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identify limitations and pending problems after reviewing the overall policies and status of rural Newtown projects, and to seek solutions to its problems. This study targeted the villages of 5 districts, which were developed as rural new-towns after 2009 and included the basic s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limitations and pending problems after reviewing the overall policies and status of rural Newtown projects, and to seek solutions to its problems. This study targeted the villages of 5 districts, which were developed as rural new-towns after 2009 and included the basic status and progress of the pilot districts.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to examine the basic status and progress of the pilot districts, and based on this, analyzed the demand prediction, site selection, project implementation, and housing and amenity facilities of the pilot districts. The study methods included literature reviews, on-site surveys, interviews with village representatives, and consultations with exper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 low occupancy rate of the Newtown project districts is because the prediction of occupancy demand was incorrectly completed before implementing the projects. Also, the eligibility for occupancy, such as age restriction and mandatory farming was too strict. Other problems included an absence of income generation support policies for rural returnees, a housing supply policy in disregard of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and a lack of understanding of maintenance of communal space, etc.
This study aims to identify limitations and pending problems after reviewing the overall policies and status of rural Newtown projects, and to seek solutions to its problems. This study targeted the villages of 5 districts, which were developed as rural new-towns after 2009 and included the basic status and progress of the pilot districts.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to examine the basic status and progress of the pilot districts, and based on this, analyzed the demand prediction, site selection, project implementation, and housing and amenity facilities of the pilot districts. The study methods included literature reviews, on-site surveys, interviews with village representatives, and consultations with exper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 low occupancy rate of the Newtown project districts is because the prediction of occupancy demand was incorrectly completed before implementing the projects. Also, the eligibility for occupancy, such as age restriction and mandatory farming was too strict. Other problems included an absence of income generation support policies for rural returnees, a housing supply policy in disregard of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and a lack of understanding of maintenance of communal spa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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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시범사업 이후 2012년-2017년에 48개 지구를 더 추진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다른 농어촌 정책과는 달리 도시의 젊은층 유입을 통해 농촌의 차별적인 정책을 표방했던 농어촌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농어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향후 귀농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주택 대책 수립 및 실천과제를 도출함으로써 농촌주거정책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뉴타운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및 사업 현황, 그리고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당초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이들이 일시에 영농을 위한 농토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귀농 예정자도 입주 후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또한 본 연구는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주택 대책 수립 및 실천과제를 도출함으로써 농촌주거정책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뉴타운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및 사업 현황, 그리고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제안 방법
현장 조사기간은 2013년 6월-7월 이었으며, 연구조사방법은 문헌조사, 현장방문(마을답사) 조사, 마을 대표자 인터뷰, 그리고 전문가 자문으로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시범지구의 현황, 마을 유형 및 특성은 문헌 조사방법으로 주로 수행하였으며, 일부 전남 장성, 전남 화순, 전북 고창마을의 전경은 현지방문조사방법의 사진 촬영으로 수행하였다.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의 입주예상 수요, 귀농 및 귀촌인의 특성과 입주자격, 귀농 전제의 인구유입 방식의 적정성, 사업입지 선정 및 시행에 관련된 측면은 문헌조사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종합분석하였다.
입주민의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조사와 마을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통해 도출된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정책 대상의 범위, 도시민 유입을 위한 신축주택 공급, 농촌주택정책의 통합적 시스템, 선계획과 후 실행 체계의 강화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시범지구의 현황, 마을 유형 및 특성은 문헌 조사방법으로 주로 수행하였으며, 일부 전남 장성, 전남 화순, 전북 고창마을의 전경은 현지방문조사방법의 사진 촬영으로 수행하였다.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의 입주예상 수요, 귀농 및 귀촌인의 특성과 입주자격, 귀농 전제의 인구유입 방식의 적정성, 사업입지 선정 및 시행에 관련된 측면은 문헌조사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종합분석하였다. 입주민의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조사와 마을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근거 삼아 향후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정책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책대상 범위, 도시민 유입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 농촌주택정책의 통합 시스템, 농촌지역 및 마을개발의 선계획 후실행 체계 구축의 4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의 입주예상 수요, 귀농 및 귀촌인의 특성과 입주자격, 귀농 전제의 인구유입 방식의 적정성, 사업입지 선정 및 시행에 관련된 측면은 문헌조사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종합분석하였다. 입주민의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조사와 마을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통해 도출된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정책 대상의 범위, 도시민 유입을 위한 신축주택 공급, 농촌주택정책의 통합적 시스템, 선계획과 후 실행 체계의 강화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을단지의 규모는 주택 200호, 100호, 75호의 규모로 파악되었다. 전북 장수군과 충북 단양군은 주택 미분양을 우려 당초 계획을 축소하여 75호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로는 마을 주민을 위한 부대시설로 공동보육시설, 보육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귀농자 교육센터, 동아리실, 주민운동시설, 다목적강당, 회의실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사무소 등이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이후 농어촌 뉴타운시범지구로 선정된 5개 지구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시범 지구의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뉴타운 시범마을에 대한 수요예측, 입지선정, 사업시행, 주택 및 부대시설 측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현장 조사기간은 2013년 6월-7월 이었으며, 연구조사방법은 문헌조사, 현장방문(마을답사) 조사, 마을 대표자 인터뷰, 그리고 전문가 자문으로 수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시범 지구의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뉴타운 시범마을에 대한 수요예측, 입지선정, 사업시행, 주택 및 부대시설 측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현장 조사기간은 2013년 6월-7월 이었으며, 연구조사방법은 문헌조사, 현장방문(마을답사) 조사, 마을 대표자 인터뷰, 그리고 전문가 자문으로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시범지구의 현황, 마을 유형 및 특성은 문헌 조사방법으로 주로 수행하였으며, 일부 전남 장성, 전남 화순, 전북 고창마을의 전경은 현지방문조사방법의 사진 촬영으로 수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뉴타운조성시범지구 분양자 분석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귀농보다는 귀촌이 농촌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검토대상이다. 귀농가구는 귀촌가구에 비하여 비율적으로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귀촌 가구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도농통합시 등에 거주하면서 도시화된 지역적 특성을 향유하면서 생활하는 계층으로 점차 이들의 인구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09년 이후 농어촌 뉴타운시범지구로 선정된 5개 지구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시범 지구의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뉴타운 시범마을에 대한 수요예측, 입지선정, 사업시행, 주택 및 부대시설 측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농사 관련 창고의 필요성은 [Figure 1]에서와 같이 전면부 샷시 처리 및 후면부 확장 등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 각 세대별 조그만 텃밭, 태양광, 일부 지구에 제공된 공동창고 등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농어촌 뉴타운조성시범지구의 낮은 입주율은 사업 시행전 귀농현황 분석을 통한 입주수요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젊은 인력보다 은퇴 후 거주 희망하는 고령자가 많았고,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량이 과다하였고, 또한 입주자격으로 영농 필수조건이나 연령 제한의 엄격 및 완화 문제, 귀농인의 소득창출지원 관련 대책의 미흡문제, 농업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주택공급과 마을공동공간에 대한 유지관리의 이해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북고창, 전남장성과 화순의 3개 지구 계약률은 95.5∼100%로 높았고, 입주율은 평균 약 73%로 나타났다 [Table 4 참조].
농어촌 뉴타운조성마을 5개 시범 지구 모두 2011년 12월 공사 준공과 입주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기간을 2012년으로 1년 연장하였다. 특히, 단양과 장수지구는 수요가 부족해 애초 100세대 목표에서 75세대로 공급을 줄이고 분양가 인하 조치 등을 시행했으며, 도시와의 접근성 및 도시민 유치환경의 문제로 그 규모가 75호로 최종 축소 조정되었다.
이는 신규조성 농촌마을의 경관문제및 주택건축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여 주택과 마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 귀촌 입주 주민의 농업 경제활동을 전제함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농촌·농업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신규 마을조성 관련 주거환경개선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종합하면, 기존 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중시하여 기존마을이나 읍면소재지와 인접성을 강조하였으며, 20-50호의 마을규모, 위생적이고 깨끗한 기반시설 제공으로 신규마을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 비농가 혹은 탈농가의 경향으로 주택에서 부속공간이 설치되지 않는 현상을 제시하며 120평 대지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또 일부 연구에서는 농촌주택의 특성상 반드시 부속공간의 고려를 주장하고 있다.
후속연구
그러나 가구원수, 연령층의 다양화, 경제적 계층의 다양성, 귀촌이유의 다양성 등 농촌지역에 신규 유입되는 인구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므로 주택공급방식의 다양화, 주택유형의 다양화 등 적절한 수요 대응형의 다양한 메뉴형의 주택공급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급방식에 있어서 소형 임대주택, 군유지 등을 활용한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또 일부 연구에서는 농촌주택의 특성상 반드시 부속공간의 고려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거지 중심의 리모델링과 녹지, 식재 및 골목길의 경관형성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마을 공동체 및 주민의 경제, 사회 공동체의 요구와 연결한 지속가능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과소화마을의 문제를 권역으로 묶어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본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귀농인들에 대한 정착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들 수 있는데, 외지에서 귀농한 자들의 경우 뉴타운조성마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농어촌뉴타운 입주민들은 기존 관내 주민들에 비해 다양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들로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한다면 지역활성화 및 지역농업발 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들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충북지역의 경우도 타 지역에 비해 입주수요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지구로 선정된 반면 당시 귀농인 구가 가장 많은 경북지역의 경우 시범지역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을 보이고 있다[Table 6참조]. 이러한 분양률, 입주율 및 자격요건의 연령층을 분석한 결과는 향후 입주수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지구 선정 및 공급규모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어촌뉴타운사업의 현황은 어떠한가?
최근 농어촌지역은 농업인력 부족 및 고령화, 낮은 소득 수준, 빈집 발생 등 마을의 과소화 및 공동화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정부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인력들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어 촌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어촌뉴타운사업을 시행하였다. 전국에서 5개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농어촌 뉴타운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기준으로 시범사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시범사업 이후 2012 년-2017년에 48개 지구를 더 추진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에서 제공되는 주택 유형은?
주택유형은 단독, 타운하우스, 한옥, 테라스 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유형이 제공되어 있어 입주자의 선택 폭이 다양하게 제공되어 있다. 주택공급방식은 단독주택과 한옥은 모두 분양방식, 타운하우스는 임대형 공급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농어촌 뉴타운시범지구 마을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농어촌 뉴타운시범지구 마을의 유형은 대도시 근교형, 지역거점형, 농촌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뉴타운 시범지구 마을유형으로 대규모 근교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심으로부터 자동차로 1시간이내 지역으로서 도시 생활기반 공유가 가능하고, 문화 및 편익시설이용이 가능한 유형, 지역거점형은 대도시 이외의 시의 중심으로부터 자동차로 30분 이내 입지한 마을이거나 읍의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자체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의 마을유형, 그 이외 농촌형은 전원생활 위주의 농촌지역으로 주생활 권이 중심면과 읍인 경우의 마을유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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