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problems in Korea's physical therapy, how to improve it, and the need for it by examining the nation's physical therapy charges. Methods : This study was performed based on material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Korean academic theses, and d...
Purpose :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problems in Korea's physical therapy, how to improve it, and the need for it by examining the nation's physical therapy charges. Methods : This study was performed based on material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Korean academic theses, and domestic medical charge system. Results : The number of patients with physical therapy stood at around 17,764,428 in 2008, and then has gradually rose to 3 out of 100,000 citizen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harge System based on relative values, which has been applied since 2001, is not desirable in that it is increasing patients' financial burden. Also, in deciding the amount of work carried out by physical therapists, their amount of input time, efforts, labor, and stress from their patients were not considered and the false relative value system has made patients pay more. Conclusion : Korean medical insurance charges and the overall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physical therapists can perform specialized services of global physical therapy and service receiving patients do not incur losses.
Purpose :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problems in Korea's physical therapy, how to improve it, and the need for it by examining the nation's physical therapy charges. Methods : This study was performed based on material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Korean academic theses, and domestic medical charge system. Results : The number of patients with physical therapy stood at around 17,764,428 in 2008, and then has gradually rose to 3 out of 100,000 citizen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harge System based on relative values, which has been applied since 2001, is not desirable in that it is increasing patients' financial burden. Also, in deciding the amount of work carried out by physical therapists, their amount of input time, efforts, labor, and stress from their patients were not considered and the false relative value system has made patients pay more. Conclusion : Korean medical insurance charges and the overall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physical therapists can perform specialized services of global physical therapy and service receiving patients do not incur losse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조소영과 박정호, 1991; 김수일과 이미영, 2003) 그래서 의료행위자가 복잡하고 각각의 영역이 전문화된 의료의 현실에서는 올바르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의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한 물리치료의 수가의 문제점, 개선점과 나아가 물리치료의 개업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첫째, 현행 의료보험수가는 행위간 균형적이지 못하여 진료행태를 왜곡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의료인 배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의료보험수가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 셋째, 의료보험수가 개정과정에 합리성을 제고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제안 방법
안태식 등(2004)의 연구에서의 기존 연구 환산지수의 분류는 첫째, 급여의 범위에 변동이 없으며, 급여에 대한 의료형태에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원기준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였을 경우 의료보험 재정에 변동이 없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재정중립에 의한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의료기관 단위의 총 수익과 총비용의 균형을 맞추어 수지균형점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의료기관의 급여의료행위수익이 총진료비용과 같게 되도록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의료기관 단위의 총 수익과 총비용의 균형을 맞추어 수지균형점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의료기관의 급여의료행위수익이 총진료비용과 같게 되도록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 내에 설치된 가입자대표들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환산지수 협상안을 공단 이사장에게 제시하고, 의료계에서는 의료계 대표들로 구성된 요양급여 비용협의회에서 환산지수를 심의하여 요양급여 비용협의외 회장에게 제시함.
대상 데이터
건강심은 의료공급자 대표 8명, 시민단체, 노조단체, 등 가입자 대표 8명, 정부대표와 공익대표 8명 등총 24명으로 구성된다. 공급자 대표는 의협대표 2명을 포함하여 병원,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회사 대표 등 8명으로 구성된다.(안병철, 2002) 이는 공급자 대표로서 각 의료 행위의 관계자들을 대변하고 수가 정책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형평성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나, 위의 공급자 대표로는 형평성의 결여가나타나고, 의료행위별 불균형이 심해지므로 각 의료행위 당사자들을 대변하지 못한다.
이론/모형
의사업무량은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다. 설문의 주된 방법은 magnitude estim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magnitude estimation은 임의의 기준의료행위를 정하고 설문대상자로 하여금 기준의료행위를 기준으로 특정행위의 상대적인 수치를 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원기준 상대가치의 기원은 미국 하버드대의 Hsiao 교수 등이 연구한 RBRVS(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로 1992년부터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에서 의사수가 지불을 위해 사용되었다. 당시 메디케어 의사수가 상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 메디케어 의사수가 상환에 지출되는 비용증가에 대한 대책, 양질의 의료에 대한 고령자와 장애자의 접근도가 위협 받는데 대한 대책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RBRVS는 현재는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 sociation)와 미국 보험재정청(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과거 HCFA: Health Care Financing Agency)의 주도하에 매년 개정되며 메디케어 뿐만 아니라 일반 사보험 회사들의 의사수가 지불의 기준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호주,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 등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이대희, 2001).
성능/효과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의 진료비용 상대가치 계산에서는 전공의를 제외한 의사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상대가치를 산출하였다. 둘째, 재료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에서 별도의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소모성 재료비만을 포함한다. 즉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 독립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항목(예: 주사약품비, 일반약품비, 마약·마취약품비, 혈액비 등)과 개별재료비(비급여성재료) 및 별도의 수가로 보상되는 재료비(예: 특수진료재료비 등) 등은 제외한다.
물리치료환자의 진료건수(요양기관 총 방문건수)는 ‘08년 기준 약 1억355만건으로 ‘05년 4,099만건에 비해 153% 증가, 이는 전체 진료건수 증가율인 39.6%의 3.86배에 해당되고, ‘08년 1인당 연간 물리치료 방문건수는 5.8회로 112.8% 증가하였다.
즉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 독립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항목(예: 주사약품비, 일반약품비, 마약·마취약품비, 혈액비 등)과 개별재료비(비급여성재료) 및 별도의 수가로 보상되는 재료비(예: 특수진료재료비 등) 등은 제외한다. 셋째, 관리비는 복리후생비, 통신비, 전력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시설유지비 등 병원 회계준칙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또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장비나 기구의 비용은 직접비용으로 분류되어 진료비용 상대가치 측정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 종류와 사용되는 경우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여서 상대가치 연구 초기에는 이들에 대한 고려가 어려웠기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진료비용 상대가치 산출에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하향식 방식(top-down approach)의 간접비 배분의 원칙에 따라 원가중심점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료행위에 배분하였다.
둘째, 의료보험수가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 셋째, 의료보험수가 개정과정에 합리성을 제고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당시의 행위 별수가제에 기초하고 있던 의료보험이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볼수 있다.
수가구조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보험 수가 항목의 진료과목간, 의료행위별 불균형으로 인해서 형평성 결여를 지적할 수 있고, 둘째, 의료에 투입되는 물적 요소와 인적 기술 요소에 대한 보상이 구분되지 않음에 따라 기술료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수가 구성의 불합리를 들 수 있다.(문옥륜 외, 1995)
첫째, 인건비는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인력의 급여와 여러 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단, 주 시술자인 의사의 인건비는 의사업무량에 포함되므로 제외한다.
한국형 상대가치의 개발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수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첫째, 현행 의료보험수가는 행위간 균형적이지 못하여 진료행태를 왜곡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의료인 배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의료보험수가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
후속연구
현재 전세계 물리치료는 전문화된 역할로 많은 학문적, 치료적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의료보험수가의 문제로 인하여 의료대상자인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 수가 및 전반적인 체계가 변화하여 좀 더 나은 물리치료 서비스와 의료적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에서 행위별 수가에 인적요소와 물적요소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불명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적 요소란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난이도 등의 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물적 요소란 시설, 장비, 재료 등의 투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의료 원가를 말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에서도 행위료의 경우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의 인건비, 사무인력, 일반기술직 등 의료 지원 인력의 인건비, 감각삼각비, 동력비 등의 관리비가 수가 항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잇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행위별 수가에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불명확하다.
의료행위의 수가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료행위의 수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적 요소란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난이도 등의 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물적 요소란 시설, 장비, 재료 등의 투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의료 원가를 말한다.
인적 요소란 무엇인가?
의료행위의 수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적 요소란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난이도 등의 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물적 요소란 시설, 장비, 재료 등의 투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의료 원가를 말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에서도 행위료의 경우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의 인건비, 사무인력, 일반기술직 등 의료 지원 인력의 인건비, 감각삼각비, 동력비 등의 관리비가 수가 항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잇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