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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3 no.8=no.205, 2010년, pp.97 - 105
홍석현 ((주)유신 수자원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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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 이에 반해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은 홍수시 침수되는 지역으로 홍수관리구역내 경작에 따른 하천오염이 예상되고, 민원 및 토지보상비과다 우려에 따라 하천구역을 축소하고 홍수관리구역을 과다하게 확대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홍수관리구역내 행위를 위해 성토를 함에 따라 홍수시 홍수터 축소에 따른 치수적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구역지정에 따른 지가하락 및 정서적 반감 등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예상된다. | |
| 하천기본계획수립시 직면하게 되는 사항 두가지는 무엇인가? | 첫째, 하천구역결정시 문제점은 무제부구간의 경우, 하천법 개정에 따른 하천구역 확대로 과도한 보상비가 예상되며, 계획홍수위선 기준으로 하천구역 결정시 심한 굴곡을 이루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하폭의 경계설정 및 사권제한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된다. 둘째, 홍수관리구역결정시 문제점은 민원이나 토지보상비 과다를 우려하여 홍수관리구역을 무분별하게 확대시 홍수관리구역내 성토로 인한 홍수소통단면의 축소우려가 있으며, 홍수관리구역은 홍수시 침수되는 지역으로 홍수관리구역내 경작에 따른 오염원이 하천에 유입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의 경계가 모호하여 하천관리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
| 하천구역이란? | ‘하천구역’이란 하천의 횡적 범위로써 홍수소통에 필요한 단면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역으로「하천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말한다. 하천법을 통해서 하천구역과 하천이 아닌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를 알기 쉽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하천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제방 설치 예정구간, 주변지역이 산과같이 지반이 높아 제방이 필요 없는 구간과 도로·철도 등이 제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간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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