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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v.18 no.1, 2010년, pp.99 - 109
박찬호 ((주)정도UIT U-City 사업부) , 이재석 ((주)정도UIT U-City 사업부) , 신동빈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 김정훈 (영남대학교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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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City comprehensive plan has been settled on November in 2009 by U-City law which was enacted in 2008. On this, the U-City plan's framework which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has been set. However, those who work for U-City in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would be fallen into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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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국가수준에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준의 관련계획은?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지침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각 부문에 걸쳐 고려하여야 할 관련계획을 명시하고 있다.1) 국가수준에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수준의 관련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등이며,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지자체 수준에서 수립되는 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지역별 정보화촉진에관한계획,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등이다.2) | |
| 도시기본계획은 무엇인가?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발전과 관리를 위한 장기 구상 계획이며,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공간계획으로,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된다. 인구예측을 토대로 향후 개발축과 보전축 등의 도시차원의 공간발전 구상안을 제시하며,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시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개발사업계획의 큰 틀의 역할을 담당한다. | |
|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각 관련계획의 연계수립이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 ㄱ. 법률구조 및 계획수립 체계상 계획수립의 연계를 고려한 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ㄴ. 계획위계 및 역할정립 측면에서는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비슷한 위계의 계획들이지만 각기 분야에 편중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관련계획의 고려가 미흡하다. 또한, 계획이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거시적 도시관리 측면에서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음. ㄷ. 계획간 연계를 위한 계획내용별 관계를 살펴보면 계획내용의 성격과 계획의 세부성의 차이가 나타남. |
건설교통부, 유시티(u-City)건설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연구, 2007.
경기지방공사/삼성 SDS 컨소시엄, 광교신도시 u-City (USP) 전략 수립, 2008.
국토연구원, 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구현방안, 2006.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시티 종합보고서, 2009.
권준철, u-City구축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환경 연구, 2009.
김복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008.
김애리, 중앙정부의 u-City추진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u-City 구축사례, 2006.
김정훈, 조춘만,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u-City 계획 체계 JR정립방안, 2008.
김창석, 유시티 건설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연구, 건설교통부, 2007.
박중현, u-City를 위한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에 관한 연구, 2007.
유시티포럼, u-City구축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환경 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유시티포럼, 2008 u-City 솔루션북, 한국u-City협회, 2008.
임미숙, 해외 u-City 사례, 한국정보과학학회지, 제 23권 11호, pp22-37, 2005.
전영옥, u-City의 성공적인 개발모델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6.
정진우, 배인수, 임보영, 국내외 사례비교를 통한 통한 바람직한 유시티사업의 추진전략 모색,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1호, pp.163-180, 2008.
최봉문, 임영택, 최근의 u-City 건설동향 분석과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99-104, 2005.
한국전산원, 한국형 u-City 모델 제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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