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일본의 노인주거정책에 관한 연구

이서영

doi:10.6107/jkha.2010.21.4.041

일본의 노인주거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ousing Support Policy for the Elderly in Japan 원문보기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1 no.4, 2010년, pp.41 - 50

Abstract ▼ AI-Helper

In recent study, we are referencing the necessity by examining the environment for housing policies for elderly Koreans. In reality, Japan, who is ahead of our country, has already experienced and is currently in progress for the aging society. They have developed a profound housing policy under all circumstances with the change of aging society. There forth, we are in progress of examining the series of helpful characteristics being presented by Japan, and how they have expanded and improved their housing support services. Our country must clearly ensure a resolution for investigating a new direction in housing policy and housing support services by learning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Japan's housing support services for the aging society. For instance, Japan have provided housing policy in both housing and welfare for senior citizens. Recently, the reason they are well adjusted for housing and welfare linked with special care and supportive living services and being skillfully focused on the maintenance policy is because they have great implications on how to successively organize housing policies for the aged society. Recent studies show preferred living arrangement and housing policy of the elderly for stabilization in the aging society. First, must be aware of the leading factors for housing in later life, organize dwelling patterns for diverse characteristics and give consideration for future life plans. Second, must continuously maintain an accessible environment in all community levels without changing the required services in their livelihood by adjusting to diverse changes for the aged. In addition, must organize flexibility in choice following these housing-support services for the elderly's desire and self reliance which raises profound questions on cultural policy.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사회·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고령화의 추이에 따라 어떠한 노인주거정책이 전개되어 왔으며, 어떻게 주거지원서비스가 확충되어 왔는지에 대해 관련 법제 및 제도를 리뷰하고 관련문헌을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고령화 진행단계별로 추진된 노인주거정책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사회·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고령화의 추이에 따라 어떠한 노인주거정책이 전개되어 왔으며, 어떻게 주거지원서비스가 확충되어 왔는지에 대해 관련 법제 및 제도를 리뷰하고 관련문헌을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고령화 진행단계별로 추진된 노인주거정책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령화 추이에 따른 노인주거지원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거정책과 주거지원서비스의 방향성 모색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도래할 고령사회에 필요한 노인주거지원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수립 마련에 일찍부터 대응해온 일본의 주거정책 및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거지원정책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고령화진행시기별 정책의 주요 변화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고령화의 시기를 고령화의 진행시기¹⁾에 따라, 인구가 7%가 되기 이전(1970년도 이전), 노인인구가 7%에서 14%(1970년부터 1994년 이전)까지의 시기, 14%에서 20% 이상(1994년부터 현재)의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시기에 고령자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이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리뷰하기 위해, 노인주거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해온 일본의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의 정부백서, 도시재생기구, 고령자주택재단, 전국 노인복지시설협의회 등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터넷자료를 리뷰함으로써, 각 시기별로 추진된 정책을 살펴보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전개된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의 관계성을 축으로 하여 각각의 시기별 노인주거정책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고령화의 진행시기에 따라 어떠한 주거정책과 주거지원정책을 전개해 왔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검토하고, 인터넷 자료 등의 검색 등을 통해 노인주거정책과 관련된 주택정책, 복지정책 영역의 관련 제도 및 법제, 정책 등이 무엇인지를 리뷰하여 고령화의 추이에 따른 주거정책과 주거지원서비스의 전개과정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령화의 추이에 따른 주거정책과 주거지원서비스의 전개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먼저, 고령화의 시기를, 고령화의 진행시기에 따라, 인구가 7%가되기 이전(1970년 이전)까지의 시기, 노인인구가 7%에서 14%(1970년부터 1994년 이전)까지의 시기, 14%에서 20%이상(1994년부터 현재)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에 노인주거를 지원하는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두 영역의 관계성을 축으로 하여 각각의 시기의 노인주거정책의 특징을 분석하여 기술한다.

성능/효과

또한, 노인들이 자택·시설·노인전용주택 어디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심신기능의 변화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노인주거지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본의 노인주거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일본의 노인거주정책은 첫째, 노년기에 주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길어지는 인생주기를 고려, 고령자의 다양한 특성 등을 감안한 주거형태를 정비하고 있으며, 둘째, 노인의 다양한 변화에 맞추어 필요한 서비스를 생활의 거점을 바꾸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이 자택·시설·노인전용주택 어디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심신기능의 변화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노인주거지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을 개발하고 공급하게 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도적인 개입에 의한 것임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기 이전까지의 노인들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주택과 복지 분야로 구분되어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정책이 전개되어 왔는데,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는 이원화된 주택과 복지를 연계하는 주거유형이 등장하고 보급되게 되면서 종래와는 다르게 노인들이 개개인의 상태 및 욕구에 맞추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노인의 주거정책도 이러한 방향이 중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후속연구

이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된 일본에서노인주거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모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일본의 법률 및 제도, 정책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노인주거정책이 모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의 노인주거정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인주거정책이 고령화율의 추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노인주거정책이 고령화율의 추이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리뷰하여 각 시기별 노인주거정책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의 노인주거정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인주거정책이 고령화율의 추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노인주거정책이 고령화율의 추이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리뷰하여 각 시기별 노인주거정책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된 일본에서노인주거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모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일본의 법률 및 제도, 정책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노인주거정책이 모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의 노인주거정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인주거정책이 고령화율의 추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일본의 노인주거정책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의 노인주거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정책은 고령화의 추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고령화추이에 따른 노인주거정책이 어떠한 공통점과 상이점이 있는지에 규명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인주거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 상황은?	종래,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보장정책은 일반주택 부문에서는 거의 전무한 채,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에만 집중되어 있어, 노인을 위한 계획적인 주거유형개발 및 노인의 상태에 맞는 주거공급 측면에서는 매우 미비한 상태였다(이연숙·신화경·이선미·백혜선, 1991; 성명옥, 1994; 초의수, 1998; 최성재, 2003).
	노년기에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로 정서적 안정, 생활상의 안전, 가족 간의 교류 및 일상생활의 장으로 인간의 존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특히, 노년기에는 심신기능의 저하 및 수입의 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높다. 이는, 노인을 둘러싼 가족구성의 변화, 핵가족화된 가족구조, 자녀와의 별거를 원하는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의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인의 주거안정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주거지원서비스에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장점을 살려서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이러한 주거지원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와 필요, 자립정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신기능의 저하에 따라 노인의 안전과 필요한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안전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인의 자립과 존엄 있는 생활을 실현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 환경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좋은 환경을 단지 제공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장점을 살려서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42)

강병근 (1999).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주거유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10), 3-14.
김은혜 (2006).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거지원 정책 모색을 위한 연구-영국의 예를 중심으로. 200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pp. 363-368).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정순 (2005), 노인주거관련법제의 개선(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05-15). 한국법제연구원.
김태일 (1992). 일본의 고령자 주택 및 복지시설의 동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1), 13-20.

상세보기
김태일 (2000).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고령자 주택형태의 변화와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37-50.
김명숙.강순주 (1992). 노인주거계획에 관한 이론적 접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6), 15-27.

상세보기
문창호 (2004). 최근 일본 노인주거시설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6), 119-126.
박신영 (2006). 고령사회의 노인주거복지과제. 한국학술정보.
박신영.지은영.최은희.한수진 (2006). 고령자의 주거선호 다양성과 정책적 함의. 노인복지연구, 34, 81-104.
박희진.전창미 (2004). 노인의 특성에 따른 환경친화적 노인 주거단지 계획요소. 노인복지연구, 26, 215-235.
상형종 (1998).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본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접근방향. 건축, 42(2), 42-46.
서기영.이진혁.류지애 (2001).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계획특 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5), 71-79.
성명옥 (1994). 한국 노인 서비스주거의 방향모색에 관한연구. 한국노년학, 14, 46-58.
신영숙 (1998).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105-120.

원문보기 상세보기
이서영 (2009).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동향. 보건복지포럼, 156, 90-99.
이연숙.신화경.이선미.백혜선 (1991). 한국의 주거문화모델로서 삼대가족아파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1(1), 17-35.
이윤형 (2007). 노인주거복지의 고찰에 따른 대응과제. 사회복지개발연구, 13(4), 257-284.
이현정 (2007). 일본의 고령자 주거지원정책 및 고령자 주택 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12), 11-18.
임승구.최효승 (1999). 우리나라 노년 주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2), 53-62.

원문보기 상세보기
양우현.박근형 (1996). 노인을 위한 도시 공동주택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1), 13-20.

상세보기
윤주현.강미나.송하승 (2004),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노인주거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04-05). 국토연구원.
장영희 (2007),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 정책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07-R-31). 서울시정개발원구원.
장윤배.봉인식.유병선.한지원 (2005).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제도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05-23). 경기개발연구원.
정무웅.정기남 (1996). 노인주거관련연구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11), 51-61.

상세보기
조재순.신경주.곽인숙.최정신 (1995). 미국의 노인주거 관련 연구 경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10), 13-18.

상세보기
최성재 (2003). 한국의 노인주거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건축, 47(6), 16-20.
초의수 (1998). 노인주거현실과 노인주택정책. 박광준 외(편), 주택보장과 주택정책(129-158), 세종출판사.
足立啓.林悅子.安岡眞由 (2007). 全國悉皆調査による從來型特別養護老人ホ一ムのユニットケアの實？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技術報告集, 13(25), 243-246.
伊藤周平 (2005). 介護保險と社會保障改革. 山吹書店.
小笠原裕.次福島一雄.小國英夫 (2002). 社會福祉施設. 有斐閣.
川崎直宏 (1997). シルバ一ハウジングプロジェクトの槪要と課題, 高齡者住宅財？. .
介護福祉士養成講座 (2006)．老人福祉論(第4版). 中央法規.
高齡者居住法硏究會 (2001). 高齡者居住法の解說, 大成出版.
高齡者介護硏究會 (2003). 2015年の高齡者介護一高齡者の尊嚴を支えるケアの確率にむけて. 厚生勞慟省老健局.
兒玉桂子 (2008). 超高齡社會の福祉居住環境. 中央法規.
兒玉桂子 (2009). 高齡期における住まいの檢證一安心できる居住の確保にむけて. 社會福祉硏究, 106, 41-50.
シルバ一サ一ビス振興會 (2005). 生活視点の高齡者施設. 中央法規.
全國社會福祉協議會 (2005). 2006年介護保險制度改訂のポイント一こう？わる介護保險PLUS. 全國社會福祉協議會.
園田眞理子 (1993). 世界の高齡者住宅. 日本建築センタ一.
嶺學 (2008). 高齡者の住まいとケア一自立した生活, その支援と住環境. お茶の水書房.
內閣部 (2009). 高齡社會白書(平成21年度版).內閣部
長谷憲明 (2009). 新しい介護保驗の仕組み. 瀨谷出版.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