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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2009년 시범지구로 선정된 전국 5개 지구의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실태와 그 특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2012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의 시범 지구에 대하여 정성적인 평가와 사례조사 분석에 치우쳤다. 그러므로 2012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정량적인 평가와 더불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2012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1-9. 20까지 수행하였고, 이후 부분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사업시행청 및 대상마을을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사업시 행관계자, 입주예정자 및 지 역주민과의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 개발규모에 있어서는 호수, 단지규모, 필지규모, 주택용지 비율, 공공용지비율, 주택유형 등을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호수에 있어서는 대도시근교형이 200호 이상, 지역거점형과 농촌형은 100호 이하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 교통계획에 있어서는 도로형태, 간선도로와의 연계, 대중교통과의 연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도로형태에 있어서는 단지형태와 경사지형에 따라 3개단지가 순환형과 선형이 복합된 혼합형으로 계획되었으며, 선형은 2개 단지로 나타났다.
- 하였다. 기 존마을과의 연 계성 은 기 존마을과 근린생 활권내에 위치 여부를 기준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이며, 지역주민과의 접근성은 보안, 방범 등을 이유로 단지 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도록 시설(담장 및 관리시스템 등) 및 장치 등의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기존마을과의 연계성에 있어서는 2개 지구가 연계, 3개 지구가 비연계로 나타났다.
- 입수 혼합형이 2개 단지로 나타나 쾌적한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였다. 대도시와의 거리는 농어촌뉴타운과 인접한 대도시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였으며, 시(군)청과 면사무소를 기 준으로 측정하였다. 대도시 근교형 은 대도시까지의 거리가 25km(35 분), 지역거점형이 51km(72 분), 농촌형이 160km(229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 청까지의 거리에 있어서는 지역거점형이 4km(5분), 농촌형이 10km(14분), 대도시근교형이 14km(19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입지
입지측면에서는 입지형태, 입지유형, 대도시, 시(군)청, 면사무소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입지형태에 있어서는 평지가 1개단지, 경사지가 4개 단지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마을의 공간적 성격과 생활권에 따라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도심으로부터 반경 40km4)(자동차로 1시간) 이내인 지역으로서 도시와 생활기반의 공유가 가능하고 도시의 문화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이용이 가능하며, 대도시에서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에 입지한 마을을 대도시근교형으로, 대도시 이외의 시의 중심으로 부터 20km5)(자동차로 30분) 이내에 입지한 마을이거나 읍의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주 생활권이 시나 읍인 지역으로서 자체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의 마을을 지역거점형으로, 그 이외의 전원생활 위주의 농촌 지역으로서 주생활권이 중심면과 읍인 경우의 마을을 농촌형으로 분류하였다.
- 20까지 수행하였고, 이후 부분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사업시행청 및 대상마을을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사업시 행관계자, 입주예정자 및 지 역주민과의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마을의 현황은<표 1>과 같다.
- 지역커뮤니티연계 요소로는 기존마을과 연계성, 지역주민의 접근성,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확보 여부를 조사 분석 하였다. 기 존마을과의 연 계성 은 기 존마을과 근린생 활권내에 위치 여부를 기준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이며, 지역주민과의 접근성은 보안, 방범 등을 이유로 단지 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도록 시설(담장 및 관리시스템 등) 및 장치 등의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새로이 추진된 사업이다. 2009년도에 전국에 5개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53개 지구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충북 단양에 1곳, 전북에 고창과 장수 2곳, 전남은 장성과 화순 2곳이 선정되었다.
- 이 지구는 택지 및 주택 일괄분양으로서 1 필지 면적은 287nf 이며, 분양가는 152백만 원이었다. 단독주택 61호, 타운하우스 39호로서 분양주택 총 100호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21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마무리 할 예정이다.
- 2009년도에 전국에 5개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53개 지구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충북 단양에 1곳, 전북에 고창과 장수 2곳, 전남은 장성과 화순 2곳이 선정되었다. 사업지구에는 기존 농림사업 및 타 부처 관련사업,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통합.
- 입지유형에 있어서는 임산형이 2개 단지, 임수형이 1개단지, 임산. 입수 혼합형이 2개 단지로 나타나 쾌적한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였다. 대도시와의 거리는 농어촌뉴타운과 인접한 대도시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였으며, 시(군)청과 면사무소를 기 준으로 측정하였다.
- 조사대상마을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5개 지구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농어촌뉴타운사업의 유형2)에 따라 사업시행 측면, 계획적 측면,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1차 조사 기간은 2010. 9.
성능/효과
- 36%로, 70년 대비 1/7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젊은 세대의 유입이 없으면 농가의 다음세대가 사라져 농촌사회가 해체될 것으로 예측했다.1) 아울러 농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의 상대적인 생산성의 격차는 젊은 노동력의 이탈을 가속화시켜 농업의 재생산구조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지역사회의 기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시 거주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지역 농수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젊은 세대 유치를 통한 미래 농어업 승계자확보,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활력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전국 5개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10%로 가장 낮았다. 공공용지 비율에 있어서는 농촌형이 68%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 근교형이 55%로 가장 낮았다. 이는 농촌형이 지역 거점형이나 대도시 근교형보다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농촌형의 경우 텃밭 등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입주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 군)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50~ 300세대 규모로 조성토록 할 계획이며, 시.군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의 농림수산사업 및 관계부처 관련사업,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통합.연계 지원한다.
- 넷째, 귀촌자의 이주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의 규모 및 주택유형, 임대주택 비율 등이 결정되어야 하며, 대도시근교형은 200호 이상, 지역거점형은 100호 이상, 농촌형은 100호 미만으로 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섯째, 도로체계나 주동배치계획은 단지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형의 특성, 주동의 접근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간선도로 및 대중교통과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도시와 접근성을 고려해 볼 때 도시민 유치 환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농촌형이 가장 적은 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규모에 있어서는 대도시 근교형이 200호 이상으로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지역 거점형, 농촌형 순으로 나타났다.
- 대도시와의 거리는 농어촌뉴타운과 인접한 대도시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였으며, 시(군)청과 면사무소를 기 준으로 측정하였다. 대도시 근교형 은 대도시까지의 거리가 25km(35 분), 지역거점형이 51km(72 분), 농촌형이 160km(229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 청까지의 거리에 있어서는 지역거점형이 4km(5분), 농촌형이 10km(14분), 대도시근교형이 14km(19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사무소까지의 거리에 있어서는 농촌형이 1km, 1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성 유평지구의 경우 분양률이 90% 이상 마쳤으며, 특히 임대주택은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았다. 도시민 분양률에 있어서도 80%이상 도시민에게 분양을 마쳐 농어촌뉴타운시업에 대한 도시민 귀촌자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
- 호수에 있어서는 대도시근교형이 200호 이상, 지역거점형과 농촌형은 100호 이하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도시와 접근성을 고려해 볼 때 도시민 유치 환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농촌형이 가장 적은 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규모에 있어서는 대도시 근교형이 200호 이상으로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지역 거점형, 농촌형 순으로 나타났다.
- 다양한 계층의 도시민 유입에 따른 주거환경조성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과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3 0~40대의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편익시설 등의 확충과 지역간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선정이후 사업계획시행에 이르기까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체 사업비 중 국고지원을 늘려 현재 지자체의 예산 분담률 40% 대에서 20%이하로 낮추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입지는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므로 교통, 교육, 의료, 생활편의시설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지역으로서 대도시근교형은 도시로부터 40km이내, 지역 거점형은 중소도시로부터 20km이내, 농촌형은 면소재와 인접한 지역이 적합하다.
- 여덟째, 도시 귀촌자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마을 조성계획과 시행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영농지원 프로그램 및 마을운영 프로그램, 기존주민과의 커뮤니티강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나타났다. 유형별 필지규모를 비교해보면 지역거점형이 454m‘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대도시근교형으로 389m‘이며, 농촌형이 287m‘로서 가장 규모가 작았다.
- 일곱째,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의 정비, 농촌경관 등 어메니티 관련규정의 제도화 등 관련 법 . 제도의 보완 및 개선과 함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 주택용지 비율에 있어서는 장수학골이 50.12%로 가장 높았으며, 옛단양이 32.10%로 가장 낮았다. 공공용지 비율에 있어서는 농촌형이 68%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 근교형이 55%로 가장 낮았다.
- 기존마을과의 연계성에 있어서는 2개 지구가 연계, 3개 지구가 비연계로 나타났다. 지역접근성에 있어서는 화순잠정, 고창월곡 2개단지가 지역주민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단지내 커뮤니티공간은, 공원 놀이터, 휴게 공간 등의 시설 계획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5개 모든 단지에서 외부 커뮤니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
- 첫째,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은 2009년 5개 지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장성유평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는 기본계획변경 및 지자체 예산 부담 증가로 사업진행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지원이 요구된다.
- 필지규모에 있어서는 옛단양이 287m‘로 가장 규모가 작았고, 가장 넓은 단지는 장수학골로 455m‘로 나타났다. 유형별 필지규모를 비교해보면 지역거점형이 454m‘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대도시근교형으로 389m‘이며, 농촌형이 287m‘로서 가장 규모가 작았다.
후속연구
- 둘째,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은 자연녹지와 경작지, 실개천 등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귀촌자에게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전원적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 계획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여섯째,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향상을 위해서는 단지 내 다목적 공간의 계획 및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도시민들이 귀농을 하고자 해도 농어촌의 열약한 생활환경, 자녀교육 및 복지, 영농기반, 친교기반 등의 미비로 귀농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맞춤형 영농지원 프로그램,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어업 인력육성지원 종합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2012년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주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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