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외부 동료평가를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성과분석 연구

박주영; 김지효; 허은녕

문제 정의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시행될 신재생에너지 보급프로그램을 중간 평가를 했고, 이를 통하여 향후 보급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동료평가를 적용하였다. 미국 DOE EERE에서는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평가에 적합한 외부동료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 지침을 활용하였다.
본고에서는 미국 DOE(U. S. Department of Energy) 산하 EERE(Th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 제안한 외부 동료평가(Peer Review) 방법론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성과분석은 주로 개별사업별 평가에 국한되었다.
세제지원제도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별도로 설문 결과를 기술하였다. 세제지원제도는 평균 5.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성과분석은 주로 개별사업별 평가에 국한되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외부 동료평가라는 단일 방법론을 사용하여 전문가들과 기업체로 하여금 여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동시에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각 사업별 성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 DOE EERE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서로 ｢Peer Review Guide(2004)｣을 제시하여 평가를 돕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정성적 성과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체의 평가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동료평가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EERE(2004)에서 제안한 외부 동료평가 방법론을 사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평가에 적절하도록 수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안 방법

지침서에서는 외부 동료평가의 실시과정을 총 네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 단계는 준비(Preparation)과정으로, 외부 동료 평가의 목적과 범주를 설정하고, 평가속성을 결정하며, 뒷받침이 되는 데이터를 분석한다. 2 단계는 예비평가(Pre-Review) 단계로, 평가 참여자를 선정하고, 의제와 분석 툴을 설정하며 평가수행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3장에서 정리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들에 대하여 전문가그룹과 기업체 그룹으로 분리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소속의 전문가 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는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개 보급사업과 별개로 세제지원제도와 인증제도와 전문기업제도에 대해서도 동일설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위의 표에 정리하였다. 인증제도의 경우 이는 앞선 4개 보급사업과 비교할 때, 설비융자지원제도와 공공기관이용의무화사업의 다음 가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우수한 사업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4개 보급사업과 별개로 인증제도와 전문기업제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위의 표에 정리하였다. 인증제도의 경우 이는 앞선 4개 보급사업과 비교할 때, 설비융자지원제도와 공공기관이용의무화사업의 다음 가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우수한 사업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EERE(2004)에서 제시한 외부 동료평가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내 실정에 맞지 않을 『Peer Review Guide』뿐만 아니라 EERE에서 발간한 여러 과제들의 외부 동료평가 보고서들(peer review reports)에서 사용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진의 회의를 통해 총 6 개의 평가항목과 각 항목별 질문내용의 초안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하여 결정된 평가항목 및 질문의 초안이 적절한지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소속의 전문가 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는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업체 집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혜택을 받는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프로그램 평가를 시행하였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는 수행하지 않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가지는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다음으로 3 단계에서는 평가수행(Conduct Review)이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평가 참여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평가참여자로부터 의견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4 단계인 평가 후(Post-Review) 과정에서는 외부 동료평가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세부계획을 설계하며, 피드백까지 수행한다.
먼저 연구진 회의를 작성된 초안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항목 및 질문의 적절성을 묻는 설문지를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협회 소속의 전문가 12명에게 배부하여 모형을 수정의 참고자료로 삼았다1).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신·재생에너지 백서(지식경제부, 2009), 신·재생에너지 통계(에너지관리공단, 2007; 2008)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 분류를 참고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들을 재분류하였다.
. 이러한 사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표 2에서 제시된 외부 동료평가의 평가항목과 질문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내에 도입될 필요성이 있어, 전문가들의 대면 설문을 통해서 외부동료평가 설문지를 고안하였다. 이렇게 고안된 설문지로, 정책의 공급자(전문가)와 정책의 수요자(기업체)에게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정성적 성과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체의 평가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동료평가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EERE(2004)에서 제안한 외부 동료평가 방법론을 사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평가에 적절하도록 수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지침서에서는 외부 동료평가에서 각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속성들을 정의하고 있다. 제안된 속성은 Quality, Productivity, Accomplishments, Relevance, Management, Overall Assesment의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ERE(2004)에서 제시한 외부 동료평가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내 실정에 맞지 않을 『Peer Review Guide』뿐만 아니라 EERE에서 발간한 여러 과제들의 외부 동료평가 보고서들(peer review reports)에서 사용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진의 회의를 통해 총 6 개의 평가항목과 각 항목별 질문내용의 초안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하여 결정된 평가항목 및 질문의 초안이 적절한지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하였다. 즉, 전술한 EERE(2004)의 4 단계 외부 동료평가 과정에 사전적으로 외부 동료평가 모형정립 자문(1차 설문) 과정을 추가하여, 모형의 정교화를 기하였다.
미국 DOE EERE에서는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평가에 적합한 외부동료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 지침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내에 도입될 필요성이 있어, 전문가들의 대면 설문을 통해서 외부동료평가 설문지를 고안하였다. 이렇게 고안된 설문지로, 정책의 공급자(전문가)와 정책의 수요자(기업체)에게 설문을 수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전문가 집단은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소속의 전문가 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는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동료평가를 적용하였다. 미국 DOE EERE에서는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평가에 적합한 외부동료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 지침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내에 도입될 필요성이 있어, 전문가들의 대면 설문을 통해서 외부동료평가 설문지를 고안하였다.

성능/효과

기업체 설문 결과, 4개 보급사업이 모두 5점에서 6점대의 점수를 받아 전문가 설문과 마찬가지로 ‘보통’ 이상으로 사업이 수행되었다고 기업들은 평가하였다. 4개 보급사업 중에서는 공공기관이용의무화사업이 6.64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설비융자지원제도가 평균 6.36점으로 점수가 높았다. 보급보조사업과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각각 6.
2점이다. 4개의 사업 중에서 평균 평점이 높은 사업은 설비융자지원제도로, 10점 만점 기준에 6.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기관이용의무화사업은 6.
외부 동료평가 결과, 평균적으로 모든 사업의 점수가 10점 만점 기준에서 5∼6점대에 분포하여 모든 사업의 성과수준이 ‘보통’ 수준이거나 ‘보통’ 보다 약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가장 성과가 우수한 사업과 저조한 사업 간의 점수 차이가 1.2점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사업 간 성과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사업간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표준편차를 분석해 본 결과, 세제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일관적인 평가를 보였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나 전문기업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의견차이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점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사업 간 성과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사업간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표준편차를 분석해 본 결과, 세제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일관적인 평가를 보였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나 전문기업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의견차이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용의무화사업은 모든 항목에서 6점대의 점수를 받아서, 평점이 6.64로 4개 사업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Q6.
관리’ 항목에서 5점 미만대의 점수를 받아, 투입된 비용에 비해 그 성과가 저조하며 설치 이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리’ 항목의 평균이 보통 이하인 4.98점으로 가장 낮아 모든 보급사업에 대해 제도관리 개선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보통이상으로 사업이 잘 수행되었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설비융자지원제도와 공공기관이용의무화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와 기업체 집단 모두 선호를 보였다.
그 결과로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 지식경제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설비융자제도, 보급보조사업, 공공기관이용의무화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의 4개 사업 분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별도 분석을 시행한 3개의 보급지원사업의 결과, 인증사업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잘 시행되는 편이지만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나, 전문기업제도에 대해서는 관리 부족의 문제가 비교적 큰 편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사업이라고 평가하였다. 세제지원제도의 경우 전문가 집단의 선호도는 높지 않았으나, 기업체의 경우 7개 대상사업 중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기술/시장/산업과의 연계성’ 항목에서 6.44점과 6.22점을 각각 받아 보급목표 대비 사업의 성과가 가장 우수하며, 공공기관이용의무화사업과 더불어 사업의 성과와 관련 기술, 정책, 사업경영과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기술/시장/산업과의 연계성’ 항목에서 각각 6.78점과 6.22점을 받아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 예산, 기타 정책적 지원의 수준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업의 성과와 관련 기술, 정책, 사업경영과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8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보통’ 이상의 점수로 실제적으로 관리 체계상의 문제는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평균 5.69점으로 4개의 사업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Q6.
20점으로 설비융자지원제도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하였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세제지원제도는 각각 5.85점을 받아 3위로 평가되었으며, 보급보조사업의 경우 5.09점으로 4개 보급사업 중에서는 가장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 지식경제부가 수행되는 4개의 사업 모두 5점에서 6점대로, 모든 사업이 ‘보통’ 이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취도’ 항목은 6.43점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제지원제도는 평균 5.70으로 사업 수행의 성과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외부 동료평가 결과, 평균적으로 모든 사업의 점수가 10점 만점 기준에서 5∼6점대에 분포하여 모든 사업의 성과수준이 ‘보통’ 수준이거나 ‘보통’ 보다 약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외부동료평가를 통한 전문가･기업체 설문 결과, 분석대상이 되는 4개 보급지원 사업 모두 평점이 5점과 6점대로 보통 이상으로 사업이 잘 수행되었다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전문가 및 기업체 의견에서는 일부 사업들의 보완점들이 지적되었다.
정책과의 연계성’ 항목에서 5개 사업 중 가장 높은 점수인 6.89점과 6.78점을 받아, 투입된 예산과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사업의 성과가 5개 사업 중 가장 우수하며, 정부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가장 많이 부합하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정책과의 연계성’ 항목에서 7.14점으로 모든 평가 중 유일하게 7점대를 받아서 정부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가장 많이 부합하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정책과의 연계성’ 항목의 평균은 6.36점으로 가장 높아 전반적으로 보급사업은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와 기업체 모두 대부분의 사업에서 ‘관리’ 항목에 최저점을 주면서,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외부동료평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외부 동료평가(Peer Review)는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요청되어진 제안된 행위에 대해 이루어지는 관련 학문분야에서 인정된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외부동료평가는 동일 영역이나 인접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판단하게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근거로 평가나 판단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또한 외부동료평가는 여타 다른 설문방법론에 비하여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되는 연구프로그램의 과제 선정, 중간 평가, 결과 평가 등을 위한 주된 평가방법으로 사용된다(이장재, 2006).
	외부 동료평가란 무엇인가?	외부 동료평가(Peer Review)는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요청되어진 제안된 행위에 대해 이루어지는 관련 학문분야에서 인정된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외부동료평가는 동일 영역이나 인접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판단하게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근거로 평가나 판단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외부 동료평가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외부동료평가는 동일 영역이나 인접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판단하게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근거로 평가나 판단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또한 외부동료평가는 여타 다른 설문방법론에 비하여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되는 연구프로그램의 과제 선정, 중간 평가, 결과 평가 등을 위한 주된 평가방법으로 사용된다(이장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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