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물자원은 특정한 소수국가에 편재되어 있어 공급제한, 고가판매 등 자원의 무기화 전략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 금속가격이 급등하고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95% 이상의 금속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폐금속자원에 대한 재활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국내 금속 자급률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녹색성장 달성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09년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합동으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일명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을 수립하고 확정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10년 계획의 장기적인 종합대책으로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 후, 단계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20년까지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의 선진화, 폐금속 재활용율 75% 달성, 무역역조 연간 12.5억불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속광물자원은 특정한 소수국가에 편재되어 있어 공급제한, 고가판매 등 자원의 무기화 전략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 금속가격이 급등하고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95% 이상의 금속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폐금속자원에 대한 재활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국내 금속 자급률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녹색성장 달성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09년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합동으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일명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을 수립하고 확정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10년 계획의 장기적인 종합대책으로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 후, 단계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20년까지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의 선진화, 폐금속 재활용율 75% 달성, 무역역조 연간 12.5억불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untries which have a lot of metal resources are weaponizing metal resources such as supply limitation, high price sale. It's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the countermeasure for recycling of used metal resources on a government basis. Ministry of Environment has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proje...
Countries which have a lot of metal resources are weaponizing metal resources such as supply limitation, high price sale. It's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the countermeasure for recycling of used metal resources on a government basis. Ministry of Environment has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project for finding and reuse the hidden metal resources as pan-government department pass the Cabinet meeting at September 22, 2009. This countermeasure, 10 years project, is classified into 2 steps. Aim of this project is advance of the recycling technology and industry, achievement of recycling rate, 75%, improvement in adverse balance of trade, 1.25 billion US$.
Countries which have a lot of metal resources are weaponizing metal resources such as supply limitation, high price sale. It's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the countermeasure for recycling of used metal resources on a government basis. Ministry of Environment has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project for finding and reuse the hidden metal resources as pan-government department pass the Cabinet meeting at September 22, 2009. This countermeasure, 10 years project, is classified into 2 steps. Aim of this project is advance of the recycling technology and industry, achievement of recycling rate, 75%, improvement in adverse balance of trade, 1.25 billio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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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5억 불 이상 개선(총 75억불 이상)을 추진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단계별 정책목표를 차질 * *없이 추진하여 금속 자원 자급률 제고 및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TV와 라디오를 통한 공익광고를 실시하여 폐금속 자원 재활용의 자치와 중요성을 홍보한다.
본 고에서는 P9년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국방부 . 지식경제부 .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수립하고 환경부가 확정발표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제안 방법
2000년부터 10년간 총 834억 원(교과부 환경부 472억 원, 지식경제부 362억 원)을 투입하여 폐금속 재활용 기술개발을 수행하였다. 현재 스크랩에서 귀금속 등의 회수기술은 선진국의 80%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폐제품에서의 회수 및 재활용 기술은 40-50% 수준에 불과 하는 등 국내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약 50% 내외로 평가되고 있다.
3억불 이상 개선(총 37 억불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2단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로서, 추진목표는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의 선진화, 폐금속 재활용률 75% 달성, 무역역조 연 12.5억 불 이상 개선(총 75억불 이상)을 추진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단계별 정책목표를 차질 * *없이 추진하여 금속 자원 자급률 제고 및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비전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가치가 큰 폐금속자원별로 4개 금속종류(철강, 귀금속, 일반비철금속, 희유금속)로 분류하여 중점 재활용 대상 금속을 선정하고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폐전기전자제품 등 생활계 폐금속 자원의 경우, 철강, 귀금속, 일반비철의 전략금속은 2013년까지 90%, 희유금속은 2020년까지 70-80% 재활용을 달성한다.
기초지자체 중심의 폐기물 수거운반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거 및 운송시스템의 광역화와 선진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폐금속자원 운반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 권역별로 물류 비축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환경 위해성이 적은 폐금속자원에 대하여도 일반 차량으로도 수집 및 운반을 허용하게 하여 EPR 대상 외 폐가전 제품의 수집운반을 활성화시킨다.
단계별 설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①재활용 체계 강화 ②수거 체계 효율화 ③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제고 ④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이라는 4대 중점추진 분야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중점추진 분야는, 생활계 폐금속 자원 재활용 대상 확대 및 의무율 제고'를 비롯한 총 14개의 추진과제로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 및 수요기반을 확립한다. 또한 폐금속자원의 수집보관 선별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232개 지자체 중 156개에 불과한 재활용 선별시설을 2020년까지 240개로 확대하여 수거거점으로 활용하고 수거 이후 적정 재활용업체에 인계 및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한다.
사행성 오락기 등 압수물과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폐무기류 등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 (EIP)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Fig. 6과 같이 지역별 폐금속 자원 순환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구성할 것이며 이를 위해 권역별로 발생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처}, 제조업체, 지역경저}, 기술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규모의 자원순환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네트워크별 폐금속자원 순환 이용 전략을 구상한다. 아울러 2012년까지 네트워크별 자원순환 현황.
이를 위하여년 4월 8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담당 사무관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폐금속자원분야 기술개발 전문가 그리고 환경자원공사(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T/F가 발족되었으며, 수차례의 자문회의와 업체간담회를 통해 외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례, 국내 재활용 기술수준, 폐금속자원의 수출을 억제하는 등의 정책방향뿐만 아니라 재활용 전문 업체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 '09년 7월 2일에는 제3차 민관합동회의 관련 기업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폐금속 자원 재활용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90-110% 의 기술 수준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외 기술들을 조사분석한 결과와 연계 추진하는 한편, 기술개발 수준, 경제성, 산업수요, 자원관리 등을 고려하여 산업계학계연구기관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폐휴대폰, 폐전지 등 폐금속 분야별로 소비자생산자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차원의 수거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매년 2 회 이상)한다. 특히「(가칭수은 자원 모으는 날(예: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지정하여 폐금속자원을 집중 수거하는 한편, 장애인, 노인 등 영세민의 수집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친서민 정책과 연계운영한다.
폐자동자의 경우 2013년까지 폐기단계 재활용 대상차종을 현행 한정된 3종(승용차, 9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에서 3종 전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활용 의무율도 2009년 현재 85%의 수준에서 2015년부터는 9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상 데이터
EPR 대상은 25종의 전기전자제품 중 냉장고와 세탁기 등 총 10종뿐이다. 청소기, 카메라, 캠코더, 전자레인지 등 나머지 15종은 EPR 대상이 아닌 제품들이다.
우리나라의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 대상 품목은 제품 20개 및 포장재 4개로서 총 24개 품목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EPR 대상 품목 중 전기전자제품(TV 등 10종)은 약 1억 7, 300만대, EPR 대상이 아닌 제품을 포함할 경우 약 3억 3130만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능/효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경제적으로 2020년까지 총 14조 8, 460억 원에 상당하는 금속 생산효과, 총 H2억불의 무역수지 개선, 총 1만 6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환경적으로 4, 560 억 원의 매립소각비용이 절감되고 1, 100천톤의 CO2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금속 자원에는 천연광석보다 높은 비율의 금속 자원을 포함하고 있고 다종다량의 주요 전략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경제성이 높다. 즉 폐금속자원으로부터 금속을 생산할 경우 원광석에서 금속을 생산할 때 보다 알루미늄 95%, 구리 85%, 철강 74%, 아연 63%, 납 60% 등 전체적으로 60-95% 이상 에너지가 절감된다. 또한 1 톤의 금광석에서는 약 5 g의 금이 생산되나, 같은 양의 폐휴대폰에서는 금 400 g, 은 3 kg, 구리 100 kg, 주석 13 kg,니켈 16 kg, 리튬 5 kg의 생산이 가능하다.
후속연구
아울러 2012년까지 네트워크별 자원순환 현황. 및 체계 분석을 통해 권역 또는 지역별 자원순환 클러스터 실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 종료된 폐선박, 기차, 철교, 자전거, 농기계, 공구 등 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재활용실태 및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수거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금속자원의 성상, 배출원 등 특성에 맞는 효율적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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