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원주택 연구의 흐름과 특성 - 의료복지 데이터베이스의 2009-2016년 국제학술지를 중심으로 - Recent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Supportive Housing Research - Focused on 2009-2016 International Research Articles of Medical Service Database -원문보기
In modern society, diverse vulnerable population, such as homeless, disabled, elderly and so on, have been prominently appeared with polarization of wealth because of radial biased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 sprawl. Housing acquisition is a difficult problem for the venerable population to get, ...
In modern society, diverse vulnerable population, such as homeless, disabled, elderly and so on, have been prominently appeared with polarization of wealth because of radial biased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 sprawl. Housing acquisition is a difficult problem for the venerable population to get, so appropriate alternatives should be explored. In USA, under the 'Housing First' principle, supportive housing has been developed as a main alternative. Sharing this alternative experience is very valuable to promote future development including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ineate the trend of supportive housing research. This research is conducted by content analysis technique, and data were recent 29 research articles dealing supportive housing, collected from medical service data base where supportive housing research has started and diffused. As results, overall trends and characteristics appeared that the main research field was Psychiatry/Psychology, and mostly, they were correlational research. Mainly, resident type was mentally ill, and the principal research method was secondary data analysis. In general, all the service programs were mostly essential, and the number of congregate housing type appeared dominantly. The modern supportive housing is a social intervention to cope with instability of future housing welfare.
In modern society, diverse vulnerable population, such as homeless, disabled, elderly and so on, have been prominently appeared with polarization of wealth because of radial biased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 sprawl. Housing acquisition is a difficult problem for the venerable population to get, so appropriate alternatives should be explored. In USA, under the 'Housing First' principle, supportive housing has been developed as a main alternative. Sharing this alternative experience is very valuable to promote future development including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ineate the trend of supportive housing research. This research is conducted by content analysis technique, and data were recent 29 research articles dealing supportive housing, collected from medical service data base where supportive housing research has started and diffused. As results, overall trends and characteristics appeared that the main research field was Psychiatry/Psychology, and mostly, they were correlational research. Mainly, resident type was mentally ill, and the principal research method was secondary data analysis. In general, all the service programs were mostly essential, and the number of congregate housing type appeared dominantly. The modern supportive housing is a social intervention to cope with instability of future housing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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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현재 지원주택은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어서 Tabol, Drebing, & Rosenheck(2010)이 분석한 2008년까지 연구 이후, 지원주택 관련 국제 연구들이 어떠한 흐름과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5) 이러한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첫째, 국외의 경우에 지원주택 관련 연구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누구를 대상자로 하여 연구되고 있는가, 둘째, 지원주택 연구들은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연구유형은 어떠한가, 셋째, 어떠한 연구방법으로 지원주택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가, 넷째, 연구대상 지원주택의 유형과 서비스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뉴욕시에는 지원주택사업 관련 조직들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 지원으로 다수 NGO단체들이 구성되어 주거복지를 도모해왔다. SHNNY는 지원주택을 적절히 공급하고, 지원주택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지원을 증진시키며, 지원주택의 효과를 유지하고 자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HNNY는 공교육, 연구 및 정책분석, 변호업무,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지역사회와 공공에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주택과 관련이 있는 주거분야 이외 본래 지원주택이 출현하였던 정신의학, 심리학, 재활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선정된 국제학술지를 분석하였다. 지원주택이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건축학 및 주거학에서 주택과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주택유형이 발전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지원’의 의미를 지니는 주택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주택의 발전과정 기반에서 최근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지원주택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택을 치유요소로 보는 관점에서,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 융합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실증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내용의 특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내용분석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원주택에 관한 연구들의 유형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유목을 설정하고 정리하였다. 즉, 연구분야, 연구목적, 연구대상자, 연구방법, 서비스프로그램, 주택유형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본 연구의 목적은 지원주택 관련 최근 국제연구의 특성과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연구 특성은 어떤 분야에서 연구되었는지, 어떤 내용들이 연구되었는지, 연구대상자는 누구이고, 연구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서비스프로그램이 다루어졌는가이다.
지원주택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택을 치유요소로 보는 관점에서,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 융합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실증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선행연구의 노력과 제반측면을 보고자하였다.
초고령·저출산·저성장 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주거복지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 지원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지원주택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발전하고 있는데 그간 학계의 노력과 관심이 어떻게 새로운 지식기반 형성에 기여해왔는지 본 연구에서 논하였다. 지원주택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상황에 적절한 지원주택의 개발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기본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원주택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발전하고 있는데 그간 학계의 노력과 관심이 어떻게 새로운 지식기반 형성에 기여해왔는지 본 연구에서 논하였다. 지원주택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상황에 적절한 지원주택의 개발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기본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 흐름이란 연구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한다.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를 통합하는 특성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그 태동은 의료복지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서의 비전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적 주거대안 마련에 앞서 지원주택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틀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지원주택 개발방향 설정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존 자료들의 내용을 2차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지원주택이 미미하고 요원한 한국의 상황에서 국제적인 연구들을 분석하여 무엇이 중점으로 흘러가는지, 무엇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어떻게 주택이 다른 영역과 만나서 진화해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체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방향을 바꾼 선주거지원정책의 윤리적인 접근은 이후 노숙생활 종결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Park, 2015). 지원주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은 미국 Section 8 주거법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연방정부의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서 주 대상인 저소득층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점차 과거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임대주택공급방식에서 벗 어나 수요자중심 주거지원 방식으로 개선되며 시행되어 왔다.
초고령·저출산·저성장 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주거복지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 지원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제안 방법
지원주택을 다룬 총 29건 문헌들을 대상으로 연구시기, 연구분야, 연구방법, 연구대상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이 간략히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본문 내용 중 표본 및 데이터 수집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방법의 경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주요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분석하였으며, 일부는 가중 분류하였다. 다섯째, 주요 서비스프로그램의 경우 Seo(2009)에서 논의된 Bennett (2005)의 서비스 유형인 주택서비스(물리적 환경), 주거지원서비스(유지관리), 대인사회서비스(가사지원), 보건서비스(간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방법의 경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주요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분석하였으며, 일부는 가중 분류하였다. 다섯째, 주요 서비스프로그램의 경우 Seo(2009)에서 논의된 Bennett (2005)의 서비스 유형인 주택서비스(물리적 환경), 주거지원서비스(유지관리), 대인사회서비스(가사지원), 보건서비스(간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9) 이중 여러 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가중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학회지명과 저자의 전공분야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유형의 경우 연구의 단계적 분류인 기술적 연구(Descriptive Research), 상관관계 연구(Correlational Research), 실험 연구(Experimental Research)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경우 주로 일반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홈리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원주택 관련 국제적 선행연구들을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단위는 연구논문이며, 분석유목은 연구분야, 연구유형, 연구대상자, 연구방법, 주요 서비스프로그램, 주택유형의 6가지이다. Tabol, Drebing, & Rosenheck(2010)은 1987년부터 2008년까지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는데 그들은 지원주택 개념에 대한 호환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연구유형의 경우 연구의 단계적 분류인 기술적 연구(Descriptive Research), 상관관계 연구(Correlational Research), 실험 연구(Experimental Research)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경우 주로 일반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홈리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문 내용 중 표본 및 데이터 수집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경우 주로 일반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홈리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문 내용 중 표본 및 데이터 수집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방법의 경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주요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분석하였으며, 일부는 가중 분류하였다.
첫째, 연구 분야의 경우 지원주택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그 태생적으로 크게 정신의학이지만 세부적으로 분야를 분석하고,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 접근성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학회지명과 저자의 전공분야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유형의 경우 연구의 단계적 분류인 기술적 연구(Descriptive Research), 상관관계 연구(Correlational Research), 실험 연구(Experimental Research)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원주택에 관한 연구들의 유형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유목을 설정하고 정리하였다. 즉, 연구분야, 연구목적, 연구대상자, 연구방법, 서비스프로그램, 주택유형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지원주택에 대한 분석대상 연구문헌들의 내용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목적과 결과의 내용이 분석되었는데, 이에 근거하여 연구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연구유형은 첫째, 지원주택 환경과 거주자를 기술하는 연구(Descriptive Research), 둘째, 지원주택과 연관되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Correlational Research), 셋째, 실험을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Experimental Research)로 구분된다.
대상 데이터
본문에 ‘Supported Housing’, ‘Supportive Housing’, ‘Housing Intervention’, ‘Homelessness Intervention’ 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520여 편의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이중 2009년-2016년 문헌으로 비공개 자료이거나, 본 연구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HIV/AIDS연구 등을 제외하고 총 29건의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지원주택을 다룬 국제학술지이며, 자료들은 의료복지 관련 대표적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ProQuest, PubMed, Medline6)에서 선행연구와 동일한 주제어로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본문에 ‘Supported Housing’, ‘Supportive Housing’, ‘Housing Intervention’, ‘Homelessness Intervention’ 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520여 편의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이중 2009년-2016년 문헌으로 비공개 자료이거나, 본 연구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HIV/AIDS연구 등을 제외하고 총 29건의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수집된 자료는 연구내용의 특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내용분석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원주택에 관한 연구들의 유형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유목을 설정하고 정리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지원주택 관련 국제적 선행연구들을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단위는 연구논문이며, 분석유목은 연구분야, 연구유형, 연구대상자, 연구방법, 주요 서비스프로그램, 주택유형의 6가지이다.
성능/효과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일시적인 소유권이 아닌 영구적인 사용권을 제공하는데 이를 ‘주거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복지서비스’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10) 여섯째, 지원주택 유형은 Breaking Ground (BG, NGO)에서 분류하는 집중형(Congregate)과 분산형(Scattered site)으로 분류하였다.11)
이들은 주택서비스(House service), 주거지원서비스(Housing support service),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 헬스케어서비스(Healthcare servic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2)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프로그램의 분포는 대부분 모든 4가지 서비스 유형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일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문헌도 있었다. 특히, 최근 지원주택 관련 연구들이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헬스케어서비스였는데 다수의 연구들은 거주자의 특성상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서비스를 논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방법 의 경우 2차적 자료 분석방법이 특히 많은 것은 홈리스 연구는 현장에서 접근하여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국가적 목적으로 공공이 지원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데 기록보유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서비스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거지원서비스와 일반사회서비스 모두가 논해짐으로서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연구대상 주택유형의 경우 한 번에 많은 연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특성상 집합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원주택은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택유형으로 지원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연구 흐름상 홈리스의 유형이 점점 더 세분화됨에 따라 주택유형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원주택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다양한 세부집단에 따라 맞춤형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석대상 연구문헌들이 다루고 있는 지원주택 서비스프로그램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분석에 나타난 주요 서비스프로그램은 사례관리, 재활, 상담, 치료, 보건, 육아, 교육, 문화활동, 변호, 재정지원, 에스코트, 직업상담 등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주택서비스(House service), 주거지원서비스(Housing support service),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 헬스케어서비스(Healthcare servic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지원주택은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되어 현장접근으로 실제화 하였는데, 정교한 실험을 통하여 변인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는 변인간의 인과관계보다 상관관계로 분석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연구대상의 경우 주로 정신질환자와 약물복용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요 연구분야의 비중이 정신의학분야가 높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나타난 참전군인, 장애인, 가족, 범죄자, 고령자, 저소득층 등은 지원주택 거주자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셋째, 지원주택 유형은 연구 흐름상 자료수집의 용이성과 연계해 보았을 때 집합형이 유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통합형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집합형은 효율적인 특성으로 개별적인 소규모 분산형 보다 유리하게 여겨진다.
다섯째, 서비스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거지원서비스와 일반사회서비스 모두가 논해짐으로서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연구대상 주택유형의 경우 한 번에 많은 연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특성상 집합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분산형 지원주택 경우에도 개발 다양성 관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이와 같은 흐름은 전후반에 관계없이 일관성이 있었으나 연구방법에 있어서 후반기 4년이 전반기 4년보다 2차적 자료 분석방법이 실증적인 대면조사 방법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자료의 축적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그 특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분야의 경우 정신의학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원주택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홈리스를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이들이 핵심적인 대상이었던 것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특히,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비전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새로운 주택유형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집합주택을 활용할 수도 있고, 주거복지급여 제도에 따라서 개별주택을 개조하거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삶의 가치가 점점 향상되는 사회로 갈수록 사람들은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열망하여 지원주택의 경우도 분산형으로 보급된 확률이 있다.
다양한 주택의 관점에서 지원주택 개발을 위한 주거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존 자료들의 내용을 2차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지원주택이 미미하고 요원한 한국의 상황에서 국제적인 연구들을 분석하여 무엇이 중점으로 흘러가는지, 무엇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를 통합하는 특성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그 태동은 의료복지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서의 비전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적 주거대안 마련에 앞서 지원주택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틀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지원주택 개발방향 설정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지원주택이 미미하고 요원한 한국의 상황에서 국제적인 연구들을 분석하여 무엇이 중점으로 흘러가는지, 무엇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어떻게 주택이 다른 영역과 만나서 진화해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체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거빈곤 계층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노숙인,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취약계층은 주거의 획득이 어려운 주거 빈곤 계층으로서, 우리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적합한 주거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거빈곤 계층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잠재적인 위험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들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은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사회안정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미국의 주거복지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
한편, 사회취약계층의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한국보다 앞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주거빈곤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제도들이 선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모델이며, 적지 않은 기간동안 꾸준히 실험되고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지원주택 모델은 취약계층을 위한 ‘선주거지원(Housing First)’정책에서 시작되었는데,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을 먼저 제공하여 삶을 안정화시킨 다음, 거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리이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의 확장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의 확장으로 인하여 빈부격차,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부각되게 되었다. 노숙인,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취약계층은 주거의 획득이 어려운 주거 빈곤 계층으로서, 우리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적합한 주거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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