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특정소방대상물의 공기호흡기 안전규제 개선방안

이상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기호흡기 안전규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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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팔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본 논문은 공기호흡기 사용실패 유형과 원인을 생산자에 대한 정부규제와 고객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전자의 경우 용기 및 공기호흡기의 안전검사 기준의 한계점 분석이고, 후자의 경우 사용자관리자의 유지관리 및 폐기처분 규정의 한계점 분석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수거검사와 수집검사를 확대, 폐용기 처리 결과 감시확인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이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analyse the cause and pattern of failing to use in Self 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using by government regulation for producer and client. Regulation for producer is related to legal and institution of safety inspectiontest of SCBA. Rregulation for client is preventive maintenance. Improving fail in use of SCBA are following. First, expansion of ad hoc collection inspection and safety checking is required. Second,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law for monitoring and auditing disposal procedure in low performance SCBA is requir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및 장비 관리대장 운용을 권고해 전 . 후임자 간의 유지관리업무의 연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에 관한 정부의 안전규제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기호흡기 생산자과 유지관리 관련 법규와 제도의 한계점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첫째, 생산자에 대한 규제는 생산자가 제품제조 . 제작.

대상 데이터

본 논문에서 사용한 관리실태 통계자료는 소방방재청이 지역 . 시도별 특정소방대상물(의무비치 장소)을대상으로 공기호흡기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한 통계자료를 발췌 ・ 재구성한 자료이다.
지역 . 시도별 특정소방대상물(의무비치 장소)을대상으로 공기호흡기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한 통계자료를 발췌 ・ 재구성한 자료이다.

성능/효과

둘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수집검사, , 제도를 “공기호흡기 제품, , 에도 확대 적용해 불법 제품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공기호흡기 구성 자재인 용기에 대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적극적으로 수집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상제품을 구입한 후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른바 불량공기호흡기 및 미검사 공기호흡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소방서의 소방검사제도 운영 시 공기호흡기 관리 실태를 점검 (check)하는 방법이다. 현재 의무비치 대상(2, 755개소)이 아닌 자율비치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검사제도(일반검사대상 751, 262개소, 자체검사대상 39, 765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후속연구

첫째, "생산자에 대한 정부규제”의 한계는 불법 공기호흡기 생산자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검사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형식승인검사 및 사전제품검사 등을 받지 않고 호흡기의 생산.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또한 불법 제품이 생산 .
둘째, “유지관리자에 대한 정부규제”의 한계점은 소방기기 유지관리자(사용자)가 용기 재검사 규정을 미준수하거나, 폐용기 처리절차 등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일일이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유지관리자가 내용 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체하였는지 여부, 용기 및 용기부속품 자체안전검사실시 여부 등을 정부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81 %에 불과하지만 유사시 사용자에게 바로 사망이나 상해와 같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장비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불량 및 미검사 공기호흡기는 458개소(16.6%)에서 940대(5.9%)인 것으로 나타나 유사시 사용실패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폐용기 파기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사용자가 폐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적정처리업체에 폐기업무를 인계한 것처럼 문서처리 하는 등 규정 미준수 시 이를 보완하는 조치로 “폐용기 완전 파 기후 사진을 촬영해 결재 받는 절차”와 “파기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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