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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보·보안논문지 = Journa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v.11 no.5, 2011년, pp.41 - 51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enerally check the present situ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so as to find which policy base is reflected to amend law by analyzing the amendment process of private security law in 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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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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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 |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무엇을 살펴보았는가?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 |
연구의 범위를 우리나라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업무범위에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연구주제로 하고 있다. 시큐리티산업의 개념과 영역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광의적 영역이므로 이 연구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업무범위에 한정하고자 한다.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경찰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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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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