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인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Needs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원문보기
본 논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중증장애근로자들의 욕구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선정기준에 장애유형, 장애등급, 소득기준 등과 같은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순위형로짓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에 의해서 거주지역, 연령, 학력, 가족의 활동보조 정도 등과 같은 변인들도 욕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중증장애근로자들의 욕구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선정기준에 장애유형, 장애등급, 소득기준 등과 같은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순위형로짓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에 의해서 거주지역, 연령, 학력, 가족의 활동보조 정도 등과 같은 변인들도 욕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zed factors to affect needs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tatistical analyses adapted in this study were the Frequency Analysis, Ordered Logit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
This paper analyzed factors to affect needs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tatistical analyses adapted in this study were the Frequency Analysis, Ordered Logit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Frequency Analysis man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found to have a high desire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and factors like types of disability, the degree of disability, income basis found to include in the selection criteria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Second, through Ordered Logi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s to affect needs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und to include factors like residential district, age, level of education, assistance activities of family. By the results of analysis, it is suggested prac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paper analyzed factors to affect needs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tatistical analyses adapted in this study were the Frequency Analysis, Ordered Logit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Frequency Analysis man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found to have a high desire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and factors like types of disability, the degree of disability, income basis found to include in the selection criteria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Second, through Ordered Logi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s to affect needs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und to include factors like residential district, age, level of education, assistance activities of family. By the results of analysis, it is suggested prac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본 논문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어떠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고 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운영에 따른 실천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조사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근로지원인 선정기준을 장애유형, 장애등급, 소득기준, 고용형태, 사업장규모, 근속연수, 업무내용의 순으로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대부분에게 도움이 되며, 또한 이용할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지원인서비스 도입의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 시 고려되어져야할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정기준의 우선 순위에 제외된 요인들로서 거주지역, 학력, 가족활동보조, 취업직종, 근무형태, 장애로 인한 불편정도, 희망하는 근로지원인 유형 등은 모두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분석되었다. 즉, 거주지역에서 전남은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활동보조가 적을수록, 전문직일수록, 출퇴근하는 장애인일수록, 장애로 인한 불편정도가 높을수록, 유급의 활동보조인을 희망할수록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시간 또는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지원인 선정에 이러한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근로지원인서비스제도는 활동보조지원제도와는 달리 본인 또는 사업주의 부담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7년 9월 17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되었던 근로지원인사업의 시범운영평가 결과(황수정 외, 200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 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전체의 12.8%가 자비용 전액을 부담하였고 사업주의 80.9%가 자비용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공동부담이 6.4%이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근로자가 부담하는 자비용은 전체 비용의 평균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근로지원인서비스제도가 활동보조지원서비스와 함께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립생활의 현실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아진다.
셋째,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일 경우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은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 일에 대한 만족감, 전문성 향상, 승진과 창업에 대한 자신감, 호봉 상승으로 인한 급여 증가, 가족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근로지원인 고용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 근로능력을 가진 중증장애인에 대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통한 고용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소득보장과 함께 중증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와 근로의 권리를 실현하는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서의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근로지원인서비스란?
근로지원인서비스란 직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직장 내에서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보조서비스와는 달리 직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장 내에서의 활동 보조서비스인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배경이 되는 이념은?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배경이 되는 이념은 장애인자립생활이며, 배경이 된 가치는 자기결정권이다. 그리고 배경이 된 인권은 근로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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