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남해연안 골프장조성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김귀영; 이대인; 유준; 엄기혁; 전경암

남해연안 골프장조성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Improvement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Golf Course Projects in Southern Coastal Area of Korea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9 no.5, 2010년, pp.453 - 464

김귀영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유준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엄기혁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전경암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Abstract ▼ AI-Helper

We evaluat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golf course developments i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It's adjacent waters supports nursery and fishing grounds for commercially-important fisheries species, and various sites are designated and protected as marine protection area(MPA), fisheries reserve, or clean area(blue belt) for producing shellfish. We proposed key assessment item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checklists in selecting golf course locations. For the protected areas, we suggest that it is essential to limit golf course establishment while setting a minimal distance from the coast to secure a buffer zone for mitigat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To efficiently utilize existing regional coastal management plans, it is necessary to diagnose how a golf course development will potentially modify geomorphology and scenery, amplify pollutant loads from non-point sources, and disrupt the functions of coastal ecosystem. Especially, continued monitoring and assesssing input loads of hazardous materials originating from agricultural chemicals should be obligatory. Finally, measures for improving the QA/QC analysis were discussed to enhance reliability of environmental data with respect to golf courses and adjacent coastal water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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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각종 보호·관리지역이 산재하고 있는 남해연안지역에서 최근 계획되고 있는 골프장조성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사업들에 의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연안 골프장조성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점평가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합리적인 영향평가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연안관리 정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양식어장이 집중 분포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패류생산지정해역 등 각종 보호·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남해연안에서의 골프장조성 실태 및 추진 계획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정부 정책자료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최근 3년간(2008~2010) 검토한 해역이용협의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여러 사업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시 입지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해양영향 부문의 스코핑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관련 각종 보호·관리지역과 어장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남해연안지역에서 최근 계획되고 있는 해안 골프장조성 사업들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양환경영향 측면에서 중점평가사항과 입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양식어장이 집중 분포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패류생산지정해역 등 각종 보호·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남해연안에서의 골프장조성 실태 및 추진 계획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정부 정책자료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최근 3년간(2008~2010) 검토한 해역이용협의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검출된 살충제는 Fenitrothion, Heptachlorepoxid, α-HCH, σ-HCH, Chlipyrifos 등이었고, 살균제는 Chloroneb, Pencycuron, 제초제는 Bromobutide와 Simetryn이었다.
또한 가막만과 강진만 및 남해·통영 일부지역에서는 수출용패류 생산지역 인근에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안선 변형 및 자연해안의 보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즉, 연안지역 생태계는 육상 환경과 상호영향을 가지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역별로는 목포연안 2개소, 완도·도암만구역 2개소, 여자만 내·외측 2개소, 가막만구역 3개소, 여수해만 1개소, 강진만 주변해역 4개소, 진해만 주변해역 3개소가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어장이 산재하고 수산자원의 산란·서식기능이 강한 지역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해안 골프장사업에 대해서는 그 최대영향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입지제한사항을 마련해서 사전예방기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해물질 발생량에 따른 유출량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골프장에서의 농약과 비료는 강우시기시 유출량이 크고, 해역에서의 농약성분도 여름철이 상대적으로 고농도로 분포하는 계절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하계 강우시기에 대한 유출량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강우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초기우수처리시설과 저류지로 차집하여 재활용할 계획이며, 저류지에는 질소와 인의 제거가 가능한 수생식물 등을 조성하여 저감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효율성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사업구역 자체의 직접적인 훼손 영향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확산에 따른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남해3(표 2) 사업지는 남서측 인근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고기잡이 방식인 죽방염 어장이 위치하고 있고, 국가에서 아름다운 어촌으로 선정되는 등 자연 경관 및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여수2 지역은 사업지내에 패총, 길이가 800m의 산성 및 보호수 등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고, 도서지역으로 해안경관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어서 이러한 사업에 따라서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실효적 대책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안에 입지할 시 해안단구와 절벽 등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원형보전지역을 충분히 설정하거나, 해안에서 100m 이상 이격하는(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등 해안지역의 배수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해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오염원에 대한 충분한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지역 해안이 암반, 동굴, 사빈, 사구, 갯벌 등 자연해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업으로 인해 이들 지역을 직·간접적으로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 운영시 유출될 수 있는 농약성분류에 대한 해양 수·저질의 기초조사를 반드시 그리고 신뢰성있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저류지와 배수구역에서 강우시 유출수에 대한 성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분석기관을 통한 QA/QC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역사적 의미가 있거나 경관적, 학술적 우수성 및 희귀성(보호종) 등의 가치가 있는 해안지역의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사업구역 자체의 직접적인 훼손 영향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확산에 따른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골프장조성으로 인해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평가 및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고, 신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안지형·지질, 경관, 비점오염원 영향 및 생태계 단절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진단해야 하고, 특히 운영단계에서는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과 비료의 합리적 유출량 산정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정성적·정량적 최대영향평가와 유해물질의 사후모니터링을 포함한 실효적 관리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연안지역 골프장은 최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과 관련하여 상당수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수요를 초과하는 중복투자로 난개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생태학적 가치훼손이 상존할 수 있으므로 입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완도·도암만에서 조성 중인 골프장은 저류지와 배수구가 전면 해역에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건강도가 우수하고 체험장으로 계획된 갯벌과 인접하고 있어서 꼬막 등 갯벌생물과 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패류생산해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해역의 인접 육상부에서 조성되고 있는 사업도 고흥, 여수1, 여수2, 하동, 남해2, 남해3 등이다. 이들 지역들의 주변해역에 분포하고 있는 양식어장은 골프장 운영시 사용되는 비료 및 농약 등에 의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수출 경쟁력 확보에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지 타당성 평가시 이들 보호 및 지정해역 주변에서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입지선정을 위한 제도적 제어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국토는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 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보전, 생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골프장 입지가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5kg으로 전국 평균량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용량은 최근 조성되어 공식적 보고자료가 누락된 골프장과 향후 조성계획을 고려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장 공사와 운영단계에서 해안지형의 훼손과 부유사 유출로 주변 해양환경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됨은 물론 농약 등 유해물질의 분석과 관리가 힘든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유출에 따른 수산자원 생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안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안 관리지역계획과 해안 특성을 고려한 입지의 신중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해양환경 변화는 즉각적인 인지가 어렵고 회복기가 길기 때문에 장기적인 환경영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환경의 각 구성 인자들의 미미한 변화와 소수 인자들 변화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해양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지정목적의 훼손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안입지의 경우에는 해양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법과 검토내용이 결여되어 있어서 해양 영향측면은 원론적일 수 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시 해안에 입지할 때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른 발생량, 유출량을 과학적 근거하에서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후 이러한 오염물질의 해양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을 이용해서 현재의 해역농도를 기반으로 평가내용을 검증하고, 예측결과에 따른 대책의 실효성과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공사단계에서는 보호구역과 해안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중요한데, 조간대와 보호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고, 우수한 해안경관 지역을 배제하는 등 완충구역을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친환경적 연안이용방안이 요구되는 이유는?	연안해역에서는 매립과 점·사용 행위가 다양해지고, 연안육역에서도 산업 및 관광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인접한 해양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생물서식처가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친환경적 연안이용방안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에서 골프장을 포함하는 대단위 관광단지와 리조트 계획은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자연경관과 생태학적 관광가치의 활용도가 우수한 장소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해양 관련 규제지역이 그 입지의 대상으로 점차 노출되고 있다.
	골프장조성 사업에 대해 기존에 수행되었던 연구들이 한계점은?	한편, 골프장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시 중요한 검토분야인 입지선정,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등에 대해 몇 몇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7)에서는 기존 국내 골프장조성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평가단계에서 항목별 검토기준과 평가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기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육상생태계 및 일부 평가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안지역에서의 사업에 따른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해양관련 규제지역 내와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서의 내용은 좀 더 합리적이고 연안관리정책과 충분히 연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으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골프의 대중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여가시간의 증대, 관광의식 수준 향상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레저생활을 즐기는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자연친화적인 여가활동 형태로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고 수요자가 급증하는 등 골프의 대중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남해안 일대에 새로운 휴양개념의 해양어촌관광 및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안지역 골프장조성 사업이 지역별로 활발히 계획·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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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8,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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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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