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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3 no.2, 2011년, pp.57 - 79
Universalism has received a considerable amount of attention in recent discussion of Korea welfare state. This paper explores tensions between universal, selective and residual welfare policies in Korea. It argues that selective welfare policies are useful allies for developing the universal welfare...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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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복지정책이란? | 보편주의 복지정책은 자산조사와 빈곤층에 대한 표적화 없이 모든 시민을 조건 없이 포괄하는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2) 일견 이러한 보편주의 정책이념은 단순해 보인다. | |
베버리지 방식의 균등급여가 야기한 문제는? | 그러나 베버리지 방식의 균등급여는 노동계층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중산층의 생활유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중산층의 이해를 노동계층과 빈곤층으로 분리시키는 문제를 야기했다(Korpi and Palme, 1998). 시장에서의 소득수준과 연동된 급여는 이러한 변화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
대표적인 보편주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주의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 대표적인 보편주의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과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받는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은 각각 30.7%,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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