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업 재해처리에 대한 환경 및 인식변화 고찰

홍성호; 최진우

doi:10.5345/jkic.2010.10.5.069

건설업 재해처리에 대한 환경 및 인식변화 고찰
A Study about Circumstances and Perception of Construction Accident Compensation 원문보기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10 no.5 = no.43, 2010년, pp.69 - 74

홍성호 (Construction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 , 최진우 (Inchon Offic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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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나 일부 재해는 발생사실을 은폐하여 건설업체나 현장에서 직접 보상하는 음성적인 방법인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음성적인 방법은 공공 공사 입찰에 반영되는 PQ점수에서 가점을 받기위한 목적도 있으며, 향후 수주활동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협력업체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는 재해율에 대한 건설업체의 약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산재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재해가 미치는 영향과 환경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인식을 조사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도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It is the law that injured workers must be paid compensation through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 But sometimes, construction companies cover the compensation for an accident by themselves in order to conceal the fact of an accident. The reason for this concealment is that they wish to get a high mark in PQ. From the point of view of a subcontractor, another reason is to avoid any negative consequences in bids. According to interviewees, some workers, knowing the vulnerability of their employers in this area, demand unreasonable levels of compens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ircumstances, influences and participants' perception of accidents on construction sit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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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건설산업의 안전과 재해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 연구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이에 대한 현장참여자들의 의견이 조사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산업에서 재해가 처리되는 과정과 환경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영향과 처리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원청업체 및 협력업체 참여자의 건설재해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재해를 처리하는 과정과 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참여자의 재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에 재해가 미치는 영향과 환경을 조사하고, 발생된 재해의 처리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참여자의 설문을 통하여 재해의 영향과 인식,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 도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에 재해가 미치는 영향과 환경을 조사하고, 발생된 재해의 처리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참여자의 설문을 통하여 재해의 영향과 인식,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 도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대상 데이터

건설현장 원청업체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응답자는 36명으로 중복응답을 허용하였다.
건설현장 참여자의 산업재해 보상처리 실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건설현장의 원청업체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 중 원청업체 참여자는 71.
건설현장 원청업체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응답자는 36명으로 중복응답을 허용하였다. 응답자의 구성은 Table 8과 같다.
건설현장 협력업체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구성은 Table 3과 같다. 총 응답자는 76명으로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며, 5개의 불성실한 응답은 제외하였다. 응답자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협력업체 소장이 대부분이었다.

성능/효과

1)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응답이 54.3%, ‘원청업체 요구’대로 처리한다는 응답이 25.9%로 조사되었다.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신인도평가 중 감점요소를 산업재해발생 위반건수로 변경한 것은 건설현장 참여자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PQ심사에서 가점을 받기위해 공상처리를 하는 건설현장의 관행을 없애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부작용을 막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중대과실 인정신청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근로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신청의 어려움과 근로자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해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이유 때문으로 판단된다.
2) 협력업체에서 공상처리를 받아들이는 이유로는 업체평가가 불량하게 나올 경우 향후 수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4.8%였고,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이라는 응답이 35.7%였다.
3) 설문조사로 파악된 공상처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원청업체는 PQ심사 시 가점획득이 목적이었고,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향후 수주활동과 현장작업의 어려움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산재은폐 근절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상처리에 대한 조사와 PQ심사 감점처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원청업체 참여자를 대상 설문에서 공상처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56.1%의 응답자가 ‘PQ가점 취득’을 꼽았으며, 34.1%의 응답자는 산재처리를 할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였다.
4)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참여자 모두 근로자의 과실 혹은 고의로 야기되는 ‘생계형재해’ 문제에 대한 피해의식 및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협력업체와 원청업체 참여자 모두 ‘생계형 재해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우선 원청업체인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PQ점수 중 재해율에 의한 감점이 재해은폐에 의한 감점으로 대체되어 산재은폐를 통한 공상처리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각 건설업체의 입찰방식이 대부분 저가입찰제로 보편화되면서 원청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협력업체의 부담도 상당부분 경감되었다. 여기에 건설근로자 역시 후유 장애 우려 등 재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 참여자의 산업재해 보상처리 실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건설현장의 원청업체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 중 원청업체 참여자는 71.1%가 100위권 이내의 건설업체 소속이었으며, 협력업체는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52.9%가 계약금액 3억원에서 20억원 사이의 현장에서 29.4%의 응답자가 참여하여 비교적 대형 현장의 참여자가 다수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영향과 처리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원청업체 및 협력업체 참여자의 건설재해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재해를 처리하는 과정과 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참여자의 재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향후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신인도평가 중 감점요소를 산업재해발생 위반건수로 변경한 것은 건설현장 참여자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PQ심사에서 가점을 받기위해 공상처리를 하는 건설현장의 관행을 없애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부작용을 막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재해를 처리하는 과정과 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참여자의 재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향후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세부기준에 따르면 기술적 공사이행 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세부기준1)에 따르면 기술적 공사이행 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시공경험평가(45점)·기술능력평가(45점)·시공평가결과(10점)·신인도평가(±3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건설업 재해와 관련된 평가는 신인도평가의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항목으로 정리하면 Talbe 1과 같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나 일부 재해는 발생사실을 은폐하여 건설업체나 현장에서 직접 보상하는 음성적인 방법인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음성적인 방법은 공공 공사 입찰에 반영되는 PQ점수에서 가점을 받기위한 목적도 있으며, 향후 수주활동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협력업체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는 재해율에 대한 건설업체의 약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산재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무엇에 의해 보상을 받는가?	국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민법의 보상체계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전제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보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1].

참고문헌 (3)

Ahn HS. The Quantity Assessment of Occupational
Lee MG, Jeong MJ, Kim KD, Choi EJ, Park SK. The
Lee MG, Jeong MJ, Kim KD, Park SK, Choi EJ.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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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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