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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근로자 저축유인과 정년연장의 경제적 효과
Incentive to Save and the Effects of Extended Mandatory Retirement Age 원문보기

勞動經濟論集 =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33 no.3, 2010년, pp.1 - 23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초록

본 논문은 정년연장(근로기간 연장)의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근로기간 연장으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여 자본투입이 하락할 경우,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본이동에 대해 개방된 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입을 통해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가 최소화되므로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의 후생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노동수요 확대를 모색할 수 있어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xtension of mandatory retirement age (MRA) differs from other labor supply increases in that it induces a change in the incentive to save for retirement. A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ndicates that extension of MRA can lead to a decrease in life-time income and social welfare as it excessi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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