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바다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 스코핑과 제도개선

이대인; 엄기혁; 전경암; 김귀영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 스코핑과 제도개선
Scoping for Environmental Impact and System Improvement of Marine Sand Mining in Korea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9 no.3, 2010년, pp.335 - 345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엄기혁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전경암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김귀영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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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ssessed environmental impacts of marine sand mining on coastal area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of Korea, and diagnosed problems of the related assessment statements for suggesting key assessment items (scoping) and system improvement. To mitigate conflicts and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large-scale, concentrated sand mining, we suggest it is critical to promote sustainable and eco-friendly utilization of marine resources while listening opinions from various stakeholders and analyzing alternative plans. Especially, it should be mandatory as a scoping item to provide verifiable data on the amount of sand, potential and accumulative impacts by mining, and key assessment items (e.g. erosion and sedimentation by submarine topography, benthic change, spreading of suspended solids, water pollution, grain-size change, and impact on fisheries resources). We also suggest that postassessment and monitoring should be improved to enable tracking of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sand mining through seasonal monitoring together with intermittent short-term surveys. In addition, effective measures to mitigate the impacts is also essential. As repeated sand mining at large-scale can damage marine ecosystems by long-term accumulated impacts, we suggest that assessment systems and regulatory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and established, especially for ensuring reliability of assessment and review on selected major sandmining project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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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안과 EEZ에서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 사항을 분석하고, 현재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서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중점평가사항과 고려해야 할 내용을 스코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서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하였다.
즉, 해역이용협의서와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협의서 등을 제출하는데, 현 작성규정에는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기준이 미정립되어 일률적이고 비합리적인 작성요소가 내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바다골재채취에 국한하여 평가 및 검토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에 대한 스코핑을 연구하였다.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으로 제출된 협의서 등을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현 협의서 등의 문제점, 바다골재채취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요약과 현 평가실태, 그리고 평가단계와 사후관리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서 해양환경평가 및 제도개선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당 지역의 부존량과 품위파악, 반복채취에 따른 누적영향, 중점영향요소(해저지형변화에 따른 침 · 퇴적양상, 저서생물 · 환경변화, 부유사확산, 여수과정에서의 수질오염, 입도조성, 수산자원의 영향 등)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제시와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스코핑 사항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환경영향조사는 사업도중의 당해연도 조사현황과 결과의 단순한 제시가 아니라, 사업전후의 시간경과에 따른 환경요소의 변화를 추적하고 평가단계에서 제시한 결과를 검증하며 나아가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유사사업의 계획에 반영하는 결과도출이 중요하므로 실증적 자료확보를 위한 지침이 정립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계절별 조사와 더불어 수 시간-수십 시간의 척도로 변동하는 변화의 시그널을 포착하기 위한 조사평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연안과 EEZ에서 바다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평가 사항을 분석하고, 현재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중점평가사항과 검토내용에 대한 스코핑 방안 및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안과 EEZ에서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 사항을 분석하고, 현재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서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중점평가사항과 고려해야 할 내용을 스코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바다골재채취에 국한하여 평가 및 검토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에 대한 스코핑을 연구하였다.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으로 제출된 협의서 등을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현 협의서 등의 문제점, 바다골재채취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요약과 현 평가실태, 그리고 평가단계와 사후관리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서 해양환경평가 및 제도개선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성능/효과

다섯째, 사업추진시에는 실효적인 저감방안과 복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수량 방류에 따른 환경영향이 중대하므로 선상에서 저감하는 방안과 중층이하로 배출하는 방식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EEZ에서의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최근 정부 정책과제를 수행한 바있고(국토해양부, 2009), 그 보고내용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이 지역에서의 채취현황은 일별 평균 작업채취선 7.6척, 해사채취량 평균 25,876m³,
여수량 평균 44,898m³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수산자원 및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진단한 결과(Fig. 3), 남해 EEZ 채취구역 주변의 대형트롤어업은 10월부터 이듬해 2-4월까지 주로 조업하며, 살오징어, 갈치, 고등어, 멸치, 삼치 등을 주로 어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트롤의 어획지수는 2001년부터 2009년 사이 각 조사 해역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어획지수와 현재채취구 주변(F3)의 어획지수가 다소 차이를 보였고 특히, 골재단지를 지정한 2004년 이후의 조사 해역에 대한 어업별 어획지수는 대형선망어업 및 기선유자망어업을 제외한 7개 어업에서 3개 해역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 2009).

후속연구

또한, 해양환경영향조사는 사업도중의 당해연도 조사현황과 결과의 단순한 제시가 아니라, 사업전후의 시간경과에 따른 환경요소의 변화를 추적하고 평가단계에서 제시한 결과를 검증하며 나아가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유사사업의 계획에 반영하는 결과도출이 중요하므로 실증적 자료확보를 위한 지침이 정립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계절별 조사와 더불어 수 시간-수십 시간의 척도로 변동하는 변화의 시그널을 포착하기 위한 조사평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수 방류에 따른 미세 부유사 확산과 주요 수산자원의 생태자료를 고려한 채취계획의 조절 등 실효적인 저감방안의 이행력 확보가 중요하다.
넷째, 사후관리단계로서 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형식적 사후환경모니터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조사와 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예측치 못한 상황발생 시는 적절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엄격한 관리를 통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결과도 채취규모에 따른 조사평가가 실제 해사채취 규모에 비해 작고, 단기적인 평가사항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국내에서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조사자료로 많이 이용되는 사항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환경영향조사는 사업에 따른 환경변화와 영향에 대한 추적 및 적정 대응방안 강구가 초점이므로 사업도중의 당해연도 조사현황과 결과의 단순한 제시가 아니라 사업전후의 시간경과에 따른 제반 환경요소의 변화를 파악하고(중점영향요소로는 지형(침·퇴적), 부유사확산, 저서생물과 수산자원, 수질 등), 평가단계에서 제시한 결과를 검증하며, 나아가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유사사업의 계획에 반영하는 결과도출이 중요하므로 실증적 자료확보가 중요하다. 단순한 과거결과와 비채취구역과의 자료 비교로 골재채위로 인한 영향파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식의 원론적인 접근은 무의미하고 향후에도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으므로 체계적인 조사평가가 요구되고 이에 대한 지침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수개월간격의 계절별 조사로는 수 시간-수십 시간의 시간척도로 변동하는 변화의 시그널을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사평가와 모니터링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4대강 사업과 항만건설 등 기 개발에 따른 준설토량이 매년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준설토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바다모래채취가 한계가 이른 점을 고려하여 중국 및 동남아, 중동지역에서의 모래 수입 등 다양한 대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수요-공급을 파악해서 국가 환경을 사전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채취방식도 고정식 보다는 이동식 채취가 유리한데 즉, 앵커방식 펌프준설보다 준설깊이를 최대한 얕게 유지할 수 있는 트레일러 방식(수심에 따라 선택)과 밭고랑을 만들 듯 준설하는 레인방식이 환경친화적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해사채취 해역의 기능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기술과 생태환경 복원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채취구역이 대조구와 과거 채취구 주변보다 서식 수산생물의 자원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에 따라 변동이 존재하므로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호를 위해서는 주요 종의 산란시기를 파악하여 산란시기에는 채취를 금지해야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변화양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국토해양부, 2009).
바다를 항상 육지부 개발압력의 해소의 장으로 고려하는 것 보다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향후 연안개발에 따른 갈등이 빈발해지고 있어서 국익과 개인 권리의 조화를 위해 바다골재채취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해당사자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절차를 충분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골재자원 공급상 필요한 경우에도 어민 등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여섯째, 연안해역에서는 골재채취사업도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이격된 해역에서는 골재채취사업 면적이 25만m²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향평가에 근거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우선 바다골재 채취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사자원의 부존량 파악과 채취지역 모래의 적합성 판정 및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역을 탐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및 수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 · 외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지만, 사업지역의 환경특성 및 사업규모에 따라 영향정도는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일곱째,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수산환경에 집중되고 있고, 어업인 민원빈발과 수산자원관리 및 어업정책 주무부처로의 협의권은 부재된 상태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풍도지구 골재채취와 같이 주변해역이「기르는 어업육성법」및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해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수산자원관리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위제한 및 지속적 관리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나, 협의제도상 수산주무부처로의 협의권이 부재한 상태여서 관련 수산정책의 책임성과 노력을 훼손할 수 있고, 갈등의 사전해소 부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협의제도를 지향하기 위한 관련부처로의 공식적 협의가 필요하다.
첫째, 갈등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환경영향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골재공급 및 채취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협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새만금 등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매립토 필요량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한 공급과 환경영향이 문제될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었으나, 최근 들어서야 방조제 전면해역에서 준설을 계획하고, 다른 바다골재채취지역에서 추가적인 공급계획을 세우는 등 비체계적인 접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지역의 부존량과 품위파악, 반복채취에 따른 누적영향, 중점영향요소(해저지형변화에 따른 침 · 퇴적양상, 저서생물 · 환경변화, 부유사확산, 여수과정에서의 수질오염, 입도조성, 수산자원의 영향 등)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제시와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스코핑 사항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환경영향평가 향상과 실효적인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물론 이러한 평가사항은 해역이용협의서 및 영향평가서 등 관련 작성규정(국토해양부, 2008b; 국토해양부, 2008c)에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자 주체주의 제도측면에서 평가자의 주관에 의존하므로 그역량에 따라 질적 차이가 다양한 상황이다. 해양환경영향평가 향상과 실효적인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사업유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평가단계와 사후관리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등 평가의 스코핑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현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적용되는 스크리닝과 스코핑의 응용은 매우 유용한 평가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1과 같이 채취규모와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진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퇴 등 모래자원 자체의 감소, 해저지형변화와 연안침식 유발, 부유사확산 등 수질영향, 저서생물을 포함한 수산자원의 서식과 생활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기되고 있고(김백운 외, 2005; 손규희 외, 2007; 양재삼 외, 2008; 유옥환 외, 200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해양수산부, 2007; Boyd et al., 2003; Cho, 2006; Kim & Lim, 2009; Kim et al.
	우리나라 연안구역에서 바다골재채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나라에서 바다골재채취는 연안구역에서는 경기만과 서남해역의 각종 지적 광구에서 대부분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해사채취에 따른 환경문제가 사회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골재채취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관리하기 위해 골재공영제를 추진하여 서해 어청도 외해 40km 및 남해 욕지도 남방 50km 이격된 곳에 골재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2년~2009년 동안 매년 약 17,440~33,698천m3 범위로 채취되었고, 이 기간 동안 채취된 총량(약 184 백만m3)에서 연안구역이 64.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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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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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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