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공동주택 관련 인증제도의 세부 항목에 대한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정지나; 태춘섭; 양정훈; 박상동

[국내논문] 국내 공동주택 관련 인증제도의 세부 항목에 대한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ssessment Items of Korea's Apartment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원문보기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30 no.3, 2010년, pp.116 - 123

정지나 (영남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태춘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양정훈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 박상동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bstract ▼ AI-Helper

A various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are being enforced in Korea. However, the enforcement of many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has brought on the concerned people's confusion and the operation of various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which have similar assesment items causes much time and economical loss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eatures of the GBCS(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Housing Performance Indication System,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and Green Home Standard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re compared and the correlations among each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are analysed. As a result, it is presented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assessment items were so similar and identical that integration of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is needed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se system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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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이하'에너지효율등급')는 건물부분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이하'에너지효율등급')는 건물부분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한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관련인증제도 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주택성등등급표시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도에 대한 각각의 시행목적,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 특성을 알아보고, 중복 및 유사 항목 등 인증제도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제도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국내 건축물관련 인증제도 중 대표적인 4개 인증제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친환경인증을 중심으로 다른 제도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관련인증제도 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주택성등등급표시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도에 대한 각각의 시행목적,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 특성을 알아보고, 중복 및 유사 항목 등 인증제도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제도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국내건축물관련 인증제도들 중 가장 포괄적이고 건축물의 전반적인 친환경성과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친환경인증을 중심으로 주택성능등급, 친환경주택의 평가항목을 재분류 하였다.

성능/효과

(1) 친환경인증, 주택성능등급, 친환경주택 기준 모두 50%이상의 유사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동일한 목적 및 내용으로 평가방법에서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중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각 인증제도의 세부 평가항목별 연관성을 살펴 본 결과 친환경인증과 주택성능등급의 평가항목 상당수는 평가 방법 및 기준이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주택성능등급의 개정이 이루어지며 친환경인증의 평가내용이 반영되고 친환경인증 역시 개정이 이루어지며, 특히 생태환경 부문에서 주택성능등급과 통일을 이루 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물인증제도들 간 통합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 주택의 경우 에너지, 생태환경, 실내환경부문 이외 토지이용, 교통, 수자원, 환경오염방지 등 다른 분문의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친환경 주택의 경우 에너지절감량을 제외한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친환경인증이 다른 인증기준에 비해 보다 다각적인 시점에서 건축물의 친환경성 평가에 접근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친환경 건축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항복들로 나뉘어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내환경부문의 경우 친환경인증의 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항목이 주택성능등급 또는 친환경주택의 평가 항목과 중복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유해물 질 저함유자재의 사용 평가항목은 친환경인증과 주택성능등급, 친환경주택 모두 평가목적과 평가방법이 거의 유사하여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항목이다.
- 에너지부문 항목은 친환경인증, 주택성능등급, 친환경주택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세부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목적 및 방법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인증과 주택성능등급의 경우 EPI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평가되므로 중복 평가되는 항목이다.
- 친환경인증의 교통부문에서는 3항목이 평가되고 있는데, 주택성능등급과 친환경주택에서는 교통부하관련 평가는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오염방지 부문에서는 친환경인증 이외의 다른 기준에서는 평가되고 있지 않으므로 친환경인증이 다른 기준에 비해 건축물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환경인증의 경우 총 40개 세부항목으로 그중 23개 항목에서 주택성능등급 또는 친환경주택과 중복되는 항목이며,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 역시 친황경인증과 57.14%, 76.79%의 중복율을 보이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련 인증제도들의 평가항목 절반 이상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소음관련 평가 항목에서는 주택성능등급의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화장실 급배수 소음 항목이 친환경인증 평가 항목에 반영되었으며, 친환경인증과 주택성능 등급의 평가 목적 및 평가 방법이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친환경인증의 경우 예비인증에서는 적용예정확인서 또는 예측값으로 평가되며 본인증에서는 실측보고서로 평가되는데 반해 주택성능등급의 경우 예측 값만으로 등급이 인정되므로 실제 건물에서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점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유사제도의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항목을 통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통합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건축물관련 통합인증제도가 시행된다면 제도의 가치와 신뢰가 높아질 것이며, 제도의 시행 효과 역시 보다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유사제도의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항목을 통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통합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건축물관련 통합인증제도가 시행된다면 제도의 가치와 신뢰가 높아질 것이며, 제도의 시행 효과 역시 보다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시행 목적은 무엇인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이하'친환경인증')는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성능을 인증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4개의 대표적인 국내 건축물관련 인증제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른 제도들과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1) 친환경인증, 주택성능등급, 친환경주택 기준 모두 50%이상의 유사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동일한 목적 및 내용으로 평가방법에서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중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각 인증제도의 세부 평가항목별 연관성을 살펴 본 결과 친환경인증과 주택성능등급의 평가항목 상당수는 평가 방법 및 기준이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주택성능등급의 개정이 이루어지며 친환경인증의 평가내용이 반영되고 친환경인증 역시 개정이 이루어지며, 특히 생태환경 부문에서 주택성능등급과 통일을 이루 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물인증제도들 간 통합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 주택의 경우 에너지, 생태환경, 실내환경부문 이외 토지이용, 교통, 수자원, 환경오염방지 등 다른 분문의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친환경 주택의 경우 에너지절감량을 제외한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친환경인증이 다른 인증기준에 비해 보다 다각적인 시점에서 건축물의 친환경성 평가에 접근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친환경 건축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항복들로 나뉘어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건축물 에너지 및 친환경기술 관련 인증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현재 국내의 건축물 에너지 및 친환경기술 관련 인증제도로는 친환경건출물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도,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제도, 홈네트워크인증 등 여러 제도가 시행중이다. 그러나 수많은 건축물관련인증제도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추구하는 건축주 또는 인증신청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유발시키며, 반복적으로 평가되는 인증제도의 수행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이로 인해 소비되는 시간적, 경제적손실로 인하여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1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14호,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78호,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박상동, 그린빌딩 건축계획, 기문당, 2009
김동희 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용도별 인증결과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 26권 제1호(통권255호), 2010. 01
박철용 외,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와 친환역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항목별 상관관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 28권 제 1호, 2009. 10.
김용석 외, 학교시설 친호나경건축물 인증 기준의 필수 반영항목 선정에 관한 여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9
김지연 외, 건물인증제도의 통합운영을 위한 기반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통권12호, 2007. 06.
박철용,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와 친환경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www.kemco.or.kr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홈페이지 www.goodhousing.or.kr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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