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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07년 이후 세 도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를 감안하여 지속적인 자연환경관리와 지역이미지 구축을 진행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 변화와 주거환경 개선욕구에 따라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및 자족성을 확보하고,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셋째,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높은 상위 3개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한다. 각 도시의 발전사와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들을 분석하고 앞에서 도출한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과의 연관성을 연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적용가능한 지속가능한 계획요소와 개발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들의 개발방향으로서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의 개발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합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은 의왕시청 인근에 위치한 고려합섭 공장부지를 포함하여 고천동 171번지 일대를 친환경적인 뉴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중·저밀도의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중·저밀도 명품주거지로의 특화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ICD 주변 조성사업은 철도특구와 연계된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왕송호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호수주변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철도테마 휴식공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을 얻고자 하는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효과를 얻고자 하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추진 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컴팩트시티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을 전략화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추진중인 도시개발 및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사업들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과의 연관성 및 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 2007년 이후 세 도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를 감안하여 지속적인 자연환경관리와 지역이미지 구축을 진행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 변화와 주거환경 개선욕구에 따라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및 자족성을 확보하고,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세 도시는 이를 위해 기존의 도시공간구조의 구상에 변화를 주었는데, 세부 특징으로 단핵중심형 공간구조에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생활권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성장축을 설정하여 공간구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
-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고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방법의 하나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제시된 이론적 방법을 중심으로 국내 도시들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본 연구의 타당성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해외 컴팩트시티 전략들이 어떻게 차별화되어 적용되고 우리나라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컴팩트시티 개발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대규모 개발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 방안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의 기본전략과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대상지역인 과천, 의왕, 하남에서 추진중인 개발사업 등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들에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시가지가 점차 확장되는 시점에서, 컴팩트시티는 고밀개발을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효율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컴팩트시티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을 전략화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추진중인 도시개발 및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사업들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과의 연관성 및 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 각 도시의 발전사와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들을 분석하고 앞에서 도출한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과의 연관성을 연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적용가능한 지속가능한 계획요소와 개발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은 33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에만 적용되며, 이와 같이 현재 국내의 컴팩트시티 반영 정책들은 대규모 도시개발에 대한 기준이거나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도시개발에 적용가능한 개발전략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적용가능한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 요소를 도출하고, 신규개발 관련 국내 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내 실제 도시개발경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정되는 법적·정책적 틀에서 수도권 내 도시들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이 바뀌고,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되면서, 수도권 도시들의 모습이 큰 변화를 보일 것이다. 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2008년 말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비율 상위 3도시인 과천, 의왕, 하남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표 7 참조).
-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주요 테마는 ‘녹색 경제’로 경제, 사회, 환경의 3개의 부분에 국가간 자원배분의 공정성 및 형평성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지구촌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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