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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3 no.8=no.205, 2010년, pp.73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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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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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의 재해위험성 판단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은?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저수지가 안전점검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하고 저수지 관리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 기초 세굴, 제체 균열, 누수 등 중대한 결함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 관리자가 저수지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2년 이내에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고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저수지의 안전관리란 무엇인가? | 저수지의 안전관리란 저수지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정을 위하여 저수지 관리자가 「농어촌정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행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보강, 사용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관리자로서 저수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수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DB)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의 제공과 기술의 축적·보급을 위한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 | |
농업수리시설물 중 저수지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잠재성이 가장 큰 시설물인 이유는? | 농업수리시설물 중 자연재해에 대하여 위험잠재성이 가장 큰 시설물이 저수지이다. 저수지가 붕괴되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어 농작물 피해를 수반하게 된다. 거의 모든 농업용 저수지는 흙으로 축조되었으며 전체의 96%에 달하는 저수지가 노후화되었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현행 설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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