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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대체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율 자체도 하락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 효과의 증가율을 전 산업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율로 전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기여율은 볼륨이 통제되지 않는 지표이므로 지금까지의 결과 해석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연쇄가중법은 그 특성상 가법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산업분류상 하위 산업들의 실질 산출 단순합이 상위 산업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가법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하위 산업의 단순합을 통해 서비스업의 실질 산출을 계산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기타서비스(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사회 및 개인서비스, 가사서비스)를 포함한다.
- 제Ⅲ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생산성 분해를 통해 업종 간 생산성 변동과 고용 변동의 방향과 크기를 위기 전과의 비교, 국제비교를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자 한다. 제Ⅳ장은 결론 및 연구의 한계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생산성 분해모형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외환위기 전과의 비교, 국제비교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의 모습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 또한 서비스업은 경제 전체의 잉여노동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경제 전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산성 분해모형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외환위기 전과의 비교, 국제비교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의 모습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고용이 서비스화 되는 방식으로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체의 저생산성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서비스화와 구조변화를 보다 정치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경제의 서비스화 과정에서 저생산성 업종의 고용 비중이 축소되고 고생산성 업종의 고용 비중이 확대되는 긍정적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방향으로 구조변화가 작동하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 Baumol의 가설처럼 한국경제는 높은 생산성 격차와 빠른 서비스화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이에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보다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산업의 고용 비중의 변동을 생산성 변동과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분해가 필요하다.
- 이제 위기 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의 특징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확인하기 위해 생산성 분해의 결과를 타 국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분해시 업종 분류는 각주 3)에서의 설명처럼 국제산업분류(ISIC REV.
-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의 서비스화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상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이에 대해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더라도 구조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둔화되지 않을 수도, 둔화되더라도 둔화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서비스화와 구조변화를 보다 정치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경제의 서비스화 과정에서 저생산성 업종의 고용 비중이 축소되고 고생산성 업종의 고용 비중이 확대되는 긍정적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방향으로 구조변화가 작동하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3) 우선 전 산업 합계의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율과 같다. 위기 전(1993~1997년) 연평균 4.
- 주 : 개별 산업의 부문별 기여율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함. 다만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GDP의 경우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하위부문의 기여율 합이 100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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