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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 개선 방향
Safety Management Improving Way of Small Agricultural Reservoir 원문보기

한국토목섬유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Geosynthetics Society, v.11 no.3, 2012년, pp.53 - 58  

신은철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이종근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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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약 17,531개의 소규모 농업용 댐과 저수지가 있다. 댐의 95%는 필댐이며, 심한 파손 또는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댐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댐은 보수의 시기가 적절해야 한다. 댐의 안전성 평가는 소규모 농업용 댐과 저수지의 적절한 기능을 보증하고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규정을 정립하고, 시 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현황 분석을 통하여 소규모 저수지의 안전관리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are about 17,531 agricultural small dams and reservoirs in Korea. Ninety five percent of the small dams were constructed by earthfill and they were suffered severe damages or expected to repairs or rehabilitation. Therefore dams are evaluated and are identified their problems. Small Dams shoul...

주제어

#Agricultural dam   #Severe damage   #Safety evaluation   #Minimize the damag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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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현황 분석을 통하여 소규모 저수지의 안전관리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의 붕괴를 방지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유지하여 공익적인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시설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시･군･구 관리 농업용 저수지는 대부분이 필댐 형식으로 시공되었으며, 규모가 작고 공용연수가 오래되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이 특징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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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업용 저수지에 관한 안전관리는 어떤 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7천여 개소의 농업용 저수지가 건설되었으며,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풍부한 전문인력과 저수지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등에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시･군･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소규모이며 안전관리 및 대책이 미흡하여 저수지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저수지의 유지관리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집중호우나 태풍, 노후화로 인한 저수지 파괴시 우리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인명･재산 피해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농어촌연구원, 2004), 시특법의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국토해양부, 2010).
농업용 저수지의 공용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떤 무제가 노출되는가? 9%)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 중 흙댐이 99% 이상이고 축조 후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이와같이 농업용 저수지는 공용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저수지의 노후화, 축조기술의 상대적 저하,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노출되어 있다. 노후화된 저수지들은 저수지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누수, 사면활동 등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된 경우가 많아 안전상의 취약한 면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실제 상당수의 저수지 붕괴사례가 조사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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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국토해양부 (201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 권지혜 (2011), "2010년 기존 댐 안전성 평가에 관한 국제 세미나 참가", 시설안전, Vol.37. 

  3. 농림수산부 (1995),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와 노후화에 따른 재개발 대책. 

  4. 농림수산식품부 (2011), 2010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한국농어촌공사. 

  5. 농어촌연구원 (2004), 홍수재해예방을 위한 저수지의 수리.구조적 안전도 개선연구, 농업기반공사. 

  6. 소방방재청 (2010), 저수지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법 및 DB구축 개발 등에 관한 연구. 

  7. 윤성수, 김한중, 박진선 (2007), "시군관리 농촌지역 소규모 저수지의 실태 조사", 한국관개배수, Vol.14, No.2, pp. 34-46. 

  8. 윤창진 (2010), "저수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DB 구축", 한국수자원학회지 물과 미래, Vol.43, No.8, pp.73-76. 

  9. 유철상, 박현근 (2007), "한국 농업용 저수지의 형태학적 특성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Vol.42, No.6, pp.940-954. 

    원문보기 상세보기

  10. 이광야, 김해도, 정광근, 윤성욱, 백승환, 박진철, 이정훈, 유찬 (2008), "농업용저수지 여수토 전도게이트 개발을 위한 모형실험", 농업생명과학연구, Vol.42, No.1, pp.61-69. 

  11. 최원, 김한중, 김종옥, 정남수, 이형진, 한이철, 이정재 (2008), "시.군 관리 저수지 실태 조사 및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공학회논문집, Vol.50, No.3,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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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형규 (2002),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진단 평가", 방재정보, Vol.4, No.3, pp.78-88. 

  13. 홍병만 (2004), "농업용 저수지 건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수자원학회지, Vol.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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