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실태 연구

이장훈; 신현곤

doi:10.17137/korrae.2020.28.2.31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실태 연구
Study on the Operation and Status of Private Sewage Treatment Facilities 원문보기

유기물자원화 = Journal of the Korea Organic Resources Recycling Association, v.28 no.2, 2020년, pp.31 - 40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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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불량제품의 유통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끊이지 않아 오수처리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적용 가능한 단위공정별로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운영실태 분석결과의 문제점 및 필요사항은 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감독자의 교육 강화, 2)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미흡, 3) 하수처리구역 외 2 ㎥/day 미만 시설의 오수처리시설 의무화 검토, 4) 음식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필요, 5) 기술검토결과 부적정 시설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지침 및 자료 등을 조사·분석하여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가이드북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Abstract ▼ AI-Helper

As private sewage treatment facilities in Korea are constantly concerned about the distribution and poor construction of defective products, minimum standards for each unit process applicable to the planning and design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are deemed necessary. The problems and requirements of the analysis results of the operation status discus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Strengthening education of supervisor of private sewage treatment facility. 2) Poo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3) A mandatory review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for less than 2 ㎥/day of facilities other than sewage treatment zones. 4) Necessity of management of sewage treatment facility in feedstocks. 5) As a result of the technical review, Improvement plans for Ineligible facility are needed.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a guidebook for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guidelines and data related to domestic and foreign private sewage treatment facilities.

주제어

표/그림 (8)

표 Table 1. Subject to Installation of Private Sewage Treatment Facilities⁶⁾
그림 Fig. 1. Installation status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and septic tanks.
그림 Fig. 2. Annual installation status of septic tank.
그림 Fig. 3. Installation status by septic tank treatment method.
그림 Fig. 4. Annual installation status of septic tanks.
그림 Fig. 5. Status of annual installation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그림 Fig. 6. Annual septic tank.
그림 Fig. 7. Status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and maintenance facilities by year.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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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5%로 감소하는 등 처리시설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바^3,4), 그에 따라 하천수계 및 주거환경 오염원이 되어 지고 있으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⁵⁾ 시설의 효율적 기능 제고를 위한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자 및 유지관리자가 보다 수월하게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계시공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괸리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검토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필요 및 요구사항을 도출 하였다.

제안 방법

응답자 11명 중 7명이 정화조의 생활오수 미처리도 인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화조의 미처리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유발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를 제시하였다. 일본은 2001년부터 정화조 설치를 금지하는 등 미처리 생활오수로 인한 수계오염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괸리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검토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필요 및 요구사항을 도출 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하수처리구역 안과 밖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하수처리구역 내⋅외를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34개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하수 처리구역 내 지역의 설문조사는 전국 특별시⋅광역 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은 11개 지자체에서, 하수처리구역 외는 12개 기초단체에서 응답하였다.

성능/효과

1) 우리나라 하수처리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하수의 적정 처리가 가능하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준 등이 미비하여 부실한 설계⋅시공 및 미처리 오수로 수질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다.
기타의견으로는 하수도법에 부패탱크방식 여과조의 여재 재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200인조 이상의 정화조의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이후에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방류조의 크기별로 공기공급장치의 설치제원과 여건을 달리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정화조 준공 전에 별도의 사전검사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정화조의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전원이 관련업종사원 및 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7) Fig. 2는 국내 정화조 설치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전국을 하수처리구역 이내와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로서 ’08년~’16년 사이 하수처리구역 내의 정화조 설치 개소 수는 2,146,884개소 에서 1,890,713개소로 약15% 감소하고 하수처리구 역 외 지역에서는 535,730개소에서 535,337개소로 거의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연도별 정화조의 전체 개소수의 증감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패탱크방식 정화조가 166,032개소에서 274,343개소로 약 60%가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정화조의 현황을 살펴보 면 ’16년 말 기준으로 총 540,714개소 중 10인 이하의 정화조가 445,979개소이고, 11인~20인 정화조는 31,89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침전조는 고형물입자를 침전, 제거해서 하수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원활한 고액분리를 위해 정류통, 월류위어, 호퍼 등의 설비가 구성되어야 한다. 검토 된 시설 중 침전지 구조 및 규격이 부적정한 시설은 28개소, 슬러지 호퍼 등의 미비한 시설은 6개소로 나타났다.
공단에 검토된 시설 중 내⋅외부 반송설비가 부적정한 설비는 52개소, 반응조 용량이 과다한 시설은 21개 소, 혐기조 미구성 시설은 3개소, 생물반응조 교반 방식이 부적정한 시설은 13개소, 송풍기 선정이 부 적정한 시설은 19개소 등으로 조사되었다.
6%) 순으로 기술검토를 수행하였다. 공정별 검토의견 용량 및 수질, 수 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기타로 븐 류하여 조사하였으며 전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생물 반응조 등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검토의견이 전체 의견 중에 가장 많은 비율(62.61%, 447건)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용량과 수질, 유지관리 순으로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수처리시설에 대한 검토의견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생물반응조 171건(38.
기술검토 대상시설을 용량별로 분류하면 50~100 ㎥/ 일 시설이 83개소(38%), 100~200 ㎥/일 시설이 70개소 (32.1%), 200~300㎥/일 시설이 29개소(13.3%)의 순으로 검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00 ㎥/일을 초과하는 시설은 25개소(6.8%)에 대해 검토가 실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법별로 분류하면 분리막 공법 이 106개소(43.
가이드북에 포함 되었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건축주가 쉽게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는 내용위주 구성, 처리공법별 설계도서 검토 시 유의점, 처리시설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화조의 미처리 생활오수로 인한 수계의 영향여부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건축물의 발생오수가 2㎥/일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도 정화조 대신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관리감독 인력에 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가 많아서 정화조의 오수처리시설로 전환은 수질오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매설전 제품의 사전검사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검사시행 지자체가 7군데이고 미 시행 지자체는 4개소로 나타났으며, 사전검사 매뉴얼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기타의견도 있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서 수행한 하수처리구역 밖 발생오수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 진행된 전국 담당공무원 설문조사의 결과⁹⁾와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점 오수처리시설 현장조사에서도 생물반응조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식점 등의 유지류를 배출하는 업종은 건축물에 배수설비의 일종인 그리스트랩을 설치하고 있으나, 음식점의 특성상 시간대별로 유량과 부하의 변동이 커서 적정하게 유지류가 제거되지 못하고 오수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화조의 미처리 생활오수로 인한 수계의 영향여부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건축물의 발생오수가 2㎥/일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도 정화조 대신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관리감독 인력에 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가 많아서 정화조의 오수처리시설로 전환은 수질오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매설전 제품의 사전검사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검사시행 지자체가 7군데이고 미 시행 지자체는 4개소로 나타났으며, 사전검사 매뉴얼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기타의견도 있었다.
61%, 447건)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용량과 수질, 유지관리 순으로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수처리시설에 대한 검토의견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생물반응조 171건(38.2%), 전 처리시설 114건(25.5%), 유량조정조 87건(19.4%)으로 순으로 검토의견을 분류할 수 있다.
연도별 오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은 ’13년 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오수처리시설은 517,297개에 달한다. 지역별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순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적으로 50 ㎥/일 이상 시설은 감소 추세이며, 50 ㎥/일 미만 시설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여가수요 확대 등에 따른 전원주택단지, 펜션 등의 소규모 숙박시설의 신축으로 인한 증가로 예상되어 진다. 특히, Fig.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자의 직렬은 환경, 화공, 공업, 기계, 행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해당 관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전 체적으로 잘된다고 하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정화조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운영관리의 미흡, 구조⋅규격에 관한 기준과 지침의 미비 순으로 응답하였다.

후속연구

¹⁾ 우리나라 하수처리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하수의 적정 처리가 가능하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준 등이 미비하여 부실한 설계⋅시공 및 미처리 오수로 수질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다. ²⁾ 특히 국내 개인하수 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은 2005년말기준 289,217 개소가 설치운영 되었으나 2015년말기준 464,875개 소로 10년 동안 175,658개소가 증가되어 약 61% 증 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청소실적이 2005년 81.6%에서 2015년 58.5%로 감소하는 등 처리시설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바^3,4), 그에 따라 하천수계 및 주거환경 오염원이 되어 지고 있으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⁵⁾ 시설의 효율적 기능 제고를 위한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자 및 유지관리자가 보다 수월하게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계시공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법령 등의 정책 추진 방향의 취지를 살리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 할 필요성은 있으나 불량제품의 유통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끊이지 않아 오수처리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적용 가능한 단위공정별로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지침 및 자료 등을 조사⋅분석하여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가이드북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일본은 2001년부터 정화조 설치를 금지하는 등 미처리 생활오수로 인한 수계오염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처리 오수가 미치는 수계영향조사와 2톤 미만 오수처리시설의 구조기준의 수립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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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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