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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물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A Political Proposal for the Reverse Logistics Activation 원문보기

流通硏究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v.15 no.5, 2010년, pp.61 - 79  

선일석 (장안대학교 물류경영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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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환경은 규제 및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소비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의 수명은 점차 단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환경문제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 이외에도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흐름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미 여러 가지 규제 및 조치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환경은 기업 및 국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기업의 물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공급사슬에서 역물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역물류의 개념, 분류 및 필요성을 알아보고 자원순환에 대한 국내 발전과정 및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역물류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물류선진국의 환경주의 발전과정과 역물류 정책 및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역물류를 위한 공급사슬 전체에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긴밀한 협력체제 확립, 재정적 지원, 법규의 개정, 친환경 물류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역물류 정책 및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interest an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creases rapidly, the environment considers to be not only the item that requires a control and a duty fundamental element but the fundamental element to enhance the internection icompetitiveness n so. Along with the collapse of the fo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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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물류에서의 환경 문제를 본질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역물류의 개념및 현황을 명확히 하며,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역물류와 물류선진국의 역물류 현황을 비교 연구하여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역물류의 개념과 분류 및 필요성을 알아보았 으며, 국내현황 및 선진국의 현황을 통해 정책적으로 국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EU의 통합제품정책 (IPP : Integrated Product Policy)은 제품의 전체 과정 관점 에서 관리하는 정책으로 IPP의 도입을 통하여 제품, 생산공정, 서비스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원자재로부터 제품의 설계, 생산, 사용, 폐기단계까지의 재활용 및 재사용과 마련된 모든 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제품이 자원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책임공유, 지속적 개선을 통한 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친환경 설계, 환경적합성 평가를 통한 판매 규제 등 환경 친화적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동반하며,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각되는 전자 및 통신 산업의 제품 개발단계에 급속히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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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경영은 비용부담요소가 아닌 필수사항으로 인식되어 기업의 생존전략 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또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도입에 따라 환경경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국제경쟁 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환경경영은 비용부담요소가 아닌 필수사항으로 인식되어 기업의 생존전략 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국제 환경문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환경 선진국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무엇을 시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유럽의 환경 선진국들은 ELV (폐차처리지침), RoHS(유해물질 사용규제), WEEE(폐전기전자 처리지침) 등의 시행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미국 등 선진국의 신 환경장벽 및 제재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환경경영표준규격인 ISO14000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제정되면서 국내기업 에 환경경영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1년 이후 가전제품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고, 지식경제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이미 EU에서 도입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둔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어떠한 환경흐름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미 여러 가지 규제 및 조치를 하고 있는가?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환경은 규제 및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소비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의 수명은 점차 단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환경문제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 이외에도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흐름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미 여러 가지 규제 및 조치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환경은 기업 및 국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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