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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기 개발된 사회적 통합ㆍ배제 지표(Kim, Lee, & Noh, 2008)를 이용하여 최저소득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배제의 여러 하위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배제정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간에 사회적 배제의 하위영역 중 어느 영역이 더 우수하고 어느 영역이 더 부족한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저소득계층의 거주자가 겪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두 주택유형 별 거주자가 느끼는 사회적 배제 수준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유형에 따른 사회적 재생기술과 주민지원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기 개발된 사회적 통합ㆍ배제 지표(Kim, Lee, & Noh, 2008)를 이용하여 최저소득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조사하여,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및 주거단지를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연구에서는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개발한 사회적 통합·배제 지표(Kim, Lee, & Noh, 2008)를 근거로 하여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8가지 영역, 즉 소득, 고용, 교육·서비스, 주거, 건강, 가족관계망, 사회적관계망, 문화·규범적 수용을 중심으로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조사하였다.
제안 방법
- 가족관계망 영역에 대한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로 ‘노인 단독 가구 비율’과 ‘한 부모 가구 비율’, ‘가족 도움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 지표에서 실제 측정이 어려웠던 경제활동 인구 중 중·장기 실업률(고용), 출생 시 기대수명(건강), 소년소녀가구비율(가족관계망) 항목은 제외하였고, 사회적 관계망 영역에 ‘사회적 모임 비참여율’을 추가하여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 조사대상의 표집은 할당표집방법을 이용하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 104세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108세대의 자료를 2010년 7월~10월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와 면접(노인과 장애인가구)을 통해 최종 자료1)를 수집하였다.
데이터처리
- 세부적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모두 포함해서 각각 소득 영역 11문항, 고용 3문항, 교육·서비스 10문항, 주거 16문항, 건강 1문항, 가족관계망 5문항, 사회적 관계망 12문항, 문화·규범적 수용 4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Table 2~9]. 두 주거유형 거주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 비교를 위해 주관적 지표 항목과 객관적 지표 중 연속척도로 측정한 항목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t-test를 실시하였고, 객관적 지표는 백분율을 활용하여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전체 평균이 2.94점으로 가족도움빈도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3.09점으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2.79점에 비해 가족도움빈도가 더 적은 경향이 있었다.
- 고용 영역의 객관적 지표인 실업률을 산출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중 경제활동인구수를 추출한 결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남편의 경제활동인구수는 39명, 부인은 97명이었으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남편은 42명, 부인은 55명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서 전체 조사대상자 가정의 남편의 실업률은 42.0%(남편 경제활동인구 81명 중 34명), 부인의 실업률은 41.5%(부인 경제활동인구 152명 중 63명)였으며, 두 주거유형간 차이를 보면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남편 실업률이 38.5%, 부인이 36.1%, 영구임대주택의 남편이 45.2%, 부인이 51.0%로 조사되어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부부의 실업률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족 도움 빈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도움빈도가 낮음을 의미하는데, 두 주거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평균이 2.
- 셋째, 사회적 참여 차원인 가족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영역의 사회적 배제 정도는 물질적 결핍 차원 다음으로 심각한 정도를 보였다. 가족관계망 영역의 배제실태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보다 강하게 생각했으며, 사회적 관계망 영역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배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객관적 지표로 사회적 모임의 참여비율을 중점적으로 두 주거유형 간 비교를 진행하였는데, ‘친목·레저모임’, ‘종교모임’ 참여에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가 48.1%, 20.2%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30.6%, 16.7%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 고용 영역의 객관적 지표인 실업률을 산출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중 경제활동인구수를 추출한 결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남편의 경제활동인구수는 39명, 부인은 97명이었으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남편은 42명, 부인은 55명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서 전체 조사대상자 가정의 남편의 실업률은 42.
- 고용의 주관적 지표에 대한 사회적 배제 정도는 8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대상자들은 특히 고용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두 주거유형을 비교하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3.44)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2.96)에 비해 고용영역에서 사회적으로 더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두 주거유형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취업의 어려움과 고용의 불안전성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지출에 대한 여유’, ‘적자를 면하기 힘듦’, ‘2년 전보다 적자를 면하기가 더 힘듦’, ‘지불연체료’, ‘재정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부분에서 두 주택유형 거주자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본적 지출에 대한 여유가 없고, 적자를 면하기 힘들며, 지불 연체료가 많고, 가계의 재정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소득, 고용, 교육·서비스, 주거, 건강, 가족관계망, 사회적 관계망, 문화·규범적 수용의 8가지 영역의 주관적 지표4)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가장 높은 사회적 배제 정도를 보이는 영역은 ‘고용(3.21)’으로 나타났다.
- 두 주거유형 모두에서 가족관계망 영역에 대한 사회적 배제정도는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가족관계망이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더 약하고, 사회적으로 더 배제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는 Lee, Kim and Na(2009)의 연구는 다가구매입임대 주택이 아닌 분양주택과의 비교라는 제한점은 있지만 유사한 결과로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가족 지원망이 분양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비교적 약하며, 비상 시 가족 도움에 대한 기대 또한 낮고,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뒷받침 한다.
- 두 주거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건강영역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교육·서비스 영역에서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 배제정도가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 둘째, 사회적 권리의 접근 차원에서는 건강영역에 대한 배제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거영역, 교육·서비스 영역 순으로 배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 또한 분양아파트에 비해 임대아파트는 입지 여건과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분양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연령이 많았고, 학력 및 소득은 분양아파트 거주자가 높았으며, 이웃관계는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더욱 돈독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문화·규범적 수용 차원으로부터 배제 정도는 두 주거유형 간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보인다.
- 세부적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모두 포함해서 각각 소득 영역 11문항, 고용 3문항, 교육·서비스 10문항, 주거 16문항, 건강 1문항, 가족관계망 5문항, 사회적 관계망 12문항, 문화·규범적 수용 4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Table 2~9].
- 세부적으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위법행위에 대한 태도’와 ‘월 20만원의 추가 소득을 위한 야간작업 실시 의사(공적 부조 수혜자의 경우)’ 부분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태도’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추가소득을 위한 야간작업 의사’에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셋째, 사회적 참여 차원인 가족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영역의 사회적 배제 정도는 물질적 결핍 차원 다음으로 심각한 정도를 보였다. 가족관계망 영역의 배제실태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보다 강하게 생각했으며, 사회적 관계망 영역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배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영역에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월 평균 소득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20여 만 원 정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영역의 주관적 지표에서 사회적 배제 정도를 더 심각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Table 1]의 조사대상자의 가구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가구원수가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약 0.
- [Table 4]의 교육수준에서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남편과 부인 모두 높게 나타났고, 중졸이하의 저학력 비율 또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가 266,500원, 영구임대주택이 158,125원으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 10만원 이상 더 많았고, 월 소득 대비 사교육비 또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 29.9%로 영구임대주택 15.9%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이 연구는 소득, 고용, 교육·서비스, 건강, 주거, 가족관계망, 사회적 관계망, 문화·규범적 수용이라는 8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통합·배제 지표를 근거로 하여 영구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분양아파트 거주자들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택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단지의 질이 낮다고 느끼는 등 다른 차원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입주자격 기준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적용되며, 복지정책의 수혜자 등급에서 수급자와 장애(의료 1,2급 등), 한부모 등, 중복되는 여러 가지 자격 중 수혜 자격이 가장 높은 수준인 ‘수급자’로 조사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데이터를 알 수 없었으나, 설문 조사과정과 ‘가족형태’에 대한 자료수집 결과 수급자로 조사된 비율 내에 장애와 한부모 등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관적 지표에서는 가족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아 사회적으로 더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가족생활만족도는 2.53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다가구매입임대주택 2.40점에 비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2.66점으로 가족생활만족도가 더 낮아 사회적으로 더 배제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관계망 영역에 대한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로 ‘노인 단독 가구 비율’과 ‘한 부모 가구 비율’, ‘가족 도움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은 17.0%로 조사되었으나, 영구임대주택이 32.4%,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 0.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 부모 가구 비율은 전체적으로 42.
- 주거영역의 사회적 배제 정도의 주관적 지표는 교통, 통근조건, 주거관리상태, 쓰레기 무단투기·방뇨, 알콜중독·정신질환 주민문제, 인근 주민으로부터 받는 차별적 행태, 단지분위기, 소음, 프라이버시, 강제퇴거에 대한 불안, 2년 내 이사 의지, 주거의 안전성, 이웃 소동 정도라는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주거영역의 배제 정도는 2.35점이었고, 다가구매임임대 거주자가 2.32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2.39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주관적 지표는 사회적으로 느끼는 소외감, 친밀한 대화 상대의 유무, 공적 부조의 부족, 사회적 모임의 다양성 등 8개 항목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전체 점수는 2.85점으로 중간보다 높았고,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 2.83점, 영구임대주택이 2.87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두 주거유형 거주자 모두 사회적 관계망 영역으로부터의 배제정도가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주관적 지표로는 공공기관과의 관계 및 서비스, 상업적 단체와의 서비스, 사회적 혜택, 사교육비 지출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정도는 2.27점으로 나타났고,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더 배제되어 있다고 체감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첫째,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과 고용 영역을 포함하는 물질적 결핍 차원으로부터 사회적 배제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경제적인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한 부모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영구임대주택의 노인 단독가구가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유형 별 가족 구성 특성에 따른 취업알선 및 고용 지원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 첫째, 물질적 결핍 차원인 소득과 고용영역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다른 차원에 비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영역에서 두 주거유형 거주자의 소득은 2분위 이하 가 대부분이었고,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보다 주관적 항목에 대해 사회적 배제정도를 심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 소득영역에서 두 주거유형 거주자의 소득은 2분위 이하 가 대부분이었고,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보다 주관적 항목에 대해 사회적 배제정도를 심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고용영역은 여덟개의 세부영역 중 배제의 정도가 가장 심각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배제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를 받음’, ‘공공기관에서 일처리를 위한 대기시간이 길다’에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객관적 지표에서 월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더 크고, 사교육비도 더 높았던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자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후속연구
-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배제의 여러 하위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배제정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간에 사회적 배제의 하위영역 중 어느 영역이 더 우수하고 어느 영역이 더 부족한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저소득계층의 거주자가 겪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두 주택유형 별 거주자가 느끼는 사회적 배제 수준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유형에 따른 사회적 재생기술과 주민지원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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