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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의 고용효과
Employment Effects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원문보기

勞動經濟論集 =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44 no.2, 2021년, pp.1 - 31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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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estimates the employment effects among 55~59 years old men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act between 2016 and 2019. Although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s appear to have reclined during the period, they have remained non-trivial and may have encroached youth employment. The results su...

주제어

#정년 연장   #연령별 고용 변화   #임금 유연성  

참고문헌 (15)

  1. 김대일.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장지연 외. 「고령화시대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연구보고서 2004-07. 서울:한국노동연구원, 2004. 

  2. 김대일. 「근로자 저축유인과 정년 연장의 경제적 효과」. 「노동경제논집」 33권 3호 (2010. 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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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대일. 「청년 고용대책: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유경준 편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I)」. pp. 387-424. 서울:한국개발연구원, 2011. 

  4. 김준영. 「고연령층 고용변동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34권 1호 (2011. 4.):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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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남재량.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연구보고서 2018-02,.서울:한국노동연구원, 2018. 

  6. 안주엽.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연구보고서 2011-03. 서울:한국노동연구원, 2011. 

  7. 한요셉.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시리즈 2019-13. 서울:한국개발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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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Han, Joseph. "Long-term Effects of Labour Market Entry Conditions:The Case of Korea." Global Economic Review 47 (4) (August 2018):43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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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Gruber, Jonathan, and David A. Wise.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Micro Estimation.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11. Kahn, Lisa B. "The Long-term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Graduating from College in a Bad Economy." Labour Economics 17 (2) (April 2010): 3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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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Kondo, Ayako. "Effects of Increased Elderly Employment on Other Workers' Employment and Elderly's Earnings in Japan." IZA Journal of Labor Policy 5 (2) (January 2016):1-23. 

  13. Lazear, Edward P. "Why is There Mandatory Retire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6) (December 1979):1261-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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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Oreopoulos, Philip, Till Von Wachter, and Andrew Heisz. "The Short-and Long-Term Career Effects of Graduating in a Recess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4 (1) (January 2012):1-29. 

  15. Staubli, Stefan, and Josef Zweimuller, "Does Raising the Elderly Retirement Age Increase Employment of Older Work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08 (December 201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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