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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9 no.3, 2010년, pp.335 - 345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엄기혁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전경암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김귀영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This paper assessed environmental impacts of marine sand mining on coastal area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of Korea, and diagnosed problems of the related assessment statements for suggesting key assessment items (scoping) and system improvement. To mitigate conflicts and environmental 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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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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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평가 향상과 실효적인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 물론 이러한 평가사항은 해역이용협의서 및 영향평가서 등 관련 작성규정(국토해양부, 2008b; 국토해양부, 2008c)에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자 주체주의 제도측면에서 평가자의 주관에 의존하므로 그역량에 따라 질적 차이가 다양한 상황이다. 해양환경영향평가 향상과 실효적인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사업유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평가단계와 사후관리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등 평가의 스코핑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현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적용되는 스크리닝과 스코핑의 응용은 매우 유용한 평가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 |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 1과 같이 채취규모와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진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퇴 등 모래자원 자체의 감소, 해저지형변화와 연안침식 유발, 부유사확산 등 수질영향, 저서생물을 포함한 수산자원의 서식과 생활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기되고 있고(김백운 외, 2005; 손규희 외, 2007; 양재삼 외, 2008; 유옥환 외, 200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해양수산부, 2007; Boyd et al., 2003; Cho, 2006; Kim & Lim, 2009; Kim et al. | |
우리나라 연안구역에서 바다골재채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 우리나라에서 바다골재채취는 연안구역에서는 경기만과 서남해역의 각종 지적 광구에서 대부분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해사채취에 따른 환경문제가 사회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골재채취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관리하기 위해 골재공영제를 추진하여 서해 어청도 외해 40km 및 남해 욕지도 남방 50km 이격된 곳에 골재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2년~2009년 동안 매년 약 17,440~33,698천m3 범위로 채취되었고, 이 기간 동안 채취된 총량(약 184 백만m3)에서 연안구역이 64. |
국토해양부, 2008a,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178호.
국토해양부, 2008b,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13호.
국토해양부, 2008c,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14호.
국토해양부, 2009,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V-VI).
박용욱, 2004, 해사채취에 따른 구체적인 해역이용 협의기준을 마련해야, 해양수산동향, vol. 1153, 16pp.
양재삼, 정용훈, 지광희, 2008, 서해 EEZ 해역에서 바다모래 채굴에 민감한 해양수질인자들, 한국해양학회지, 12, 1, 1-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바다모래 수급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155p.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해사채취에 따른 해안 침식 피해의 경제학적 평가, 103p.
해양수산부, 2002, 연안침식방지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1).
해양수산부, 2003,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서해안 연안실태조사.
해양수산부, 2007, 연안지역 해사채취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종합보고서(경기만을 중심으로), 52p.
Boyd, S. E., Limpenny, D. S., Rees, H. L., Cooper, K. M., and Campbell, S., 2003, Preliminary observations of the effects of dredging intensity on the recolonisation of dredged sediments off the southeast coast of England (Area 222),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57, 209-223.
Cho, D. O., 2006, Challeng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rine sand in Korea, Journal of Ocean & Costal Management, 49(1-2), 1-21.
Kim, C. S. and Lim, H. S., 2009, Sediment dispersal and deposition due to sand mining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Continental Shelf Research, 29(1), 194-204.
Kim, T G., Grigalunas, T. A., and Han, K. N., 2008, The economic costs to fisheries because of marine sand mining in Ongjin Korea: Concepts, methods, and illustrative results, Ecological Economics, 65, 498-507.
Thornton, E. B., Sallenger, A., Sesto, J. C., Egley, L., McGee, T., and Parsons, R., 2006, Sand mining impacts on longterm dune erosion in southern Monterey Bay, Marine Geology, 229, 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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