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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3년간 시 . 도별로 1개 지구씩 전국에 17개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사업결과에 의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1년부터 본 사업의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09).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토조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정부는 물론 관련 단체에서도 불부합지해소 및 새로운 지적재조사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다각도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토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별 모형을 제작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도시와 농촌 및 도서 지역과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모형별 조건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역별, 유형별 모형을 제작하여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국토조사의 최적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또한 현재 지적의 범위를 넓히고 개량함으로서 효율적인 토지관리체계로 발전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지적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적조사의 현황 및 지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도시와 농촌 및 도서 지역과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모형별 조건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역별, 유형별 모형을 제작하여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국토조사의 최적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필요로 하는 지역부터 시행한다.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도시지역 및 중소도시와 조사대상에서도 토지와 건물 중 필요한 요소를 추가하여 조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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