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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주택 수요 조절 정책의 타당성 평가
A Dynamic Approach for Evaluating the Validity of Mortgage Lending Policies in Korean Housing Market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1 no.5 = no.57, 2010년, pp.32 - 40  

황성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  박문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김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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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및 총 부채상환비율 (DTI) 등 주택 담보대출 비율 조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수요 조절 개념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방법의 접근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정책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 및 시스템적 논리로 접근하는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분석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의 시스템적 사고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 정책의 주택 수요 및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은 경기 침체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1차 대출기관의 잠재 수요가 제 2 금융권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주택수요 조절을 위한 정책 의도가 상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 2 금융권 대출에 대한 정책 병행의 필요성을 도출 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 periodical boom and burst of house price have made mortgage lending issues become the main public interest in Korean real estate market. However, because mortgage-lending issues had not been discussed until then, housing market forecasting associated with mortgage lending has been difficult w...

주제어

#시스템 다이내믹스   #주택시장   #주택담보대출  

참고문헌 (18)

  1. 국민은행 (2008). "2008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KB국민은행연구소, pp15-35 

  2. 김기찬 외 (2007). $Vensim^{\circR}$ 을 활용한 System Dynamics, 서울 경제경영출판사. pp.190-198 

  3. 김도훈 외 (1999). 시스템 다이내믹스, 대영문화사. pp.13-59 

  4. 김동환 (2007). "부동산 정책에 관한 시스템 사고의 교훈",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8(1), pp.187-209 

    원문보기 상세보기

  5. 박문서 외 (2006). "주택시장의 활성화, 통제 및 대안:831주택정책의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2(8), pp.159-169 

  6. 박문서 외 (2009).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분양 제도 변화에 따른 주택 시장 영향 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0(3), pp.42-42 

  7. 정의철 (2005). "중장기 주택수요 변화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개원 10주년 세미나, 주택산업연구원, pp.16-34 

  8. 한국은행 통계자료 2008, http://www.bok.or.kr/ 

  9. 황성주 외 (2010).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 개발",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11(1), pp.1-12 

  10. Ahmad, S. and Simonovic, S. (2000). "System Dynamics Modeling of Reservoir Operations for Flood Management.", Journal of Computing in Civil Engineering, v.14, pp.191 

  11. Cho, D. and Ma, S. (2006).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Values and Interest Rates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The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v, 32, pp.180-183 

  12. DiPasquale, D., and Wheaton, W. (1996). Urban Economics and Real Estate Markets, Prentice Hall, pp.220-311. 

  13. Guirguis, H., Giannikos, C., and Anderson, R. (2005), "The US Housing Market: Asset Pricing Forecasts Using Time Varying Coefficients.", The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Vol.30, pp33-34. 

    상세보기 crossref

  14. Kim, C. & Kim, K. (1999). "Expectation and Housing Price Dynamics Following Deregulation in Korea.", International Real Estate Review, 2(1), pp.126-142 

  15.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Strategy Research, Statistics 2008, http://www.cisr.co.kr/ 

  16. Lander, G., et al, (2009). "Subprime Mortgage Tremors: An International Issue",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omic Research, 15(1), pp. 1-14, 715-716 

    상세보기 crossref

  17. Park, S., Bahng, D., and Park, Y. (2008). "Price Run-up in Housing Markets, Access to Bank Lending and House Prices in Korea.", The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18. Sterman, J.D. (2000). Business Dynamics, Boston: Irwin Mcgraw-Hill, pp.1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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