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그러나 건강보장의 수준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의 제한이 커지는 방향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므로 최소한 이 연구의 결과 정도의 소득불평등 심화는 나타낼 것이며, 국가 간의 차이 역시 최소한 이 연구의 결과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제한을 정확히 보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제한은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차이들을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그 차이를 비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이 소득불평등 지표 변화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보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득불평등의 심화 정도를 확인하고,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건강보장 수준을 평가하여,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안 방법
- 상대빈곤 선은 OECD 기준인 중위소득의 40, 50, 60% 중 국가 간의 비교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50%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여유진, 2009). 5분위배율, P90/10의 계산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0 이하인 경우는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소득이 1인 것으로 변환하여 산출하였다.
- 각 국가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의료비 차감 후 가처분소득을 구한 뒤 각 소득의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5분위배율, P90/10의 각 지표 값을 구하였다. 한국의 소득 구분에 따른 지표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지표 값의 증가치를 12개 국가와 비교하였다.
- 공적 이전과 조세 등의 효과와 의료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가구 소득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의료비 차감 후 가처분소득의 4단계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산출방법은 과 같다.
- 한국의 소득 구분에 따른 지표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지표 값의 증가치를 12개 국가와 비교하였다. 공적이전과 공적지출의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를 의료비의 효과가 얼마나 감쇄하는지도 확인하여 국가 간에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료비 지출과 관계된 국가의 특성과 소득불평등 지표의 증가 정도와의 관계를 스피어만 순위상관 계수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통계 프로그램은 SAS ver.
- 불평등의 개념을 반영하여 빈곤을 평가하기 위해 상대빈곤율을, 불평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니계수를, 양극화를 평가하기 위해 5분위배율과 P90/10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상대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누어 구한다.
-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차이가 공적이전이 되며,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의 효과로 공적지출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의료비는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국의 경우는 양약, 조제약, 한방진료비, 병원외래진료비, 병원입원치료 비, 치과진료비의 합으로 하였으며, LIS 자료의 경우는 Health 변수를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면접과 가계부 기입을 통해 대상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월 단위로 조사하고 있어(통계청, 2006), 의료비 및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자료원이다.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간 단위로 소득을 제시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08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008년 자료에는 총 11,012가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모든 가구에서 12월 모두를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84,908월 단위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 org/)에서 데이터 접근 승인 신청을 하고, 시스템을 통해 분석을 요청하면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LIS에 등록된 자료 중 연구에 필요한 소득 관련 자료가 충분하고 의료비 항목을 제공하고 있는 대만(2005), 러시아(1995), 루마니아(1997), 멕시코(1996), 미국(1997), 스위스(2002), 슬로베니아(1997), 영국(1995), 이스라엘(2001), 캐나다(2000), 폴란드(1999), 프랑스(1994), 총 12개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비 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나 이 변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다양한 국가에서 최근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 가계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 월 단위를 한 가구의 단위로 그대로 적용할 경우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성명재, 2002 ; 노응원, 2008 ; 여유진, 2009), 의료비는 매월 비슷한 비율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1년을 기준 단위로 하였다. 조사 참여 가구 중 6개월 이상 조사에 참여한 가구인 7,360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한 개월 수를 12개월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 각 국가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의료비 차감 후 가처분소득을 구한 뒤 각 소득의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5분위배율, P90/10의 각 지표 값을 구하였다. 한국의 소득 구분에 따른 지표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지표 값의 증가치를 12개 국가와 비교하였다. 공적이전과 공적지출의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를 의료비의 효과가 얼마나 감쇄하는지도 확인하여 국가 간에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료비 지출과 관계된 국가의 특성과 소득불평등 지표의 증가 정도와의 관계를 스피어만 순위상관 계수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론/모형
- 의료비는 개인보다는 가구 단위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분석의 단위는 가구로 하였으며, 가구원 수를 보정하기 위해 OECD 기준인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김태완 등, 2009). 공적 이전과 조세 등의 효과와 의료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가구 소득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의료비 차감 후 가처분소득의 4단계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산출방법은 <표 1>과 같다.
성능/효과
- 40%보다 증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배율 역시 모든 국가에서 증가했으며, 영국이 가장 적게 증가하여 절대 0.05, 상대 0.86% 증가하였으며, 러시아가 가장 많이 증가하여 절대 8.73, 상대 59.84% 증가하였다. 한국은 절대 증가 0.
-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다른 변수에 비해 상관계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5분위배율의 절대, 상대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GDP 중 민간지출 비율 또한 5분위배율의 절대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특이한 점은 일인당 GDP는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 지표 중 상대빈곤율과 지니계수와 불평등의 심화가 커지는 방향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낮을수록, GDP 중 민간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중 의료비 비율은 국가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순위상관계수도 낮았다. GDP와 일인당 GDP 역시 더 낮은 순위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 36%보다 증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90/10 역시 모든 국가에서 증가했으며, 영국이 가장 적게 증가하여 절대 0.42, 상대 0.91% 증가하였으며, 절대 증가는 멕시코가 가장 많이 증가하여 77.98 증가하였고, 상대 증가는 대만이 가장 많이 증가하여 39.03% 증가하였다. 한국은 절대 증가 2.
-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의료비중 공공지출 비율과 관계가 있음을 또한 확인하여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장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상의 수치를 이용한 분석으로 한국에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수준의 보장성이 유지될 경우 의료비 지출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향후 어떠한 수준으로 변화될 것인지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한국의 건강보장 수준을 평가하여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개선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 GDP와 일인당 GDP 역시 더 낮은 순위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득불평등 심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GDP의 증가나 의료비 억제를 통한 가구의 의료비 부담 감소보다는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을 높이고, 이에 따라 GDP 중 민간지출 비율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42%에 비하여 증가폭이 크지 않아, 의료비 지출에 의한 소득불평등 심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이 아닌 증가치가 낮은 순위로 평가하면, 한국은 13개국 중 상대빈곤율 절대, 상대 증가 각각 8위, 6위, 지니계수 각각 7위, 7위, 5분위배율 8위, 8위, P90/10 5위, 9위로 나타나 대체로 중간 수준이며, 중간보다 낮은 순위를 보이는 지표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2008년 현재 한국의 건강보장 수준이 나쁘지 않음은 확인되었으나, 이 결과가 그대로 건강보장 제도의 보장성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소득은 건강에 이로운 방향의 효과를 나타내므로(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의료이용 제한과 함께 소득불평등 심화 그 자체로 건강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건강보장의 근거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은 건강권이며(김창엽, 2009), 건강불평등은 건강권의 제한을 나타내는 주요 결과로 볼 수 있다.
-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국에서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비교를 통해 이 증가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건강보장 수준이 조세와 공적 이전 등 소득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어느 정도 감쇄하는지도 확인하여 한국의 건강보장 수준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의료비중 공공지출 비율과 관계가 있음을 또한 확인하여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장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상대빈곤율은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증가했으며, 대만이 가장 많이 증가하여 절대 3.98%, 상대 32.25% 증가하였다. 한국은 절대 증가 1.
- 02%를 감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효과를 기준으로 영국이 감쇄 효과가 가장 낮았으며, 가장 높은 대만과 멕시코의 경우 100%를 넘어 의료비 지출 이후 시장소득 기준의 5분위배율 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1개 국가의 평균인 0.
- 78%를 감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효과를 기준으로 캐나다가 감쇄 효과가 가장 낮았으며, 가장 높은 멕시코와 대만의 경우 100%를 넘어 의료비 지출 이후 시장소득 기준의 P90/10 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8개 국가의 평균인 1.
-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원영과 신영전(2005)의 연구에서는 총소득의 30%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의 비율이 하위 20%가, 상위 20%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며, 또 과부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이 결과의 주된 원인으로 건강보장 제도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지적하고 있다.
- 08%를 감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감쇄 효과가 없었으며, 가장 높은 대만의 경우 100%를 넘어 의료비 지출 이후 시장소득 기준의 상대빈곤율 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3개 국가의 평균인 8.
- 이것이 소득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의 모니터링에서 의료비와 같이 개인의 선택으로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낮을수록, GDP 중 민간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중 의료비 비율은 국가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순위상관계수도 낮았다.
- <표 7>의 결과는 <표 6>의 특성과 <표 4>의 소득불평등 지표 증가치 간의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다른 변수에 비해 상관계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5분위배율의 절대, 상대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GDP 중 민간지출 비율 또한 5분위배율의 절대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 또한, 국제비교를 통해 이 증가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건강보장 수준이 조세와 공적 이전 등 소득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어느 정도 감쇄하는지도 확인하여 한국의 건강보장 수준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의료비중 공공지출 비율과 관계가 있음을 또한 확인하여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장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상의 수치를 이용한 분석으로 한국에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수준의 보장성이 유지될 경우 의료비 지출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향후 어떠한 수준으로 변화될 것인지도 예상할 수 있었다.
- 의료비 차감 전과 비교하여 차감 후에 한국은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5분위배율, P90/10이 각각 절대 증가 1.14%, 0.0118, 0.90, 2.85, 상대 증가 5.79, 3.36, 11.57, 11.62%를 나타내어 모든 소득불평등 지표가 상승했다. 12개 국가 역시 대부분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의료비를 지출한 이후 가구 간의 소득불평 등이 더 심화되었음을 뜻한다.
- 가처분소득이 평균 약 1,807만원이었으며 의료비 지출 평균은 약 62만원으로, 의료비 차감 후 가처분 소득은 약 1,745만원이었다. 의료비를 제외한 소득 및 지출은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의료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건강보장제도별 비교는 국가보건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영국, 캐나다, 민간 보험 제도를 주로 사용하는 미국 등, 적은 수의 국가만이 사회보험 방식을 주요 제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비교를 하기는 어려우나, 영국이 가장 낮고 캐나다 역시 낮은 편임은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은 높은 편이나 사회보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 중 미국보다 높은 증가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 90%보다 증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모든 국가에서 증가했으며, 영국이 가장 적게 증가하여 절대 0.0118, 상대 3.47% 증가하였으며, 대만이 가장 많이 증가하여 절대 0.0408, 상대 12.41% 증가하였다. 한국은 절대 증가 0.
- 의료비 지출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심화한다면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되므로 소득이 감소할수록 의료이용 제한이 증가하는 양상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 의료 서비스 이용마저도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GDP 중 민간지출 비율 또한 5분위배율의 절대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특이한 점은 일인당 GDP는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 지표 중 상대빈곤율과 지니계수와 불평등의 심화가 커지는 방향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 영국, 캐나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보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GDP와 일인당 GDP가 가장 높으나 GDP 중 의료비 비율 역시 가장 높은 양상이다. 한국은 사회보험 방식이며, GDP와 일인당 GDP, GDP 중 의료비 비율,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GDP 중 민간지출 비율 모두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 절대 효과를 기준으로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의 31.93%, 상대 효과를 기준 으로 38.08%를 감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감쇄 효과가 없었으며, 가장 높은 대만의 경우 100%를 넘어 의료비 지출 이후 시장소득 기준의 상대빈곤율 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한국은 의료비의 지출 이후 12개 국가와 비교하여 소득불평등의 심화 정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불평등 감소 정책 효과를 감쇄하는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의료비의 지속적 상승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장 제도의 보장성 확대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비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후속연구
- 한 국가의 건강보장의 근거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은 건강권이며(김창엽, 2009), 건강불평등은 건강권의 제한을 나타내는 주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심화한다면 그 국가의 건강보장제도가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이 심화의 정도를 한 국가의 건강보장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본인부담금 제도가 정률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지출 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한국의 건강보장 수준을 평가하여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개선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장 정책의 효과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었던 이 연구의 장점은 또한, 개별 정책의 효과를 따로 확인할 수 없었던 한계로 남는다. 이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료비 지출 이후의 소득불평등 심화를 확인하고 이 심화의 정도를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으므로, 이후 이 변화를 나타나게 하는 정책들의 효과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 그러나 건강보장 정책의 효과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었던 이 연구의 장점은 또한, 개별 정책의 효과를 따로 확인할 수 없었던 한계로 남는다. 이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료비 지출 이후의 소득불평등 심화를 확인하고 이 심화의 정도를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으므로, 이후 이 변화를 나타나게 하는 정책들의 효과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