, 1인당 인적손실액을 곱하여 추계하였다.
- 간접 비용 중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분은 사망원인통계연보의 성별·연령별 사망자수 자료 [24]와 생명표의 각세별 사망률 및 생존율 [25], 경제활동인구연보의 경제활동인구 고용률[26]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연평균 임금 자료 [27], 그리고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실질임금상승률 자료 [28]를 사용하였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장래추계인구의 성 및 연령별 인구수 [29]와 경제활동인구연보의 경제활동인구 고용률[26],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음주부문 자료 [8],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연평균임금 자료 [27] 및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한 생산성 저하율지표 [13,30]를 이용하였다. 또한,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발생되는 생산성 손실은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입원 및 외래 내원일수 자료 [17]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일평균 임금자료 [27]를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 또한,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발생되는 생산성 손실은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입원 및 외래 내원일수 자료 [17]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일평균 임금자료 [27]를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기타 비용 중 청소년 음주로 인한 재산피해는 재난연감자료 [31]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물적피해비용 [20]을사용하였고, 자동차 보험 및 교통경찰의 행정처리비용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비용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인적피해비용 및 사회기관비용 [20]을 사용하였다 (Table 1).
- 이 연구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중·고위험 음주의 기준을 제시한 선행연구의 부재로 대상 연령에 대한 명확한 기술은 없으나 대표적인 국제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WHO의 중·고위험 음주 기준을 적용하였다 [12].
- 37%)을 적용하였다. 직접비의료비 중 교통비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8]의 의료기관 외래방문 1회에 소요되는 평균 왕복교통비(남자 19310원, 여자 15608원)자료에 소비자물가연보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22]를 적용하여 2006년 기준 불변 가격화하였고, 입원 시 발생되는 환자의 간병비용은 한국간병협회의 일평균 간병인 인건비 [23]를, 숙취해소비용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음주부문 자료 [8]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간접 비용 중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분은 사망원인통계연보의 성별·연령별 사망자수 자료 [24]와 생명표의 각세별 사망률 및 생존율 [25], 경제활동인구연보의 경제활동인구 고용률[26]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연평균 임금 자료 [27], 그리고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실질임금상승률 자료 [28]를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 과도한 음주 후 숙취로 인한 생산성 저하 비용은 음주로인한 생산성의 기본저하율 25%에 대해 ±5%p, ±10%p를 적용하여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액 및 총 사회경제적 비용의 변화분을 살펴본 결과, 생산성 저하비용은 최소 1122억 원에서 최대 2617억 원,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 3127억 원에서 최대 4623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 따라서, 성인에 비해 청소년기 음주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하면 WHO 기준에 의한 청소년 중·고위험 음주율은 물론 청소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예상된다.
- 먼저, 조기사망으로 인한 소득손실비용의 추계에서는 1인당 인적손실액 산출시 적용한 기본 할인율 5%에 대해 ±1%p와 ±2%p를 적용한 결과, 청소년의 조기사망으로 인한 소득손실비용은 최소 955억 원에서 최대 2611억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전체 비용 중 28.90-52.64%를 차지하였고 청소년 음주로 인한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 3304억 원에서 최대 4960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 60%)이었다. 세부항목으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비용이 1870억 원으로 총 비용의 48.25%를 차지했으며, 조기사망으로 인한 소득손실 비용이 1526억 원 (39.38%), 숙취해소 비용이 260억원 (6.71%),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피해 비용이 90억원 (2.33%)로 추계되었다 (Table 5).
- 숙취해소 비용은 청소년 고도음주자가 폭음을 할 경우 숙취해소 음료의 구입 비율을 100%로 가정한 기본 추계 이외에, 구입 비율을 100%(기본)부터 0%까지 20%p 간격으로 감소시켜 분석한 결과, 청소년 음주의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대 3875억 원에서 최소 3615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 음주로 인한 산재보험 지출분의 경우 요양급여비에 대한 음주기인율 25%에 대해 ±5%p와 ±10%p를 적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음주로 인한 산재보험 지출분은 최소 4억 5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5천만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청소년 음주의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 3872억 원에서 최대 3878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 이를 위해 2006년 기준 성인 중·고위험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성인 중·고위험 음주자 대비 청소년기 음주자 비율(58.04%) [8]을 적용한 결과 11조 6636억 원(GDP 대비 1.38%)이 추계되었으며 이번 연구에서 추계한 총 3875억 원을 포함하면 청소년기 음주는 장기적으로 12조 511억원의 GDP 대비 1.42%까지 큰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것으로 추계되었다.
- 청소년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비는 총 3억 2400만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할 경우 소요되는 간병 비용은 총 3억 2300만 원, 숙취해소비용은 연간 총 260억 원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 38%에 해당한다 (Table 3). 청소년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비용은 총 1870억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비용의 48.25%로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청소년 음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은 총 3890만 원으로 추계되었다 (Table 4).
후속연구
- 17%)에 비하면 다소 낮은 편이지만, 국내 가용자료의 제한으로 국내 비용 추계 대상자가 15-19세(청소년 인구의 25%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손실규모가 미국에 비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정책우선순위의 차이 및 가용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추계항목에 포함된 내용과 기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기존 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분석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성인에 비해 청소년기 음주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하면 WHO 기준에 의한 청소년 중·고위험 음주율은 물론 청소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청소년 음주율 증가와 음주시작 저연령화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청소년 음주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체계시스템 도입과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예방의학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 국외 연구의 AAF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내의 음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므로 국외연구의 RR에 우리나라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한 성별·연령별 전체 음주자 대비 중·고위험 음주자 비율을 적용하여 국내의 다양한 음주양태와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간병하는 보호자의 가사노동과 생산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비용 및 삶의 질 저하 비용, 청소년 음주로 인한 개인 간 폭력 및 범죄비용, 외래 약제비용 등을 자료확보의 어려움 및 측정방법의 객관성 문제로 인해 추계 항목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주류소비 지출분의 경우 전체 주류소비 지출분을 추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나 이 중 청소년이 구입한 주류소비 지출분만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 추계하지 못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첫 음주시작에서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별 음주 여부 및 음주수준 등 개인단위에서 음주행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장기 역학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청소년 음주의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청소년 음주의 장기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역학적 패널 자료구축은 물론, 실질적으로 성인에서 발생하는 청소년기 음주의 폐해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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