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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Problems with the ROK's Bio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Ways to Improve it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22, 2010년, pp.113 - 144  

정육상 (미국 위치타 주립대 형사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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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공학과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생물무기의 파괴력이 증대되고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생물무기가 테러집단에게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남 생물테러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응체제 제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생물테러 위협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체제를 분석하여 (1) 생물테러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2) 국토안보부 중심으로 대테러업무를 통합하여 대응역량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3)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절차와 요령 등을 매뉴얼화하여 실무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를 법령체제, 역할분담, 협조관계, 자원운용 부분으로 나누어 실태를 살펴본 결과, 법제도가 허술하고 통합대응기구가 부재한데다 대응시설과 물자부족 및 인력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1) 생물테러 기본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생물테러대응과 관계되는 재난대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2)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업무가 기능적으로 하나로 모아져 대응역량을 최고화 할 수 있게 대테러 관계부처를 강력히 조정할 권한을 가진 통합대테러조직을 구축하고 (3) 생물안전 수준이 높은 실험실 설치 및 전략적 비축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며 (4) 대응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작성 활용함으로써 생물테러에 경험이 없는 우리 대응요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Bioterrorism is becoming more attractive to terrorist groups owing to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utility and lethality of biological weapons in line with today's cutting-edge b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terrorist threats, as well a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물테러란 무엇인가? 생물테러란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3) 하는데 기존의 무기체계에 의한 테러나 화학 또는 방사능 테러4)와는 상이한 특징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생물테러대응의 기본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물테러대응 역시 이러한 통합적인 개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국토안보부의 연방재난관리청을 중심으로 작성한 국가비상대응 프레임워크(National Response Framework)를 기본대응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다.14
생물테러 발생 시 정부에서 관리하는 응급의료체계는 무엇인가? 우리 정부에서는 생물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시설, 물자, 인력 등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시설 면에서 살펴보면, 생물무기 또는 원인불명 전염병이 발생하면 신속한 처치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총 455개 의료기관(총 7,254개)으로 구성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중앙응급의료센터. 200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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