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바다골재채취 및 협의제도 현황 평가

이대인; 박달수; 엄기혁; 김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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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valuated current status of marine sand mining and related assessment systems in Korea for supporting effective policy development. The estimated total deposit of sand was ca. 10 billion $m^3$, while the estimated minable amount was ca. 5.5 billion $m^3$, in which ma...

This study evaluated current status of marine sand mining and related assessment systems in Korea for supporting effective policy development. The estimated total deposit of sand was ca. 10 billion $m^3$, while the estimated minable amount was ca. 5.5 billion $m^3$, in which marine sand accounted for 21%. The proportion of marine sand to the total mined aggregates has steadily increased by 15% in 1992 to 28% in 2002, but recently slightly decreased. Marine sand mining is regulated under a consultation system on the coast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During 2002-2009, a total of 184 million $m^3$ of marine sand was mined, and the annual amount ranged from 17,440,000-33,698,000 $m^3$ the coastal area accounted for 64.5%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35.5%. In the coastal area, the major area supplying the marine sand was Gyeonggi Bay (>62%) followed by some southwestern coastal areas. The South and the West EEZ explained 23.9% and 11.6% of the total mined sand. The extent of marine sand mining in Korea was evaluated to be greater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Large-scale concentrated and repeated sand mining can damage environmental changes and ecology with long-term accumulated impact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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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검증자료를 지원하고, 환경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으로 우리나라 바다골재 채취 현황과 이와 관련한 협의제도를 검토해서 정책 수립 및 평가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바다골재채취 현황과 이와 관련한 협의제도를 검토해서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평가개선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제공하였다.

제안 방법

또한, 어청도 50km에 이격된 서해 EEZ에서는 8개 광구에서 약 40,000천m³을 채취할 계획으로 채취단지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까지 누적채 취량이 약 22.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바다골재채취와 관련된 기 허가·채취실적과 각종 보고서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한 해역이용협의서와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검토자료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하였다.

성능/효과

1과 같이, 1996년과 1997년에 약 1억 4,000만m³ 정도의 최대 채취실적을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8년에는 약 8,400만m³정도를 나타내었다(국토해양부, 2009a). 골재품종별 채취비율은(Fig. 2) 산림골재가 최소 34%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그 비율은 57%를 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천골재는 1996년까지 34% 이상으로 최대비율을 나타내다가 1997년부터 급감하여 그 이후 일 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바다골재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5%~28% 범위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고, 그 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골재부존량은 약 100억m³, 가채량은 55억 m³ 정도이며 산림골재가 60%, 바다골재 21%, 하천 골재는 약 18%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1996년에 약 1억 4,000만m³ 이상의 최대 채취실적을 보이다가 2008년에는 약 8,400만m³ 정도로 감소하였다. 산림골재는 34%~57%의 경년 채취비율을 보였고 하천골재는 줄어든 반면, 바다골재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5%~28% 범위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산림골재 다음으로 채취비율이 높았다. 잔모래 수요의 대부분은 바다모래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점점 가채량의 감소가 예상되었다.
5%로 평가되었다. 연안에서는 충남지역과 인천지역(선갑도, 풍도, 이곡, 영흥, 덕적, 가덕, 굴업지적 등) 등 경기만이 전체 골재채취의 약 35%와 27.4%를 차지 하였고, 신안과 진도를 포함하는 서남해역에서도 일부 이루어 졌으며, 남해와 서해 EEZ는 각각 23.9%와 11.6%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연안구역보다 EEZ에서의 채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지변경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바다골재채취 현황과 이와 관련한 협의제도를 검토해서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평가개선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제공하였다. 전체 골재부존량은 약 100억m³, 가채량은 55억 m³ 정도이며 산림골재가 60%, 바다골재 21%, 하천 골재는 약 18%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1996년에 약 1억 4,000만m³ 이상의 최대 채취실적을 보이다가 2008년에는 약 8,400만m³ 정도로 감소하였다. 산림골재는 34%~57%의 경년 채취비율을 보였고 하천골재는 줄어든 반면, 바다골재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5%~28% 범위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산림골재 다음으로 채취비율이 높았다.
2002년과 2003년이 연간 33,000천m³이상으로 가장 컸고 그 이후 다소의 증감을 나타내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바다골재채취량 중 연안이 64.5%, EEZ가 35.5%로 평가되었다. 연안에서는 충남지역과 인천지역이 전체 골재채취의 약 35%와 27.
2) 산림골재가 최소 34%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그 비율은 57%를 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천골재는 1996년까지 34% 이상으로 최대비율을 나타내다가 1997년부터 급감하여 그 이후 일 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바다골재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5%~28% 범위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고, 그 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부터는 산림골재 다음으로 채취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후속연구

골재용 바다모래는 「골재채취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규사로 쓰이는 바다모래는 「광업법」의 적용대상이고,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안에서 채취면적이 10만m³ 미만이거나 채취량이 20만m³ 미만 또는 EEZ에서 채취면적이 20만m³ 미만이거나 채취량이 40만m³ 미만인 경우 해역이용협의대상이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규사채취도 그 성분상 바다모래가 대부분이므로 바다모래채취와 동일하게 고려해야 하고, 최근에는 연안구역에서 어장 준설로 인한 해역이용협의로서 평가내용이 간소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태파악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준설과 바다골재채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른 협의절차와 평가수준이 달라지므로 좀 더 분명한 기준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검증자료를 지원하고, 환경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부터 해사 채취에 따른 해양변화 및 친환경적 관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해양수산부, 2005~2008; 국토해양부, 2009b), 계절별 조사와 실제 채취에 따른 주요 영향인자의 명확한 변화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영향관계는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종합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해사채취에 따른 인과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바다모래채취에 따른 영향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고,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채취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기 채취구역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누적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규사채취도 그 성분상 바다모래가 대부분이므로 바다모래채취와 동일하게 고려해야 하고, 최근에는 연안구역에서 어장 준설로 인한 해역이용협의로서 평가내용이 간소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태파악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준설과 바다골재채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른 협의절차와 평가수준이 달라지므로 좀 더 분명한 기준정립이 필요하다.
2%로 추정되고 있다(한국골재협회인천지회, 2002). 특히, 경기만의 부존량은 총 24억m³로 우리나라 바다골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가채량은 9억m³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실제 1993년에서 2005년까지 기 채취량은 약 2억7천500만m³으로(해양수산부, 2007) 약 31%가 소모되었고, 이러한 채취량은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모래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계적인 관리 및 중장기적 환경문제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문제와 필요사항은?	현재 바다모래채취는 규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에서 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평가와 협의서 등 작성 및 협의절차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이대인 외, 2008a; 이대인 외, 2009). 해양환경은 공간적 특성상 조사평가의 한계가 있어서 연안구역과 EEZ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채취행위로 인한 명확한 영향을 단기간내에 규명하기란 쉽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다모래의 주요 생성원인은?	바다모래의 주요 생성원인은 육지에서 유입되는 것과 연안침식 등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바다 모래의 채취는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거의 매년 3,000만m3 이상에 이르고 있었으나 그 이후 1,600 만~2,700만m3 정도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채 취규모와 대상해역의 특성에 따라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가 진단되고 있다.
	골재란?	골재는 하천, 산림, 바다와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 모래와 자갈로서 시멘트, 철근과 함께 주택, 도로 및 항만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3대 건축자재이다. 우리나라에서 골재수요는 1992년 1억 8,700만m3, 1997년 2억 5,900만m3, 2002년 2억 1,700만m3으로 추산되었으며, 건설수요 증가에 따라 그 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최재선, 200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참고문헌 (19)

국토해양부, 2008, 해양환경관리법.
국토해양부, 2009a, 우리나라 연도별.골재원별 골재채취허가 및 채취실적.
국토해양부, 2009b,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V-VI).
김귀영, 이대인, 전경암, 엄기혁, 우영석, 2009, 해역이용협의 검토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진단,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5(4), 3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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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인, 엄기혁, 김귀영, 2008a, 연안이용 및 개발에 따른 수산자원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의제도 개선방안, 한국수산학회지, 41(5), 3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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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인, 엄기혁, 김귀영, 장주형, 2008b, 해양환경 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발전방향,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11(1), 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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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인, 박달수, 엄기혁, 김귀영, 조현서, 김종규, 서영교, 백근욱, 2009, 연안준설 및 준설토 해양투기 해양환경평가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 18(3), 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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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선, 2004, 바닷모래 채취 실태와 정책 대응방향.
한국골재협회인천지회, 2002, 경기만내 해사부존량 추정 및 해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연구.
한국골재협회, 2009, 우리나라 바다모래 채취 현황 (연안 및 EEZ).
한국수자원공사, 2010, 서해 중부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해양환경영향조사서(2009년도), 509p.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0, 골재자원조사(1993-199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바다모래 수급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155p.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해사채취에 따른 구체적인 해역이용협의기준을 마련해야, 해양수산동향, vol. 115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해사채취에 따른 해안 침식 피해의 경제학적 평가, 103p.
해양수산부, 2005-2008, 해사채취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I-IV).
해양수산부, 2007, 연안지역 해사채취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종합보고서(경기만을 중심으로), 52p.
Cho, D. O., 2006, Challeng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rine sand in Korea, Journal of Ocean & Costal Management, 49(1-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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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 S. and Lim, H. S., 2009, Sediment dispersal and deposition due to sand mining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Continental Shelf Research, 29(1), 1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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