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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1)에서는 2,000㎥/일미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관리를 현행 일시적인 채수에 의한 기준에서 일정기간 채수에 의한 확률(평균)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계별․유역별 수질관리 등 새로운 물 환경정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류수 수질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안 방법
- 6. 1일 하수처리용량 500m3미만 300m3이상의 경우는 수질시료자동채수기를 사용하여 24시간동안 1시간 간격으로 24회의 시료를 채취하여 1일 24개의 시료를 유량가중평균 방법으로 구함. 단, 2013년 12월 31까지는 순간채수방식(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채수)과 24시간채수방식의 병행사용 가능.
- 7. 1일 하수처리용량 300m3미만 100m3이상의 경우는 30분이상 간격으로 최대 5시간동안 일일 5-10개의 시료를 채수하여 단일혼합시료를 만들어 분석. 단, 2013년 12월 31까지는 순간채수방식과 병행사용 가능.
- 8. 1일 하수처리용량 100m3미만의 경우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채수하여 단일혼합시료를 만들어 분석.
- Table 1과 같이 선진외국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현황과 시료채취방법, 빈도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국내․외 시료채취기간과 빈도, 기준준수 판단, 수질항목분석, 방류수 수질 기준, 지자체별 방류수 수질 기준 등을 국가별로 비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총 20명(교수 및 연구원 5명, 운영사 및 지자체 10명, 유역환경청 5명)이 응답하였으므로 설문의 결과가 타당성을 가진다고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별로 일관성비율을 평가하여 10% 이내에 들어오는 항목만을 고려하였다. 확률 개념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도입 타당성을 위한 환경성, 기술성, 규제의 효율성, 경제성에 대한 가중치 선정 후 각각의 대안이 받는 점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쌍대비교를 통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 국내 실정에 맞는 방류수 수질기준의 도입을 위하여 채수방법의 개선안을 검토하였으며, 2012년 시행 예정인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본틀로 확률개념이 도입된 방류수 수질기준(안)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확률개념의 방류수 수질기준(안)의 도입을 위한 각 안별 소요비용 분석을 통하여 장․단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정기적인 지도․점검외에도 일상적인 수질검사도 동일한 채수방법에 의하여 수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일 수질검사가 필요한 500㎥/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원격감시체제(TMS)를 구축하고, 그 이하의 처리시설은 300㎥/일에서 500㎥/일까지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자체별 공용 자동채수기를 활용 하는 안이 다소 비용은 소요되나 확률개념의 방류수 수질관리 체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타당한 방안이라 사료된다.
- 한편, 비용이 가장 저렴한 제5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가장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즉, 300㎥/일이상 처리시설에 자동채수기를 도입하되, 2,000㎥/일 미만~500㎥/일이상의 시설에는 고정자동채수기를 설치하고, 500㎥/일미만~300㎥/일이상의 시설에는 이동자동채수기를 설치하여 지자체별 공동으로 활용하다가, 500㎥/일 이상의 시설에 점진적으로 TMS가 설치됨에 따라 그 곳에 설치된 자동채수기를 500㎥/일미만~300㎥/일이상의 시설로 옮겨서 재설치,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즉, 정기적인 지도․점검외에도 일상적인 수질검사도 동일한 채수방법에 의하여 수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일 수질검사가 필요한 500㎥/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원격감시체제(TMS)를 구축하고, 그 이하의 처리시설은 300㎥/일에서 500㎥/일까지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자체별 공용 자동채수기를 활용 하는 안이 다소 비용은 소요되나 확률개념의 방류수 수질관리 체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타당한 방안이라 사료된다. 한편, 비용이 가장 저렴한 제5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가장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즉, 300㎥/일이상 처리시설에 자동채수기를 도입하되, 2,000㎥/일 미만~500㎥/일이상의 시설에는 고정자동채수기를 설치하고, 500㎥/일미만~300㎥/일이상의 시설에는 이동자동채수기를 설치하여 지자체별 공동으로 활용하다가, 500㎥/일 이상의 시설에 점진적으로 TMS가 설치됨에 따라 그 곳에 설치된 자동채수기를 500㎥/일미만~300㎥/일이상의 시설로 옮겨서 재설치,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대상-2,000㎥/ 일미만의 고도처리시설이 도입된 4개 처리장)의 방류수질 자료를 이용,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확률(평균)개념 도입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순간채수 방식의 수질값과 평균 또는 확률개념의 수질값을 비교․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설문조사 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19.7% 정도가 수질오염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수계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환경 영향평가 협의기준 적용을 받는 시설이 27개소로 조사되었 으며, 이 중 수질 TMS를 설치 운영중인 시설이 84개소로 조사되었다.
데이터처리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별로 일관성비율을 평가하여 10% 이내에 들어오는 항목만을 고려하였다. 확률 개념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도입 타당성을 위한 환경성, 기술성, 규제의 효율성, 경제성에 대한 가중치 선정 후 각각의 대안이 받는 점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쌍대비교를 통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성능/효과
- 3.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3) 비고란 제2호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되고 1일 하수 처리용량 500세제곱미터(m3)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 4. 하수도법 제7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별도의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이 설정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는다.
-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확률개념 도입을 위하여 항목별 가중치 선정값에 기능평가 결과를 곱하여 환산한 최종 평가 종합결과, 확률개념을 도입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100점(환산점수)으로 35.55점(환산점수) 을 받은 순간수질 개념의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아, 현행 기준인 순간수질 개념의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이 되었다. 특히, 설문의 내용으로 현행 순간채수방식에 따른 확률개념을 도입할 경우, 그 확률개념도입 방식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값이 하향조정(더 엄격해짐)될 수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였음에도 운영사와 지자체 공무원들도 확률개념 도입방식을 바라고 있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 각 대안별 기능점수 평가는 확률개념을 도입한 방류수 수질 기준 마련의 환경성, 기술성, 규제의 효율성이 순간채수방식의 방류수 수질기준 유지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며, 경제성에서는 순간채수방식이 확률개념을 도입한 방류수 수질기준 마련보다 높게 분석되었다(Table 3 참조).
- 계층분석기법에 의한 확률개념 방류수 수질기준 도입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확률개념을 도입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순간수질 개념의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현행 기준인 순간수질 개념의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실정에 맞는 방류수 수질기준의 도입을 위하여 채수방법의 개선안을 검토하였으며, 2012년 시행 예정인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본틀로 확률개념이 도입된 방류수 수질기준(안)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안)을 제시하였다.
- 단, 2013년 12월 31까지는 순간채수방식(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채수)과 24시간채수방식의 병행사용 가능. 모든 수질항목에 대해 채수된 모든 시료에 대해 기준값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됨.
- 방류수 수질기준에 확률개념 도입방안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 종합결과, 환경성이 51.31%, 기술성 19.32%, 규제의 효율성 16.66%, 경제성 12.71%로 조사되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환경성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 일(日)자료를 이용한 통계학적 분석값이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류수질의 확률적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확률(평균)개념에 의한 수질값의 활용은 TMS를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통계학적 측면에서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여부 판단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12년 시행예정)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검토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I지역 (BOD 5mg/L, T-P 0.
- 입법예고(‘12년 시행예정)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검토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I지역 (BOD 5mg/L, T-P 0.2mg/L)의 경우 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준으로는 T-P가 모든 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BOD도 일부 처리시설에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규시행시 I지역의 기준을 적용받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별도의 고도화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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